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이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옴부즈만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대개 보면 우리 도곡동 같은 데도 아주 적법한 행정처분을 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우리 삼성아파트 옆에 있는 미스터피자 건축허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10년 동안 민원인들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민의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가서 데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위법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사실은 어찌 보면 옥상옥 같은 그런 조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만 보면 귀찮은 기구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간섭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하나 더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상당히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여쭤보는 게 청렴도 문제를 여쭤본 게 청렴도가 급격하게 낮으면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좀 청렴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행정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만 그런대로 하고 있으면 굳이 이거를 설치해 가지고 직원들을 괴롭히, 괴롭힌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지만 시간상으로나 이런 거로 압력을 받을, 안 그래도 다른 업무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원들을 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감사담당관한테 받으면 됐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