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과장님이 조금 실수를 하셨어요. 양심적인 이런 건, 다른 과장님들은 양심이 없어서 그렇게 신청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세입이 줄지는 않습니다. 줄지는 않지만, 세입 인상에 비해서 세출은 더 늘어납니다.

특히나 복지예산은 정부에서도 배 이상 세우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더 증액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몇 년간 동사무소 더 크게 지었지요? 관리비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경상적경비로 지출이 되고요. 사업예산 하자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없이는 어려운 우리 예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꼭 필요한 복지 예산 1년치를 절반 정도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다 반영한다 이렇게 하고, 또 사업예산도 토목예산 같은 것 절반 정도 예산세우고 후반기 추경에서 세운다. 자, 물론 정부에서 조정교부금 받고 보조금 받아서 하겠지만, 신청한 기간이 있어서, 그 예산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늦게 공사들을 해서 주민들이 볼 때는 돈 남아서 또 파헤친다고 얘기합니다, 지나가면서.

한강로동에 보도 다 팠지요? 지역적 인도 까고 있지요? 부실공사하면서 늦게 그렇게 공사하니까 이게 병폐예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거든. 그런 예산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문제에 먼저 지출해 주고, 막말로 해가지고 경상적경비라 하더라도 지금 급여 같은 것 당연히 줄 부분이니까, 교부금, 보조금 받아가지고 나중에 세우더라도 조기지출 해서 일찍 공사한다면 이런 얘기 듣지 않고 부실공사하지 않고 처음부터 천천히 준비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예산, 추경 줘 가지고 연내에 못하면 이월되고 불용될까봐 어디 일할 데 없는가 공원녹지과, 토목과, 이런 과들 의원들이 전부다 예산 제대로 해달라고 어디 공사 해달라, 도로 해달라, 포장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예산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원론적인 그런 것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좀 예산을 체계 있고 ‘아!

우리구민들이 뭐를 바라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