왕향자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25만 용산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우리 용산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왕향자 의원입니다. 유난히 비도 잦고, 무더웠던 올 여름이 끝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청량한 가을 날씨만큼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와 의회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용산 구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행정과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석면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면은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아파트와 주택, 공공건물 등의 건축물 대부분에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경우 10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시키는 매우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석면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요한 사회적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에서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함유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실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건물 424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79%에 이르는 335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민자치센터는 전체 시설 중 82%인 218개소에서 석면 함유 물질이 검출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건축 연대별로 석면 함유자재 사용비율을 조사해보니 70년대의 건축물이 93%로 가장 높았고, 90년대 이전에 건립된 건물도 89%나 되었습니다.

즉,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대부분이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석면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이용자들이 석면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2007년부터 석면자재 생산을 금지하고,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등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해 석면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면관리종합대책에 따르면 2011년부터 공공건물의 석면실태조사와 함께 석면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에 앞서 이미 몇몇 지자체들은 석면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개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난달 8일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석면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단계로 경로당 40곳에 대한 석면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2012년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성동구도 지난달에 구소유의 공공건물 중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 전부의 석면지도 작성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공공건물도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강동구와 종로구 등도 공공건물의 석면실태조사에 착수해 석면지도 작성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들이 정부의 계획보다 앞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한가지일 것입니다. 석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구민과 공무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용산구도 다른 지자체들처럼 보다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석면관리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소유 공공건물에 대해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정부의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구에서는 지금까지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지자체들은 정부의 석면관리 대책에 맞춰 자체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도 이 같은 석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없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은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근무지이면서도 수많은 주민들이 방문하는 장소입니다.

비록 환경부 조사결과, 공공건물의 실내 공기에 권고기준을 초과한 석면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잠재적인 석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계획과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등 떠밀리듯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종합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순차적으로 석면관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절 등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쇤지도 근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며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고 있을 때, 많은 공무원분들은 혹시 모를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명절휴가도 반납하고 근무를 하셨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우리 구에서는 추석, 설 등 명절 연휴기간에 일반적인 당직과는 별개로 감사담당관, 청소행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의약과 등 7개 부서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여 근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용산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도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명절 등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명절에도 근무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명절연휴기간에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에 명절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알고는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명절 연휴기간 근무자에 대한 수당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부서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모 부서 소속의 근무자는 5만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 또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2, 3만원, 심지어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명절 연휴를 가족, 친지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직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똑같이 명절에도 나와 근무하는 데도 이렇게 부서별로 수당이 차등 지급된다면 타부서에 비해 적게 받거나 못 받는 부서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기간 근무자에 지급된 부서별 수당이 정확히 얼마나 되고, 부서별로 차등 지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규정이나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공무원들이 수당에서 부서별로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로 직원들의 사기와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일 것입니다. 모두가 쉬는 명절에도 일을 보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부서별로 차등 지급되어 온 명절수당을 이제라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수당이 비록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곧장 공무원들의 사기와 업무의욕에 직결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갖고 명절근무수당 차별을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통·반장 제도의 운영 및 구조적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용산구 행정구역은 1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10월 현재 통장은 정원 345명에 현원 326명, 반장은 정원 2,536명에 현원 2,264명으로 총 2,590명의 많은 인원이 위촉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조례에 의하면 통·반장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동의 하부조직원으로서 당해 통·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을 해당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 면제,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 무료열람과 사용,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제공,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상여금과 자녀학자금 수령 및 공과금까지도 일부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상당히 많은 혜택이 부여되었기에 임무 또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시절, 일부 통·반장은 주민에게 봉사하고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오랜 악습으로 인해 토착세력화하고 집단화하여 특정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거나 각종 선거에 개입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리게 하였으며, 회의개최 시 지각 및 불참을 하였음에도 회의참석수당을 편법수령과 세습적 승계를 하는 등 도덕적으로 사회적 물의와 통·반장의 품위를 일부 손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통·반장의 부도덕한 행위가 열심히 헌신 봉사하시는 통·반장을 매도하여 용산구 주민이 오해하여 바라볼까 심히 우려되는 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봉사자인 통·반장을 지역의 핵심리더로 육성하고 있는 금천구청의 통장아카데미 등을 벤치마킹 하는 등, 일부 통·반장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을 하루빨리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용산구 주민이 구정을 올바로 바라보아 집행부와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청사 수해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인 9월 21일 30년만의 기록적인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서울시내 광화문 광장이 침수되고 우리 용산구도 주택 146가구가 침수피해로 인하여 재해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침수피해를 당한 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개청한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종합행정타운이 이번 호우로 인하여 천장 및 바닥 등 많은 곳이 누수 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의원은 실망과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300억원이 넘는 건축비를 들여 지난 4월 개청한 종합행정타운이 부실공사로 지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 또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호화청사라고 불리는 종합행정타운이 부실공사라는 멍에를 하나 더 짊어지고 가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이와 관련하여 누수피해를 입은 청사의 복구방법 및 복구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폭우 및 폭설 등에 대비한 청사안전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본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지역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용산을 일구고 계시는 25만 용산 구민 여러분께서 주인임을 명심하여 앞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