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준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본회의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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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백한위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4월 6일과 4월 1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4월 27일까지 본 특위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본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은 당해연도 사업 시행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며 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각 상임위 의견내역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부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추경예산안과 사업설명서에 의거 국별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사업 규모의 성격을 감안하여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일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답변을 하시어 심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제2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문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코로나19 극복 분야와 시설투자 및 안전관리 사업 등 일반사업 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액 476억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927억8,600만원, 특별회계 1억5,000만원으로 총 929억3,600만원입니다. 예비비 성격인 내부유보금 등 불용될 예산 삭감액 171억9,700만원과 추가세입 증감액 총 757억3,9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5,200만원과 초과세입에 따른 잉여금 761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5억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청년지원금 월 20만원 인상과 지원기간 3개월 추가 연장하는 청년인턴십 운영 확대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회복, 지역경제와 일자리 살리기 예산 총 4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강남형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회복지시설 장기휴관에 따른 운영비 지원, 더충전 여가문화 큐레이션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축 등 어려울 때 더 어려운 구민을 생각하는 포용적 복지확대와 구민 활력회복을 위한 예산 총 3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중이용 공공시설 자동문 설치, 열화상 감지카메라 설치, 생활방역을 위한 방역비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총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투자 및 안전관리 국시비 매칭사업 구비 부담액 등을 위해 편성된 일반분야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 행정분야에 12억원,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강남70플러스라운지 운영, 은곡경로당 등 신축, 저출산 문제 해소와 아이들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강남SOC공동육아 실내놀이터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복지분야에 130억원, 하수악취저감, 하수관로 개량공사, 하천시설물 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224억원,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보건분야에 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노후한 단속차량 교체를 위해 불법주정차단속 관리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00억원을 편성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액은 총 15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변경됩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 406억원, 융자금 회수 65억원, 예치금 회수 78억원, 이자수입 1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482억원, 예치금 등 68억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충분한 사업 집행기간 확보와 신속한 집행으로 재정이 구민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어 살기 좋은 행복한 강남만들기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백

오세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세백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장

오세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및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로 수고가 많으시고요,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동주민센터 자동출입문 설치 신규가 들어왔네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들어온 중에서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필요합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14개 동에 22개소이다 보니까 금액이 현재 1억6,200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별로 이게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를 통해서 또 거기에 감리를 통해서 산출된 내역을 가지고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설계비와 감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사실 개별적으로 22개 동을 나누면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 하나 하는데 설계비, 감리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리비나 설계비, 설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리비나 설계비는 전혀 그렇게 안 해도 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맞습니다. 왜냐하면 입찰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각 동에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을 해 주시면 각 동에 교부를 해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설계비, 감리비가 필요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공사의 효율성 또는 어떤 질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일괄 입찰했을 때는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방법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안에 공감을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22개 동을 꼭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된다 또 설계비를 넣어야 된다, 감리비를 넣어야 된다는 것 보다는요 이것은 사실 개별적으로 지역의 활성화도 되는 것이고 꼭 이게 22개를 뭉쳐서 꼭 감리비, 설계비를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만약에 이제 14개 동에 한다고 그러면 각 동별로 계약을 하니까 업체도 여러 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은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여기 예결위에서 우리가 논의가 돼서 만약에 한다면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삭감할 의향이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좋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자동문 설치에 대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층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손을 대야 되는 문이나 이런 터치버튼에 향균필름을 다 부착을 해서 99.99%의 세균절감 효과를 주고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효과와 자동문의 효과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 아파트 단지라든가 공공청사는 이미 저희 강남구에서 지원을 하고 또 시행을 해서 향균필름을 부착을 해서 손잡이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향균필름의 효과성은 사실은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한달 정도 되면 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출입문에 그것을 활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자동문 설치 건은 감염병의 우선보다도 물론 감염병을 예방하자는 차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어린아이를 이렇게 키우시고 계시는데 휠체어라든가 유모차 갈 때 사실 자동문이 아닌 경우는 밀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불편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축하는 공공청사라든가 근린생활 빌딩들 대부분이 거의 100% 자동문을 설치를 합니다. 저희 동청사 같은 경우는 최소 10년에서 30년 정도 됐는데요 그 당시 설계할 때는 자동문이 없어서 일부 자동문을 전부 설치했고요, 또 구민회관 1층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회전문과 안에 들어와서 자동문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축 당시에 했던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필요성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문은 아까 말씀하신 감염병 예방도 첫째 있고 또 휠체어라든가 유모차 그다음에 연로하신 어른들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오실 때 문 열고 들어올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고 일부 동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차제에 코로나 예방차원도 있고 또 주민불편 사항 해소차원에서 이 문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전 엘리베이터는 모두 자동문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코로나는 감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감염예방도 물론 있지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음으로 해서 이 주출입구를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비용자체는 저희가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한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또한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한 리모델링을 하면서 같이 체계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추경에 갑자기 자동문으로 전체가 들어온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추가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문 설치 관련해서요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시설이라면요 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직능단체도 있는데 그런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회전문을 설치했던 것은요 에너지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회전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문과 수동문의 차이,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에너지 효율과 주민편의의 이런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고요.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비, 감리비 이것을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하신다는 그 부분 백번 공감을 하고요. 각 동별로요 지역경제 살리기 말로만 하지 마시고 각 동별로 주시지요. 각 동에 업체들한테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시범사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시면 훨씬 더 지역주민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센터 민원창구인데 윈도우10 프로 운영체제하고 201-01, 113쪽입니다. 윈도우 설치비하고 어떤 차이지요? 운영체제하고 원도우, 윈도우는 똑같은 운영체제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지금 12쪽 말씀하시는

이재진위원

13쪽입니다. 13쪽에 201-01 사무관리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에 있는 윈도우 설치비는 2만원이고 밑에 자산취득비는 18만원인데 프로그램이고 그 위에 2만원짜리는 뭔지?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무관리비 윈도우설치비는 저희가 PC를 새로 장착을 하면 윈도우를 깔아야 되는 그 비용이고요 밑에 자산취득비는 말 그대로 컴퓨터 본체하고 데스크가 되겠습니다, PC. PC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하면 윈도우를 깔아야 되는데 요즘은 정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대당 2만원입니다.

이재진위원

컴퓨터에 포함되는 가격으로 봐야 됩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왜 전산정보과에서 안하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이유는 뭐지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산정보과에서는 우리 각 구의 부서, 동에 있는 행정장비를 구매해서 지급을 하고요. 저희는 주민자치 등록 정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이 주민등록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발주를 하고요. 이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150대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지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각 동의 민원창구, 구청의 민원창구해서 약 145명에서 150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들한테 주는 PC가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는 2년 전 사양이에요, 현재 사양이 아니라 조달구매는 2년 전 사양이 현재 된다는 것, 그점 아시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국경일 가로기 게양 추진인데 용역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유가 뭐지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의원님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동의 실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과장급들, 팀장급들 됐을 때 주무관할 때 사실 가로기, 국기게양, 국경일날 국기게양 할 때 행정차 뒤에 타서 직접 꼽고 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정환경도 바뀌고 요즘 들어오는 우리 젊은 공무원들 20대, 30대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동사무소 근무했더니 국기 게양일 날 국기 달아라, 또 요즘 아시다시피 여성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행정환경에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동직원이 직접 하던 것을 안전문제 또는 직원의 어떤 복지문제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이것을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게양, 하기를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발상도 좋고 그렇지만 주민센터의 그동안에 보면 직능단체 분들이 같이 해서 게양하고 수거하면서 그 사람들 수당 받고 수당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직능단체 요즘 자율방범대라든가 새마을지회,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 거기에 용역 업무를 주면 어차피 순찰차야 기사가 같이 순찰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주면 동에 내려주면 되지, 용역사 하나 줘 버리면 어느 22개 동을 한 번에 돌아다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뽑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동에 주면 1시간이면 될 일을 압구정동부터 세곡동까지 한 용역사가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이 좋은 제안이시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자율방범대 이렇게 위탁을 주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볼 때 효율적이거나 이런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사, 용역사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업체가 하면 하루 종일 걸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권역별로 한 업체가 하더라도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 차량들로 해서 일시에 게첨하고 하기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행정이 자꾸 효율성, 경제성만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거, 주민들한테 바라는 거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이 좀 손해를 볼 때도 있어야 됩니다. 경제성 따진 청소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얼마나 주민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베풀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베풀어 줄 수 있으면 베풀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게 얼마나 살림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서로의 공유입니다. 그런 공유의 그런 서로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달라는 얘기죠.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재진위원님에 이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국기 게양을 하는데 게양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m에 4m정도 됩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그걸 할 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나요? 아니면 차에서 보통 보면 차 위에서 그냥 걸었다 뺐다 하는 것 같은데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 행정차를 탑재, 뒤에 탑재한 곳에서 사람이 하려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자도 놓고 조그만 사다리도 놓고 이렇게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보통 3m면 성인 남성 키를 따졌을 때 팔을 뻗으면 2m가 넘고 차 높이 생각하면 3m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지금 가로기의 높이는 최하 4m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차가 지나가면 보통 교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4m 높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기 꽂이도 보통 4m 높이 위치에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의자를 놓고 올라간다고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김세준위원

거기에다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아마 용역을 주면 그 업체에서 그런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장비는 별도로 아마 할 것 같고요. 현재는 아마 바가지차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세준위원

공무원 분들을 위해서 안전이나 그런 걸 위해서는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지금 보면 지급률이 51%나 올라갔어요. 거의 52%인데 지금 여기에 아까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탠다고 하면 이 용역들이 과연 어디 용역인가요? 이게 저희 강남구에 속해 있는 분들은 아니시겠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이걸 하면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김세준위원

보통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들 대부분 올라온 이유 중의 하나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주민들한테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추경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강남구 업체를 쓰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동별로 해서 젊은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모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용역을 주면 거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더 신중하게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잠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진위원님도 제안을 해 주셨고 지금 같은 뜻에서 김세준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이게 확정이 돼서 시행을 하면 방법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직능단체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관내에 자체적으로 주면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일괄로 입찰을 안 하고 각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직능단체든 아니면 관내 업체든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은 방법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젊은 분들은 이게 위험성이라든지 불편함 때문에 안하시겠다라고 주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우선 사실 가로기 게양하고 하기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사실은 담당자들의 고유의 업무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국경일날 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최소단위 읍면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자치구에서는 위탁도 주고 또 직원이 하고 직능단체도 활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과거에 단체 할 때 저도 달아보기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까 우리가 지금 직원들이 안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죽 해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하면서 지금 공무원들이 수당을 받고 한 거잖아요? 그냥 한 것은 아니잖아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일부 좀 수당이 있었죠.

진경

복진경위원

일부가 아니라 계속 있는 거, 계속 받아왔잖아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이 해야 될 것을 본인이 하면서 사실은 그걸 받은 거죠.

진경

복진경위원

수당 그건 알아요. 저도 가서 일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사실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차에 올라가서, 1톤 차에 올라가서 소주박스나 이런 것을 밟고 올라가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위험성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용역을 올려가면서 용역을 줘야 된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아까 이재진위원님도 말씀했지만 2개동, 3개동 이렇게 하면 수익성, 인건비는 나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용역을 주면 편리성은 있을 겁니다. 편리성과 안전성은 있을지 몰라도 사실 지역의 어떤 돈을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효과는 없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22개 동의 동장님들 또는 의원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의견에 초점이 집약이 되면 그 방향으로 저희 구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입찰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내용을 주어야 우리도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제 생각은 일괄 입찰은 하면 안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 여러 제안 해주신 것처럼 각 동의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모 동에서는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 직능단체에서.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주어야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미 국가적인 재난 때 재난을 사용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치 못하고 이제야 설치한다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월달에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가 성남시보다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열화상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화상기. 이것은 코로나가 1월 26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약 90일간 저희가 매일 대책회의도 하고 각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출입하는 시민들의 공공청사라든가 출입하는 시민들의 열 감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본관에 1대를 설치를 했고 보건소에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직원들도 그렇고 일부 주민들도 동청사에도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곧바로 그걸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을 활용을 하려고 재난과 하고 협의를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울시 재난안전 총괄과에서 재난기금 사용하는 지침이 2월 4일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열 화상기를 재난기금으로 활용할 때는 하루 출입 인원이 1,000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재난과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기금을 활용을 못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번에 평생학습관 시설 노후 개선비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하시고 이번에 올라왔는지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로써 70일간의 휴관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휴관을 2월 10일부터 했었는데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점검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미처 본예산 때 발견되지 못했던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번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신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이 상태에서 안 계시는 동안에 추경으로 편성을 해 주신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이렇게 편성해 올렸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이 저희 관내에 몇 개가 있는 거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3개소 지금 이제 더 이상 그럼 앞으로는 시설노후 개선공사가 당분간은 없을 수 있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런 목록을 산출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이것만 하면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하면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인데 그때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시설부분이라든가 보수 부분이라든가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개관을 했을 때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을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다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도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 거의 한 1,500억원 정도에서 지금 절반 정도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물론 저희 세입세출에서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순세계가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실은 그 전에 구청장들이나 모든 분들께서 이것을 아끼고 아껴서 더 좋은 데, 더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축적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 들어오셔서 본예산도 정말 가장 큰 규모 그다음에 이번 추경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로 해서 정말 저희가 강남이 좋아졌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거는 개인별로 느끼는 부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번에 추경에 있어서도 사실 코로나 예산 때문에 많이 들어간 것은 있지만 과연 이 예산들이 다 적정한 것인지 한 번, 한 번쯤 검토가 더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로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동명

신동명기획재정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재정권을 활용할 때 보수적으로 운용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당시의 경제 상황이나 또 구청장님의 그런 정치적인 의지나 이런 것이 모두 녹아가지고 집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지금 이번에 세계잉여금을 많이 사용하시고 추경을 929억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경제 상황은 거의 경제가 스톱될 정도의 위기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용 할 수 있는 가능한 재원을 대부분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표명된 추가경정예산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까 라는 걱정이 기본적으로 많이 듭니다.

동명

신동명기획재정국장

물론 우려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무엇인가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기조가 제일 큰 것이 외국도 그렇고 대부분이 국가가 재정을 현금을 거의 살포하는 수준까지 경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경제상황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코로나로 인한 재정 절벽은 아직은 오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희위원

여러 가지 나가는 분야 중에서 대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시설개선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사실 별로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홍위원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양미영 과장님만 자리에 계시고 다른 과는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그런가 보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재정국에서는 별도의 추경편성 사업은 없기 때문에 감액사업만 있기 때문에 저만 참석을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매 시간 들어오셔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하셔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의 주 업무가 어떤 업무가 주 업무인지? 기획예산국, 그다음 기획예산과가.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들어온 것은 단위사업은 없지만 저희 전체적으로 감편성 세입예산안의 감편성이 있고요. 저희 국에서 감편성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있고 제가 다른 국 할 때까지 그렇게 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어쨌든간 전체적인 예산은 총괄을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계속 다른 국 할 때까지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김진홍위원

주로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이런 배분이나 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할 때는 저희가 이걸 할 수 있는 세입이라든가 세출 그러한 전체적인 규모를 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를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항상 들어올 수 있는 재원, 그걸 먼저 보고 합니다. 그걸 보고 하고 각 부서에서 그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거라든가 지금같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 가면서 그다음에 정부라든가 지금 현 상황같은 것을 좀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을 보면 이게 추가경정예산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배분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추가경정예산의 원래 추경은 추경의 성격이어야 하는데 거의 본예산 같고 그래서 아예 본예산을 할 때 이걸 추경에 넣기로 아예 배분을 그렇게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할 때 추경에 하자고 해놓고 하지는 않고요 본예산을 막상 편성할 때는 그때도 이제 예산규모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똑같은 거라면 시급성을 우선을 해서 본예산도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면 각 부서마다 좀 했다거나 주민들의 의견이 추가로 들어온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가 발생하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저희 강남구에서는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2,600∼2,900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매년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김진홍위원

오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750 지금 보면 700억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아,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것이 그러면 작년에 그 중에서 작년에 할 때 올해 본예산에서 1,500억을 저희가 사용을 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에서. 그렇기 때문에 1,500억을 작년에 이미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 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760억을 저희가 이번 1차 추경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75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나갈 것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대략 우리 구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발생을 하는지?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00억이면 그게 그 다음 연도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예산에서 일단 편성을 하고, 본예산에까지 그게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2,600억 작년에는 여러 가지로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2,90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를 예상하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지금 아직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더 뭐가 세금이 감면되거나 낮아지지는 않지만 올해도 전년도 수준은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아까 부구청장님이 총괄 설명할 때 보면 추가 세입 증감액이 총 757억이라고 하셨는데 757억 맞습니까? 예상하고 있는, 추가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가 세입 중에서 세입에 따른 잉여금 중에서 761억을 순세계로 편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본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심의하고 있는 것은 다 행재위라서 궁금한 것이 사실 많습니다. 많고 또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없었지만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인터넷 수능방송은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의 학생들이 모두 수강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강남구 주민들은 3만원, 연 3만원의 수강료가 있고요 이 외의 지역의 학생들은 5만원의 수강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회원수는 4월 20일 현재로 해서 7,294명이고요 준회원까지 합하면 준회원이 약 29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준회원까지 합하면 약한 35만명이 됩니다.

김진홍위원

이번에 추경 요구하신 것 있잖아요? 2억 추경 요번에 2억이지 않습니까? 대략. 그렇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한 건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김진홍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수능방송에 보면 웹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웹 시스템이 지금 현재로는 논현동의 LGU플러스에 저희가 용역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위탁한 용역을 갖다가 저희가 구 통합전산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 그 이후에는 연간 한 6억 가까이 예산이 절감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5∼6억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은 웹 시스템이 웹서버 하고 DB서버가 분리가 돼서 올 1월 20일에 웹서버는 저희가 구 통합전산실에 설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DB서버가 중요한데요 이 DB서버 작업을 6월 30일까지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달청의 업무도 폭주가 되고 그다음에 입찰이 들어온 그 업체도 한 번 한 회사가 입찰이 돼서 또 유찰이 한 번 됐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6월 30일까지가 기간이 부족해서 3개월이 지금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LGU플러스에 6월 30일까지 용역을 주어서 업무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DB서버가 이전이 안되니까 3개월 동안 LGU플러스에 더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전계획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늦어짐에 따라 해서 코로나19와 지금 당초의 계획과 무슨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버 관련된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체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업체가 지금 조달청에서 선정이 된 상태인데요. 이 업체에서 서버에 필요한 그런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입문제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국내에 있으면 그걸로 조달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질의 중에 지금 모기가 지금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2월달 겨울에도 모기 민원이 많았었는데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소독하던 방역 소독차를 이용해 가지고 새마을방범대를 이용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방역소독차를 폐차시킨다고 하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아마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우선 새마을방역봉사대의 방역차가 7대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구 소유가 아니고 각자 개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노후가 됐고 또 저희가 새마을봉사대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 자체 감사과에서 감사한 결과 방역하는 것은 전문업체에 등록되거나 허가 받은 업체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역을 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방역을 못하는 대신 그 차량을 활용해서 요즘은 봄철이라든가 초가을쯤에 미세먼지라든가 청소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했는데 지금 새마을 강남구협의회에서는 그 차를 폐차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개인 소유 차량을 구청에서 어떻게 폐차를 시키나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폐차를 하겠다는 거죠.

전인수위원

본인들이. 그럼 본인차량으로 여직까지 방역봉사대에서 차량에다 탑재해 가지고 봉사를 한 거예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약품과 그다음에 운영비, 식대, 목욕비만 지원을 했고 차량은 본인들 소유차량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이게 지금 모기가 전염병 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자꾸 지구온난화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모기가 벌써부터 극성이에요, 지금.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보건과에다 민원도 제기했지만 주민자치과장님이 보건소랑 협약을 잘 하셔서 그런 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을 해 줘야지 오히려 지금 소독하는 거 아이러니하게도 방역봉사대가 없어지고 작년부터 모기가 많아졌어요. 지금 소독차 보면 공원 골목골목 구석구석 다 소독을 했었는데 연막소독 등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감사과에서 지적한 게 구청 감사과에서 지적한 겁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보완사항으로 저희 보건소 보건과에서 기존에 하던 방역을 예산도 더 증액을 하고 해서 각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오면 현재 보건과 인원 외에 별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통해서 아마 모기 같은 이런 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보건과에 의뢰해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철저하게 방역하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민원 들어오는 지역만 방역소독 해 주고 있어요. 강남구 전체를 해야 효과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데 부분 부분하고 그러면 모기 박멸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강남구 전체를 공원부터 하천부터 개인 골목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부 일부만 하니까 여기서 발생하고 또 저기서 발생해서 계속 모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 대상범위는 아마 보건과에서 전체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그러면 구 전체적으로 하천이라든가 골목에 있는 정화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새마을봉사대에서 하는 방역소독 차량은 없어지는 거네요? 없는 거네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지금 새마을지회에서는 방역활동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강남구 방역소독의 날을 정해서 22개 동을 포함해서 각 공공시설 또는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주민자치과도 신경을 좀 써서 보건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전체적으로 방역이 필요한 부분은 수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의견사항을 보건과로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방역소독 자격증을 따기가 힘듭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이 되는지는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교육을 이수를 받고 또 인허가청에 자료를 제출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런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일전에 협의회 임원들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본인들이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저희가 일반 업체를 안하고 그 자격을 가진 새마을협의회하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자격증이 정말 교육해서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면 동네 새마을봉사 단체 이런 분들이 애향심이 많습니다. 기업에 위탁하면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대가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애향심은 없어가지고 새마을봉사대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습득해서 이런 분들이 하면 애향심도 높아지고 방역소독도 철저히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방역문제는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인수위원님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방역활동은 이건 순수한 봉사입니다. 저도 사실상 구의회 들어오게 된 것도 한 몇 %는 그 봉사활동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봉사자라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받아서 제가 의회에도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는 그래요.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진짜 활동 중에 80%는 지역에서 방역 활동하는 게 80%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이재진위원

위원장, 추경 얘기하지요.

김세준위원

정회 좀 신청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이 문제 나왔으니까 전인수위원님

김세준위원

정회 좀 요청합니다.

문백한위원장

약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이 안보여가지고 사실 자리가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잘못된 거 없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 위탁에 관해서 제가 아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했는데 저는 거기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위에 제일 위에 보면 압구정동 평생학습관 헬스사업이랑 온수탱크 이전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평생학습관에 온수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견적을 받은 내용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견적내용은 서면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과장님께서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견적을 아니 온수탱크 하나 이전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는 대한민국에 그런 견적서가 어디 있어요? 사실 탱크를 새로 사와도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온수탱크 이전하는데 500만원이라면 그게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층에 헬스장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수탱크가 샤워장의 탈의실 내에 있어가지고 이게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배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배관을 다시 그 내부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탱크가 2010년도에 설치하고 나서 여태까지 교체된 이력이 없고 너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전하면서 배관까지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여기 쭉 각 대치학습관 같은 경우도요 정문 계단 침하 보수공사라고 4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치평생학습관 보면 계단이 땅속으로 밑으로 약간 침하가 돼서 전체적으로 그걸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진경

복진경위원

과장님, 거기 대치학습관은 도로보다 높습니다, 계단이. 계단이 높은 거 알고 있어요? 바닥보다 바닥을 올라가서 계단을 올라가야 정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대치학습관이. 그런데 이 보수 여기다가 400만원 이렇게 해서 침하는 도로에서 물이 들어갈 때 침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바닥에서 걸어서 올라가서 5계단인가, 6계단 올라가서 정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거 침하공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은.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침하라고 표현한 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계단이 5개, 6개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살짝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지금까지 안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안전 때문에 이게 침하라는 건 물이 들어갔을 때 하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면 공사를 하면서 천장에 방수공사 지금 방수공사를 할 때 거기 지금 천장에 물이 새고 있어요? 이 방수공사 할 만한 침하가 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1식으로 넣어놓은 겁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산출내역을 여기다 올려드린 거는요 그동안에 누수해 가지고 천장이 대부분에 누수 물 흔적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배어 있고요 수시로 누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대치평생학습관 지하에 보면 누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임시적으로 보완을 한 상태인데 그거는 좀 전체적인 그런 보수공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보수공사하는 거는 찬성을 저는 사실 못하거든요. 기계실이나 사무실 천정, 벽, 바닥 전체적으로 이거는 아우러서 한꺼번에 한 거지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견적서를 올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결위에 올렸다고 생각을 안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관 시설을 공단에서 시설전문가가 전반적으로 저희랑 같이 세심하게 점검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급하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너무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또 민원사항들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이번에 휴관 상태인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런 부분 그동안에 미미하게 저희가 손을 대고 수리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다시 평생학습관을 찾을 때 기분 좋게 산뜻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LED 간판교체는 가격이 꽤 크거든요. 이 간판은 어떤 간판인데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ED는 설계나 이런 거로 해서 그거는 예산을 뽑은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학습관 표시하기 위한 간판입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담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까만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보기가 안 좋게 설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거를 전면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해서 LED를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청담뿐만 아니라 압구정이나 대치도 마찬가지로 LED로 산뜻하게 저희가 교체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본위원은 추경 올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휴관을 저희가 2월 10일부터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해 왔는데요 이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 기간에 저희가 아주 세밀하게 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저희도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아주 많이 노후화됐거나 아니면 이용주민들의 그동안에 민원사항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안전상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이런 거를 아주 세심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 본 결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지금까지 건물을 지을 때, 내가 조금 추가로 더 얘기하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건 없습니다. 왜 거기에다 건물에다 추가로 물건을 더 얹자든지 무게가 더 실린다든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고 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건물 자체가 뭔가 우리가 추가로 시설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추가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아까 헬스장 말씀하셨는데 그 민원사항 헬스장 샤워실 바닥이라든가 이런 거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바닥이 많이 훼손돼 있고 썩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백한위원장

과장님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 시간이 길어가지고 다음 진행이 안 됩니다. 짧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글쎄 민원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경을 부득이하게 올렸으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심의할 안건이 많으므로 짧게 질의하시고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행사로 학습관이 전부 다 폐쇄돼 있는데 언제까지 폐쇄되고 언제 개방예정입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10일부터 저희 평생학습관 뿐만 아니라

이재진위원

시작점을 물어본 게 아니라 끝점을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 시설만 단독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고요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구 자체적으로 같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같이 저희가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2m이상 개인 거리두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개방하려고 하는 것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테니스 코트나 배드민턴장 정도는 개방이 들어가고 실내에서 하는 거나 학습을 하는 그러니까 마주앉아 있는 밀집도가 높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 그리고 문화센터 내에서 하는 헬스나 체육 하면 비말이 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개관의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참 답변 듣기 어렵습니다. 다 압니다. 사회적 현황 다 알고 있고요 아직 계획 없습니다. 그러면 짧게 끝납니다. 뭐 이렇게 유치원생 취급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 개강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 예산편성이 되면 언제 공사가 들어가서 언제 끝날지 공사기간 얼마 정도나 걸리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바로 해서 한 두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다 하려면요.

이재진위원

지금 5월 5일까지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한이고요 아마 5월달에는 풀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이 넘어가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5월달에는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관 그동안 5월까지 멈췄어요. 또 공사한다고 또 두 달을 또 멈춰요. 이게 과연 주민을 위한 공사인지 구청을 위한 공사인지 명확히 판단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과연 비수기가 언제고 휴관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셔야지 주민의 안전 여기서 지금 안전시설 우리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온수탱크 이전 이게 그동안 얼마나 위험도가 높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도색하고 계단 보수공사하고 바닥 강당 보수공사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평상시 시설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인터넷수능방송시스템 위탁운영 서버운영비가 있는데 증액이 되지요? 지금 개월 수의 증가로 인해서 증액이 되는 거지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개월 수가 이쪽에서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감액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액은 불용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감액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웹 시스템 위탁운영비를 3개월분을 더 편성을 했는데요 1개월분에 한 5,700만원이 됩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감액부분을 얘기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감액부분은

이재진위원

3개월을 이쪽에 운영비가 3개월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쪽에 3개월은 안했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을 안한 게 아닙니다. 그게 LGU+에서 운영비를 추가로 더 편성을 한 겁니다.

이재진위원

추가예요? 아니면 그 기간 연장에 따른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예산입니다.

이재진위원

LGU+ 서버가 LGU+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LGU+에서 넘겨주지 못한 것 아닙니까? 강남구 통합전산실로.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구 통합전산실에서 편성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그럼 줄어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아닌가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통합전산실로 편성이 된 거는 거기에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거는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재진위원

편성이 안돼 있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이 음압진료소로 인해서 임대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과 결부해서 지금 평생학습관에 골프연습실 수리비가 9,000만원이에요, 시스템 설치비가. 실내 타석에 실내 연습장이 지금 사양 산업입니다. 차라리 이런 곳에 자원봉사센터를 넘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남구 시설에서 강남구 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임대료가 안 나가는데 이런 사전적 검토를 하셨는지?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전검토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회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곡1동 조그만 회의실에 우리 자원봉사 12분이 옮겨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다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코로나 이 사태가 정부 전문가들 발표에 의하면 또 겨울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차제에 이 2층짜리 건물을 검진센터로 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구 정책적인 방향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해야 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일부 복지관 이런 데 가면 좋지 않냐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한 1∼2년 정도 민간 임차를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어서. 음압진료소 이용현황이 보건소에 물어봐야 되는데 음압진료소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제가 수치는

이재진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지금 음압진료실을 검체 검사를 하는 장소로 쓰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검체 검사 건수가 1만건이 넘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검체 검사 진료로 한다는 거지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거기가 1만건이 넘게 지금 환자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추경은 예정돼 있는 것 같고 두 달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어디가 좋은지, 강남구 시설에 임대료를 안내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먼저 해 보시고 그다음에 7월 추경에 올리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건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것들은 아마 유휴공간은 저희가 없습니다. 몇 군데 활용을 역삼청소년회관 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실은 사회복지관 이런 분들도 해당되는 주관부서에 시설을 늘려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어차피 제 생각으로는 개포1단지라든가 개포8단지가 2년 안에 준공이 되면 개포1단지 같은 경우는 개포1동사무소 동청사가 약 5층 정도 규모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때 기부채납 받는 동청사 들어갈 때 일부 층을 자원봉사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계획입니다, 그것도. 실내골프연습장 전부 사양산업이어 가지고 지금 다 놀고 있습니다. 낮에 가보세요. 다 쉬고 있어요. 그것 좀 개조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폭넓게 생각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문백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너무 시간이 지연됐고 앞으로 오전에 보건소도 해야 되니까 행정국과 기획재정국은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치동 학원가 청소년심리상담센터 사업비가 추가로 올라왔네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지금 2층 원래 한 층만 하는데 2층, 3층 2개층을 임대를 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그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로 하게 됐지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면적은 한 1층에 60평 규모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2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사실 1층에 60평 규모로 구하려다 보니까 마땅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치동 학원가 위치를 벗어나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간 정도 위치에 2층, 3층 건물을 다행히 구하게 돼서 60평에서 124평으로 면적이 증가되어서 5억 정도 늘어난 증액부분이 공사비하고 설계비 그다음에 감리비 그게 주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제가 대치동 학원가에 보면 대치4동 쪽으로 보면 사실 공공용지도 있고 사실 우리가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적인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고 봐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줄 때 이것 좀 급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대치4동에 보면 공공용지도 있지요, 주차장 쓰고 있는 거. 사실 그런 거를 신축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소장님이 답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답해야 되는 겁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그 공영주차장 자리가 베스티안 병원 바로 옆인데요 그 건물은, 만약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 단독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공간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올해는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서 했는데 이거는 단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해서 또 추경에 올라와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구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볼 때는 주민들의 편의라고 본다고 그러는데 사실 예산적으로 보면 낭비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뭐 여러 그것을 우리가 신축을 해서 이런 학원가에 가장 가까운 데, 또 다른 단체도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좀 폭넓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또 올해 10월이나 12월에 개소를 목표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급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만 이런 우리 강남구에 학원가가 대치동 학원가가 물론 자연발생적으로 생겼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그런 규모를 이루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남구나 또 강남구의회에서 이런 수험생 스트레스라든가 또 심리상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다음 분들도 질의하거든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왜냐하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 급하더라도 이번에 예산은 다 코로나19에 어떤 지금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오면 그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본 작년도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 우리가 예상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한 지 사실 지금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됐는데 사실 추경으로 해서 5억이 올라왔다 이러면 이것은 사실 계획이, 이런 계획은 사실 앞을 보지 못하고 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이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예산은 성급한, 시급한 그런 예산 의미도 있지만 도와주신다면 정말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시설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한 번 한 것에 대해서 계속 2개월마다 이렇게 5억씩 올라오고 6억씩 올라오고 이것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급할 때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년도 한 3개월밖에 안됐는데 이게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그런데 그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에 위치적으로는 거기에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정말 여러 군데를 많이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유일하게 나온 건물이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보건소 일원뿐만 아니라 지금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올릴 때는 다 지금 소장님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사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진짜 필요한 예산이 우리가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조금 제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다음은 박다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지금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대부분들이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을 표명해 주신 것은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본예산에 편성되면서 지금까지 온 경위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처음에는 은마치안센터가 비워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흉물처럼 남아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개조해서 아이들의 쉼터로 하면 어떨까라는 좋은 취지에서 처음에는 태동을 했고요 거기를 하려고 했으나 그런 건물주와 토지와 이런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할 공간을 찾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그 금액에 1층을 찾다보니까 똑같은 임대료에 2층, 3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공간을 확보가 할 수 있어서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 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가지고 아이들이 상업지역이기는 하지만 조금만 올라가다보면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예산에도 맞기 때문에 허락을 이미 해드린 상태라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셨고요. 이제 평수가 넓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자체가 리모델링하는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3개월만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답변하실 때 굉장히 곤혹스러우셨던 것이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미 오케이를 하신 상태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저희들의 허락을 맡으신 상태이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지속될 것으로 보고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적용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거의 5억에 가까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은 베스티안병원 옆에 공공 주차장 자리를 향후 2년 뒤에는 이러한 공간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한 2~3년간을 사용하겠다 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2~3년을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갈까라는 것을 조금 적정하게 생각을 해 주셔서 어차피 이제 옮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내부 공사비를 줄여서 한번 그러니까 계속 지속될 것이라면 당연히 이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2~3년 뒤에는 그쪽으로 옮기고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또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간출하게 적절하게 해보는 것도 어떨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고 그렇게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청소년건강증진사업 이것 본예산에서 시행은 했습니까? 본예산 편성해서 지금 시행을 해본 것입니까?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지금

이재진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지금 학원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진위원

이 사업이요, 학원가 청소년 증진사업 추가질의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참, 본예산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네.

이재진위원

본예산 편성된 것을 시행을 해봤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행 안 해보셨지요? 지금 사무실, 쉼터 공사하고 있지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지금 막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준비를 위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소장님이나 보건소 답변서 속기록 한번 볼까요? 본예산 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답변 했을 것입니다. 그랬지요? 여기 이 사업하면서 속기록도 안 보고 나오셨어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저희들이 본래 연초부터 이 사업을 바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재진위원

시행했냐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시행 안 됐지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시행이 지금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임대계약은 다 체결이 됐고요 단지

이재진위원

자, 이용객, 하루 이용객 몇 명씩 왔습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여부는. 사업의 지금 진행 준비, 준비과정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준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시행해 보지도 않고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또 올렸고 이 규모 늘리겠다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아니, 맞지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사업진행, 그러니까 쉼터 운영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이게 위원님

이재진위원

아직 하지도 않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제가 양해를 구할 게 있는데요 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하고 나서 개소식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을 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아니 공사가 끝나야지 시작을 하지요.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 중이라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 중이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진행 중인데 지금 규모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시행해 보지도 않고. 내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아까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물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금액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재진위원

그 정도 알아듣습니다. 임차해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이고 그 진행하면서 규모를 늘려서 추경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답변했던 것과 이 추경에서 올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예산에서는 이거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실패를 했는지, 계획의 실패에 대한 먼저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됩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원래

이재진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또 7월달에 또 올릴 것입니까? 추경에.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또 올리겠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규모 늘리고 와서 승인하면, 예산 올리면 우리는 바로 방망이 쳐줘야 되고 이게 의회 아닙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해보고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효과를 가지고서 야, 이거 좋더라. 그러니까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설득력이 있는 어떤 정책이 되어야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증가시키고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쉼터입니까? 상담센터입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쉼터도 되고 상담센터도 두 가지 다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 교육정책이 사교육 억제정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사교육 억제정책과 학원가에 학원생들을 위한 것을 한다면 이것과 충돌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지금 여기서 쉼터 및 청소년 심리상담 센터는 어떤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에서 애들이 스트레스 받고 입시, 학원입시로부터 스트레스 그런 것을 해결해주는 곳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원의 쉼터는 학교 주변에다 해야 됩니다. 학원가 주변에다 하는 것은 학원시설물의 일종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학원 이용객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청장의 교육정책과 우리 대한민국 사교육 억제 정책과 역주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저희 대치동 사거리에 학원이 교습소가 1,300개가 있어서요 제일 밀집지역이라 접근성이 제일 좋기 때문에 거기다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강남구청 우리 정순균 청장님 들어오셔서요 각 주민센터 쉼터 만들지요, 또 보건소 리모델링에, 보건소 1층에 또 주민쉼터 만들지요, 학원가에 또 쉼터 만들지요. 강남주민들 좋아졌습니다. 다 쉼터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정책적 보좌를 잘 하시는 게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왜 필요한지, 왜 본예산과 현재 추경과의 다른 차이점이 뭔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이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아서 행재위에서 올라온 의견은 없는 부분이지만 또 이렇게 궁금한 부분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치매관리사업은 감편성하셨고 보건과장님이시지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신규 정신질환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3개나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네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치매가 정신질환에 속합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랄지 뇌졸중, 중풍 이런 것 같은 것으로 신경과, 신경내과 소속입니다. 그리고 정신과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저희 일원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신과 소속이고요 치매는 신경과, 신경내과 소속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치매관리를 감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논의된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저희 100% 구비로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중앙정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로 내려왔던 것 그게 이제 금년도에 확정 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일부 조정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신규사업도 매칭이라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나 보네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네.

김진홍위원

다 이게 내용이 비슷비슷해서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그 부분은 4가지 사업이 추가로 확정내시 과정에서 새로 신규로 들어온 예산입니다.

김진홍위원

국비가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국시비가. 여기에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지원에 보면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또 시비가 25% 이것은 오타지요? 구비가 25%지요? 아니 시비, 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신규사업 3군데 다 시비, 시비 25%, 25%씩 세 개가 아니네요. 4군데, 신규사업이 4개지요? 정신질환과 관련돼서?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가 50%고 시비가 25%고 구비가 25%지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전부 다 오타지요? 시비, 시비 두 개 다 한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아니 이거 안보고 계세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오타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맞지요, 4군데 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비가 나오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갑자기 어떻게 또 국비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중앙정부에서 정책방향이 방향을 바꾸다보면 수시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세분해놨지요? 사업이. 조기치료, 행정입원, 응급입원, 정신질환, 외래치료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세분해 놨습니까? 사업을.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그게 이제 금액은 적지만 별도의 서로 연결된 사업이지만 내용은 좀 틀립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복지도시 사업을 제가 보니까 SOS라고 강남실내놀이터를 개장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또 이번에 하겠다라는 그러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혹시 그런 것처럼 시행을 해봤는데 직접 시행도 안해놓고 이렇게 조금 더 추경이 들어온 것 아니냐고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답변이 부족해서 그런 오해를 하신 것 같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본예산에 통과를 시킨 것 OECD

이재진위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 설명하실 내용이 아니고요.

박다미위원

아, 왜냐하면 저희가 행재위에서 오케이를 해서 그 40평에 대한 예산 임대료가 적절했기 때문에 그 액수에 맞게 체결했을 때 20평 정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에 오케이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 5억에 4억6,000에 대한 20평에 대한 증가된 부분이 앞으로 2년 뒤에 이사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적절하게 낮추는 것이 어떤가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뭐 이재진위원님께서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가 행재위에서 오케이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20평에 대한 추경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저희 복지위원님들이 좀 아시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하고 그러시지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건강증진센터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시비를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시비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 거지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건강증진센터에 관한 부분은 시비가 지금 이미 확보가 된 게 아니고요 올 6월달쯤 되면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저희 구에서 응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작년까지 이렇게 예상하기로는 저희가 응모를 하게 되면 한 최대 맥시멈해서 1억5,000만원 정도를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여기 운영비하고 시설비 다 해가지고 인건비까지 다해서 예상되는 운영비용은 얼마정도 예상하시는 거지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건강증진센터는 지금 저희 계획하는 게 지금 보건소 1층에다 장소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은 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운영적인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1층 보시면 모자보건실이 따로 임산부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2층에 산후건강비용이라든지 난임대상자들 의료비 지원하는 게 따로 분리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함께 한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자 해서 그 장소를 함께 하고자 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에서 그 모자보건센터 그 공모사업이 있고 그것을 같이 가고자 하는 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시비는 1억에서 1억5,000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아마 그 공모사업비로 해서 시에서 받아오는 금액이 1억5,000만원 정도 수준이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이번에 추경에 올려드린 금액에서 그것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시비를 받아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여성아동건강증진센터를 저희 이번 추경예산으로 해서 시설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추가 장비라든지 이런 것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따른 그런 것들로 해서 시비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여기 이번에 공사비가 19억 정도 들어가는 것에서 이 센터하고 여러 가지 민원휴게실 같은 거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잖아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9억입니다, 19억.

이도희위원

19억,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제 주민들이 갔다가 볼일을 보고서는 바로 오지 그렇게 휴게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을 텐데 이 공간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보건소를 방문해 보셨겠지만 저희가 1층 보건소를 들어오게 되면, 건물 내로 들어오게 되면 중간에 복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저희 업무하는 공간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 입구에 들어오게 되면 오른쪽으로 저희 상황실 있는 쪽을 현재 여성아동건강증진센터 그러니까 지금 건강증진과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애기들과 그다음에 엄마에 대한 건강 관리하는

이도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주민휴게실이 정말로 필요하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원래는 보건소 별관에 있다가 그게 이전을 하면서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또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공간을 또 임대를 할 계획이거든요. 혹시 이 주민 휴게실이 그런 공간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지를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주민쉼터를 저희가 이제 1층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면적을 저희가 이렇게 추가로 더 늘려서 한다기보다도 그 안에 지금 사실 1층 공간이 딱 정해져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한 군데 모아서 하는 센터를 하고 나머지 일반진료를 하는 부분은 또 한데 모아서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휴식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를 좀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휴식공간이 많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요 보건소에 와서 자기가 볼일 보고나서 바로 다시 귀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굳이 휴게실을 많이 해놓으면 이게 과연 몇 명을 위한 휴게실이 될지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보건소 오시는 방문객들이 볼일만 보고 이렇게 가시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주민들을 바라봤을 때 오시게 되면 조금 이제 사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동주민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구청 1층 로비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또 의회 1층에도 또 로비에 쉼터도 또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건소도 좀 그런 쉼터 부분이 필요하겠다. 쉼터, 단순히 저희 쉼터로만 이용한다기 보다도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건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고 한번 정말 휴게공간이 몇 평 정도를 예상을 하시는지 저는 주민자치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자원봉사센터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마련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1층 쉼터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그 쉼터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 공간 자체를 쉼터로 조성을 하지 않으면 그냥 노는 공간되어 버립니다. 그냥 의자만 놔놓고 대기하는 장소로만 쓸 수밖에 없는 공간이거든요.

이도희위원

공간을 잘 배치를 하면 됩니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도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좀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도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잠깐 질의좀 드릴게요. 현재 보건소 이용고객이 얼마나 되나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원래 하루에 500명 정도가 오십니다.

김세준위원

하루에 500명 정도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원래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업무가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세준위원

혹시 그러면 그 밑에 1층에 쉴 공간이나 휴게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라든지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세준위원

요청도 들어온 것 없고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김세준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사실은 이 뭐 주민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 1층 공간 재배치를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사실 저희 1차적으로는 여성아동건강증진센터를 통합해서 한쪽에 이제 그러니까 임산부라든지 예비부부들 또 출산하신 어머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통합적인 원스톱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센터를 한 군데로 모아서 한다는 걸, 센터를 만들 게 된 게 시작이거든요.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용고객들은 제일 많은 부류가 어느 분들이신가요? 예를 들면 뭐 임산부도 있을 것이고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대부분들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출산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하고 또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좀 많으십니다.

김세준위원

주로 그런 분들이에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보면 지금 이전하는 곳이 보통 3층에서 5층, 2층에서 3층, 1층에서 2층 이런 식인데 이렇게 꼭 한 층씩 다 올려야 되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뭐 1층인 것을 그냥 3층으로 바로 가도 되고 좀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중간에 조금씩만 덜해도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금액이 좀 아껴질 것 같은데 굳이 4층에 있는 것을 5층에 올리고 3층에 있는 것을 또 같은 장소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보건소 1층 진료실 공간 재배치 계획 거기 내용으로는 2층과 3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해서 올려드린 것은 1층에 대한 공사비만 안을 올려드린 거고요. 지금 2층과 3층을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은 1층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물리치료실과 한방치료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1층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물리치료실과 한방치료실을 2층으로 올리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층에 있는 의약과 사무실로 올라가게 되고 의약과가 또 저희

김세준위원

제 말씀은 그냥 바로 위에 1층 물리치료실을 3층으로 올려버리면 되지 않나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그런데 물리치료실이나 한방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1층이나 2층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서비스 받는 공간에 대해서는 1층과 2층에 대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층 부분은 이렇게 되면 주로 직원들 사무실 부서를 배치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똑같은 부서들이 한 층씩 올라가니까 시설비라든지 감리비 이런 공사비들이 너무 많이 증감되는 것 같아서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사실은 1층에 있던 물리치료실과 한방치료실을 너무 멀리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2층으로 배치하고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보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핵환자가 이게 후진국 병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결핵환자가. 그런데 이번에 감편성을 하셨는데 오히려 증편성을 해야 되는데 감편성을 하셨는데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 결핵 검진사업이 종료하셨다는데 왜 이걸 종료 하셨습니까?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병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결핵사업도 중앙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모든 정책방향이라든가 운영 전체를 콘트롤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또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내려온 확정내시 내용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감편성 한 부분 중에 가장 큰 내용이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여기 작년까지 주로 의료기관이나 외국인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하던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사업률이 정상궤도에 다다랐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자와 재가 와상노인 위주로 사업정책을 전환하면서 감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지금 인테리어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도 질의 했는데요 사실 이게 청사 감리비가 꼭 필요한가, 저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한 번 말씀좀 해 주세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감리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건축법 상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해야 되지만 설계하면 설계는 또 해야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설계자가 사실 감리를 하는 거잖아요? 설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감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설계를 하거나 공사를 직접 하시는 분이 직접 감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로 하여금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감리를 왜 해야 한다고 봅니까, 감리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실제 설계나 공사내역 대로 실제 공사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설계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사실 감리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꼼꼼히 챙겨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니까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감독하고 잘 되는지 보면 된다고는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법이나 규정상으로 감리를 하도록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질의한 중에서 감리비, 설계비 이거 다 깎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승인을 해 주는데 이 사업도 감리비를 저는 깎았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동의하세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사실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공사비라든지 그다음에 설계비,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비, 감리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는

진경

복진경위원

너무 그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제가 그거 확인해서 한 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청사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 재배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보건소에 보면 어르신복지과가 들어갔나요? 보건소 청사 내에. 그다음에 맨 꼭대기층에 무슨 학원 하나 있죠?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국제교육원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제, 학원이죠, 뭐 그게. 그런 것들을 보건소 기능과 별도로 다 재배치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기억하시죠. 전에 보건소장 서명옥 소장님 계실 때 그 때도 한 20억 들었죠? 몇 년 안됐습니다. 20억 들여서 하고 또 20억 들어가고 건축비입니다, 건축비. 그다음에 거기가 강남구 건물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소유죠?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건물은 저희 강남구 소유로 알고 있고요 땅

이재진위원

대지가 지금 대지 이전도 못해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건축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청사 재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건축 협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주민한테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지금 이 기회에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시죠.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지금 4층에 교육지원과와 어르신복지과가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 왼쪽에 있고 오른쪽, 우측에 나머지 구청에서 3개 과가 더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청사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계속해서 땜방식으로만 가면 언제까지 강남구청이 땜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전체 한 번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전체 동청사까지 포함해서 전체 청사 재배치 관련해서 구상을 해서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절감과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번에 추경에 올려드린 예산은 사실 1층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공간에 대한 재배치를 하는 예산이고요. 전체적인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보건소 전체 청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4층, 5층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이 청사 재배치가 1층 휴게실은 일부 아닙니까? 거기 청사 재배치 지금 19억 아닙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19억이에요. 19억을 1층에 쓴다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동청사 휴게시설로 만드는 거 예산편성 100만원씩 했어요. 이것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슨 호텔 로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잘좀 판단해 주시고 저희들도 꼼꼼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의 방역활동을 새마을지도자들은 거의 손을 뗀 입장이죠?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단체를 활용해서 방역을 저희들이 주도해서 한 적은 없고요 단체 운영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운영을 했었고 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모기 방제에 앞으로 친환경 해충 유인 살충기를 설치를 해서 취약지역이라든가 시설 주변에 설치를 해서 조금 더 보다 효율적으로 그렇게 모기 방제를, 해충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흐름도 있고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근무 시간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런 해충 유인 살충기를 곳곳에 촘촘히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장

지금 효율적인 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방역활동을 10년 이상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계로 그런 것보다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 방역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에 대한 노하우는 상당합니다. 웬만한 공무원들 못지않게 방역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을 꼭좀 활용해서 우리 강남구가 진짜 모기 없는 지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 예산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잘 안보여가지고, 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실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올해 것을 말씀

진경

복진경위원

이번 예산 추경에 올라온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사실 이번 강남페스티벌 추경에 2건을 더 올렸습니다. 올린 것이 뭐냐면 대모산 북소리 하고 양재천 밀미리 다리 퍼포먼스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본예산에 못올리게 된 이유는 사실 전번 강남페스티벌 끝난 후에 그 쪽에 어떤 역사적 고증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증자료를 찾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양재천 이남 저번에 우리가 강남페스티벌 하고 나서 평가보고를 하면서 평가회를 가졌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지역적으로 균형이 안돼 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올라온 중에서 7억7,000이 올라왔죠? 이게 쓰는 날짜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모산 북소리는 두 번에 걸쳐 이틀동안 할 예정이고요. 양재천 밀미리 미디어 퍼포먼스는 한 5일 정도 할 예정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7일 동안에 7억7,000을 쓴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효과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남페스티벌을 약 열흘간을 올해 진행을 하는데 올해 하루에, 하루 하는데 좀 예산이 비효율적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또 문화하고 관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우리 축제에 그런 것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작년에도 평가보고회에 나왔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성을 비교해 보면 들어간 투입 대비 효과가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 편성한 중에서 세곡동 줄다리기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줄다리기를 어떻게 하는데 5,000만원이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니 또 한 가지는 앞에다가 설명하는 것에서 사실 한 번도 안해 봤는데 세계적인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다, 이것은 사실 맞지도 않아요. 우리가 검증도 안돼 있고 사실 그런데 이런 문구를 과연 넣을 수가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모산 북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덕수 사물놀이패 쪽이 와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조직위원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분이 많은 세계 해외에 다니면서도 하고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줄다리기에 대해서 이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이 줄다리기를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어떻게 할 건지를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고 편성을 했다면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승인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사업을 모르고 5,000만원만 편성해 가지고 여기다 5,000만원 줄다리기, 아니 지금 줄다리기 우리도 해봤지만 줄다리기 하고 5,000만원이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줄다리기 개념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줄다리기 하는데 거기에 무슨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이게 5,000만원이면 사람 동원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면 인력을 다 사람을, 인건비를 줘가지고 동원할 것인지, 아니면 동네에 동원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체육대회 1회부터 계속 지금도 동사무소 할 때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많이 동원한다고 해도 하루에 동원하는 것이 100명 동원하기도 힘듭니다. 22개동이라고 해야 2,200명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줄다리기 하는데 5,000만원씩 넣는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과장님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7억7,000에 대해서 편성된 것은 소상히 알고 여기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줄다리기 지금 현재 대모산 북소리를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합한 결과 금액비용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참고가 아니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대한민국에서 줄다리기 하는데 5,000만원 아니 어떻든 여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도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추가로 더 조금만 더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도 그렇지만 그 위에 천지진동도 그냥 일식으로 해서 1억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획료들이 미디어 퍼포먼스나 대모산 북소리나 어쨌든 기획에 지금 2,200, 물론 전문가가 한다고는 하지만 이 기획료가 지나치게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 책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부내역을 뽑아 주셔서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82쪽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남문화원의 소속이 어디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문화체육과 제가 지금 소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소유, 소유의 개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소유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김진홍위원

출자출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강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강남문화원은 강남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비품을 구입해 줬을 때 이 재산의 소유가 어디로 소속되는지 강남구 재산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자산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문화원이 강남구의 소유라는 것이, 강남문화원은 별도 조직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별도 조직이지만 저희가 출연금이라든가 사업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사업비는 줄 수 있지만 비품 구성비는 조금 이건 법적근거가 그걸 확인좀 부탁좀 드릴게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축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타 구에 도로에 설치된 것을 제가 사진으로 봤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디 도서관에 할 건지 아니면 도로상에다 할 건지 위치는 어떻게 되며 어떤 시스템인지 알고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U도서관은 쉽게 말하면 상호대차, 대출, 반납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제가 필요한 책을 받고 싶다고 입력하면 그 이튿날 갖다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미리 고객이 어떤 장소에 어떤 책을 전산상으로 그러면 먼저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거기에다가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위치에 이 무인 유비쿼터스 도서관이라는 그 위치에 그 책이 도착하면 몇 시에 가면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순임

허순임위원

그럼 이런 것을 몇 군데 설치할 건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U도서관은 기존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청 로비하고 수서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 2대를 더 편성하려고 지금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3대입니다. U도서관은 지금 평시에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하철역이라든가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사용하지만 금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2월 7일부터 도서관을 휴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도서관 이용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인원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특수상황에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번에 3대를 더 설치하게 된 겁니다.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유비쿼터스 도서관에 지금 대면으로 해서 도서관 인원들이 줄어들지는 않나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지금은 휴관상태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휴관상태.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코로나가 정상화되면 다시 정상

순임

허순임위원

만약에 대면이 시작되어 유비쿼터스 도서관이 생긴다고 그러면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면 대면의 도서관이 좀 줄지 않을까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U도서관이 저희가 보면 강남구청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작년 2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출건수가 한 1,600건입니다. 수서역은 유동인구가 많다보니까 작년 3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한 4,500권을 도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한 번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서 보면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역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거의 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또 역삼도서관에 냉난방기 시설공사가 거의 5,000만원으로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실 때 이것을 같이 하시지 이걸 왜 이번 추경에 따로 이것을 하신 건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편성내역을 보면 즐거운 도서관과 행복한 도서관은 현재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용역을 마쳐가지고 구체적인 공사비와 설계도가 나와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치도서관, 역삼도서관, 역삼푸른솔도서관, 정다운 도서관, 역삼도서관은 개관년도가 좀 오래 되었고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도희위원

그게 아니라 다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역삼도서관이 본예산에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때 그러면 냉난방기가 같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같이 들어갔으면 됐을 것을 왜 따로 이것을 또 하셨냐 이거예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도서관 냉난방기 교체는 제품이 단종되어 부속품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중복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게 냉난방기를 같이 하는 것이 저는 더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 거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때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따로 하셨냐고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때는 그 수요를 냉난방기에 대한 단종을 저희가 체크를 하지 못한 것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냥 단순히 체크를 못하셔 가지고 지금 공사가 어쨌든 두 번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냉난방기 교체하게 된 겁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이런 것을 한 번에 그냥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공사가 됐을텐데 왜 이것을 이중, 삼중으로 했던 것을 또 하고 공사를 그때 한 것을 또 뜯어가지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왜 해야 하는지 저는 애초에 그냥 시작부터 이런 것을 다 점검을 잘 하셨으면 됐을텐데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지금 각각 이 도서관들에 대해서 지금 물품이 지금 다 이렇게 목록이 정리는 다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이도희위원

구매 비품에 대해서 정리는 다 되어 있는 거죠? 비품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거 나중에 제출 목록하고 내구연한 하고 이런 비용 하고 다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예술센터 운영 현재 지금 이게 장소가 마련돼 있는 상황인 건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문화재단에서 두더지 팩토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더지 팩토리 사업은 청년예술가에 어떤 작업공간을 줘서 작업을 하고 전시를 하고 재능기부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포3단지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하려고 그 공간을 청년예술가에 제공하려고 했다가 어떤 접근성이나 어떤 효율성면에서 좀 부족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삭감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김세준위원

이건 삭감수용을 하신다고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러면 삭감수용 됐고 나도 오페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도 오페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시비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황리에 마쳤고요 올해는 교육비와 훈련비를 추가한 겁니다. 당초에는 일반인이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와 같이 연습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횟수가 지금 16회로 당초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44회를 플러스 시켜서 60회 하는 걸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행사용역비 추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교육 및 연습진행비가 행사용역비에 들어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도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김세준위원

그렇지요. 언제부터 할 예정이세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6월부터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5월말부터네요? 지금 6월, 그러면 5월말부터라고 적혀 있기는 한데 6월초부터 시작한다라고 해도 현재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과 연습 모든 학원에서도 조심히 하고 있는데 6월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 안한 건 아닙니다마는 6월부터는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김세준위원

만약에 이게 늘어지면 이건 불용이 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아마 그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좀 안전하게 다음 추경에 들어오시지 왜 벌써 들어오세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5월달에는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건 급한 사항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앞전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지만 이번에 추경은 코로나19 때문에 급한 추경을 먼저 처리하자라고 해서 들어온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관도 못하고 연습도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들어올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들어요. 다음에 6월이나 7월에 그때도 추경이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들어와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게 이번에 편성해서 코로나가 안정이 안되면 좀 딜레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좀 가급적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달 정도만 연습하다 보니까 일반인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세준위원

현재로써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코로나 진행이 어떻게 될지도 전 세계 지금 아무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들어온다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아직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상황을 보고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언론에 보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어디서는 7월달이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7월달이 아니라 내년에도 가고 이것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고 상당히 암울한 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31쪽에 구민행복실감을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사회적인 또는 여러 가지 밖에서 활동도 많이 못하고 그래서 보면 말 그대로 구민행복실감을 위한 기반조성 해 가지고 구민들의 여가를 활용하고 지원하고 큐레이션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2,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측들이 있고요 장기화 될 부분들하고 또 변종가능성까지 앞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감이 높아지고 있고 여행을 못가고 그다음에 단절이 되고 있고 언텍트 문화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그다음에 언텍트 문화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그 이전 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지배적인데요 지금 주52시간 이후에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많아진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나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래서 시간은 많아졌는데 활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는 그런 개인의 여가시간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전혀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도부터 해서 4년간에 걸쳐서 어떤 이런 앞으로 계속 4차 산업혁명 되면서 개인의 우리 인간의 여가시간은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것들의 어떤 순기능을 도모할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고려대학교에 허태균 교수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가문화학회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쪽에다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여가문화 큐레이션 서비스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 말에 완료가 됐고 올해 2월에 특허출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일단 그런 학술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되고 있는데 대부분 상업적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60가지 정도의 항목에 저희가 체크를 하면 그거를 빅데이터화 AI에 의해서 나한테 맞는 여가활동을 서비스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개인의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 하나하고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 이유인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각 지역별 주민들의 성향을 저희가 제대로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각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행복정책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게 또 민간영역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은 올해 7월부터 해서 한 6개월 정도 시범사업 성격으로 해 놓은 거라서 이거 운영해 보고 저희가 그 데이터가 충분한 데이터가 모아지고 활용가능하다고 하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52시간이라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놓고 후에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여가나 복지나 이런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90% 이상이 산으로 가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데이터가 없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인데 하여튼간 이번에 이러한 것이 잘 연구가 돼서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우리 구민들이 가야 하는 길을 만들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성공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호귀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취지는 데이터 분석인 거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나에 대한 시간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비용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아닌 그분들에 대해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김세준위원

아니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제가 항상 질의를 하면 너무 부가적인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 제 질의에 대한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데이터를 얻어서 그게 우리 정책하고 연결시키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가 앞으로 사업할 부분을 접목시키겠다라고 이해를 하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다음 33쪽에 있는 강남테마디자인거리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강남테마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은 저희가 논현동 가구거리에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아트프라이즈 강남로드쇼와 연계해서 상당한 주민들의 호응도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논현2동 주민들께서 논현1동 가구거리 일대는 굉장히 밝아지고 좋아진 면이 있는데 그 위쪽에 학동로에서 세관사거리까지는 같이 연결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자마자 바로 어두워진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셔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세준위원

학동역에서 세관사거리 그 구간을 가구거리처럼 연장해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아트프라이즈 강남로드쇼도 금년에 10월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그때 학동로에서 세관사거리 그 구간에도 가구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가구점들도 같이 연계해서 로드쇼하고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 거리에 대한

김세준위원

학동사거리하고 세관사거리에 가구점이 몇 군데가 있다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큰 길 거리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가구점을 얘기를 하시는데 굳이 그걸 가구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가구점은 우리 아트프라이즈 강남로드쇼에 연장하면서 같이 참여를 하겠다는 거고요 일단 논현2동 주민들께서는 그 지역도 조금 논현1동 가구거리처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이번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가구거리를 제가 몇 번 가봤는데 확실히 나아지기는 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제 지역구라서는 아니지만 조금 연장해서 그런 좀 색다른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주민들 요청이 있다라고 하면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된 다른 추가라든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마지막에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지막 것 39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운영.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7일날 우리 강남구의 스타일브랜드 미미위 강남을 선포를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언론에서 좀 호의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 미미위 강남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공동체 가치와 나눔의 가치 특히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그런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자리에다 미미위 마스크를 하나씩 올려드렸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굿즈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나눔 사업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기업들이 어떤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업시민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이런 미담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미미위 강남브랜드를 통해서 그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굿즈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스타일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수입을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 수입을 공공사업에 쓰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은 개발부터 유통까지 민간영역에서 다양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책연구기관들이 거기에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런 판매에서 유통까지 전부 다 같이 고려해서 이번 예산에

김세준위원

판매에서 유통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유통 쪽하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이 개발되면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세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도 오페라 스타 이 사업이 제가 본위원이 본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추진 전혀 안하셨잖아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업체에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추진계획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유와 필요성이 뭡니까? 해 보지도 않았는데.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연습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8월, 9월 두 달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질적인 면에서는 떨어지는 게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참가자들이 보통 우리 일반 구민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 제가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몇 회째 하시는 거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 하면 2회째입니다.

김진홍위원

올해 2회째인데 아직 추진이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지체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해 보셨으면 올해 예산에 아예 잡았어야 됐을 것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올해 2억9,000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이 삭감돼가지고 1억9,000 정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삭감된 부분을 이렇게 추가경정으로 더 요구했다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대관료 9,000만원이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대관료가 아닌 연습이나 교육비용, 전문가 비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좀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잖아요. 아직 추진도 해 보시지도 않았는데 이런 연습을 더 해야 된다. 아까 뭐 10회라고 하셨나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당초 잡은 건 저희가 16회를 잡았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줄어들잖아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작년에 연습기간이 두 달 동안 밖에 없어가지고

김진홍위원

올해는 4개월로 바꿨어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이번에는 4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작년에 시비가 지원됐어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2억이 지원됐습니다.

김진홍위원

시에서 이렇게 시비 이런 나도 오페라 스타 이 오페라라는 분야를 시에서 결정해 주셨어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오페라를 해라.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오페라를 딱 특정지어서 온 건 아니고 지역문화축제를 해라 해서 저희가 오페라가 제일 낫겠다 싶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오페라가 낫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은 누구의 생각이세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우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올해부터는 시비가 지원 안 됩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반응이 좋아서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느끼시는 거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오페라 말고 다양하게 우리 구민들 중에는 오페라에 관심 있는 분도 있지만 다른 이런 뮤지컬도 있고 트롯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께서 오페라만 고집하지 말고 뮤지컬이나 다양한 걸로 시도해 보라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페라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았고 해서 한 번 더 하는 것도 하고 뮤지컬이라든가 다른 장르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교육과 연습을 시키는 오페라의 전문단체는 작년에는 어느 업체였어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제가

김진홍위원

좋습니다. 올해 그러면 매년 전문단체 이런 업체가 바뀌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다양하게 강구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소속된 운동경기부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건 무슨 근거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직장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다시 한번 봐서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어디에 근거사항, 어디 서울시입니까? 정부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법률에 규정돼 있을 겁니다.

김진홍위원

법률에요? 법률에요? 법률에 이런 것도 정해져 있나요? 무슨 법률이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바로, 정리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어디 서울시의 권고사항입니까?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사항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률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법률과 권고는 틀려요? 그리고 나는 이분들이 뭐하십니까? 이렇게 4억5,000이나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페스티벌이나 뭐 할 때 시범이라도 한번 보여 주시는가? 체조가 무슨 체조예요? 체조도 여러 가지 체조가 있는데.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는 감독 한 명에 선수 6명이 돼 있습니다. 선수별로 도마, 2단평행봉, 마루, 평균대 그렇습니다, 종목이.

김진홍위원

현재 규모가 7명, 감독 한 명에 선수 6명인데 이것도 법률에 딱 정해져 있나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진홍위원

그건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4조이고요.

김진홍위원

반드시 이걸 운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저희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거야 우리 조례야 또 다시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법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냐고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서울시 타 자치구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15개 자치구가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25개 구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4억5,000이나 되는 이 돈 얼굴도 모르고 사실 우리 구민들이나 위원 여러분께서 이걸 잘 알고 계세요? 이런 걸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물론 예산심사를 하시니까 알았겠지요. 지방자치제도화에서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인데 나는 이거 필요가 있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25개 구청에 15개 구청은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운영 안하는 구도 있는데요 직장운동경기부의 취지목적은 국내여건이 열악한 비인기종목을 지원해서 지속적인 선수발굴과 체육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건 교과서에 나오신 걸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이러한 유명무실하고 지금 이분들은 출근을 하시나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어디에 출근을?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청으로 오지 않고 훈련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서울체육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건 우리 조례가 있다고 해도 이걸 개정해서 이런 건 폐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퇴직금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퇴직을 하면 한명 더 보강하실 겁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12월달에 선수 한명이 보강됐습니다.

김진홍위원

보강을 왜 했습니까? 인원이 딱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이 체조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종목은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규칙에. 그래서 결원, 저희가 만약에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혹시 다른 구에서 데려와 가지고 출전을 같이 했었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총 6명이 지금 풀

김진홍위원

대회에도 참가합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전국체전 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전국체전 나갈 때 강남구청 유니폼 입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적도 단체종합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1위를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김진홍위원

전국에서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 홍보가 많이 되겠네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요.

김진홍위원

아무튼 성격이 틀리겠지만 저도 이 부분을 폐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법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는 25개 구가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반이 50%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런 금액이 많든 적든 많지요, 4억5,000이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 내지는 홍보 효과를 바라고 또 일자리창출을 하시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선수발굴도 있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일단 아까 한 분이 보강된 게 언제 보강되셨다고 그랬나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작년 12월에 보강이 돼서 7명이고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중에서 한 분이 언제 퇴직, 31일자로 퇴직을 한 겁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작년 12월 31일자로?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퇴직금이 아직 지급이 안됐어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지금 저희가 평균적으로 퇴직금은 매년 평균 금액을 산정하는데 이 친구가 오래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편성을 한 2,000만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 추경 3,000만원 편성이 된 겁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백한위원장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서울시에서 200억 시비 지원하는데 이거 무상지원해 주는 겁니까? 구에.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200억은 발행규모고요 저희가 할인율을 서울시와 저희 강남구와 매칭사업입니다.

전인수위원

우리가 지금 4억2,000을 할인율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200억에 대한 2%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시에서 5% 그다음에 구에서 2% 매칭사업인데요 지금은 발행초기와 코로나가 발생해서 시에서 특별할인율을 적용해서 15%, 발행초기에는 15%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용산 하고 저희 구가 일단 50억 소진 시까지 15%가 가능합니다.

전인수위원

이건 주민들이 7%에서 15% 할인해서 사는 거면 시로 들어가는 겁니까? 발행금액은.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발행금액은 모바일로 해서 충전을 합니다. 충전을 하는데 만약에 15% 발행초기인 15%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때에는 100만원, 1인당 한 달에 100만원까지 가능해요. 거기에서 85만원의 본인 돈을 충전을 시키고 15만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13%, 강남구가 2% 이렇게 매칭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일반판매 7%하고 특별판매가 10%, 15% 있는데 특별판매 10%, 15%는 뭐예요? 일반판매는 뭐고?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비, 시가 5% 할인율을 그리고 구가 2% 해서 7%의 할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한다고 하면 93만원을 개인이 돈을 내고 7만원에 대해서는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지금은 특별판매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13%를 내놨습니다. 그게 계속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선은 용산과 저희 구가 지금 현재 50억분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4억2,000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같이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산구와 저희가 15%로 해서 50억 소진 시까지 같이 할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 끝나고 나면 10%까지는 6월말까지는 10%로 계속 시에서 8%, 그다음에 4억2,000에 대한 2% 해가지고 10%는 6월말까지는 계속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특별판매 15%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50억 소진시까지입니다.

전인수위원

50억?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러면 2~3일에 걸려 다 소진되면 이거 끝나는 거네요? 기한은 없이.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이것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다른 데서는 사용 못하고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로페이 가맹점이 강남에 몇 곳이나 돼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여 개가 조금 넘습니다.

전인수위원

즉 가맹점 평균 카드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제로페이 지금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이 얼마나 돼요? 제로페이 사용량?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되는 곳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위원님 말씀처럼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지금 현재 많은 비가맹점에서 이것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역으로 해서 이 부분이 200억 발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제로페이를 많이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로페이 활성화에도 그 몫을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1만여개지만 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인수위원

그 제로페이 가맹점 신사동하고 논현동 제 지역구 가맹점 매출 보여줄 수 있나요? 추후로.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그게 글쎄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정보인 것도 있어서 다소 좀 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법적인 하자 있으면 하지 마시고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제로페이 가맹점이 실패했다고 그래 갖고 매출이, 매출만 얼마 오르나 해 주세요, 그러면. 개인 점포는 빼고.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위원님 다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샘플링을 해서 조금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샘플링 많은 것으로 하지 말고 적은 것으로 해서 샘플링해 주세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소득공제 30%가 있는데 이 가맹점 소득공제해 주는 거예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저희 체크카드 쓰면 자기 소득공제 30%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가 이것 상품권 사갖고 하면 30% 소득공제 해 주는 거예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쓰니까요 결국은 그 말이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30%를 소득공제해 주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요 이 분들의 신분이 지금 어떤 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김진홍위원

4억5,700 기정예산에서 이 분들의 어떤 연봉이고 그렇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김진홍위원

7명에 대한 연봉으로 보면 되나요? 플러스 훈련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나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지훈련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이 감독이 누구신지 아세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이은철 국가대표 출신 감독입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우리 아까 얘기하신 반드시 법률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이것 운영을 중단해야 되겠네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법을 보니까 강행규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10조와 14조에 보면 강행규정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안하고 있는 자치구는 뭐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타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진홍위원

아니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한번 10조하고 14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강행이라고 그랬나요? 강행?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하여야 한다입니다.

김진홍위원

하여야 한다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는 왜 안하고 있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제가 이따 법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퇴직금 관련해서

김진홍위원

아니 핵심 관련이 지금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재진위원

존재여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퇴직금 관련만 먼저 하시고 일정여부는 별도로

김진홍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정확하게, 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지금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 개최하고 맨 뒤에 외국계기업 취업성공아카데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는 언제 개최할 예정이세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행사를 못하는데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했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김세준위원

평균적으로 4번 했었던 사항이면 지금 코로나19가 발생돼서 꽤 오랫동안 행사들을 다 중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진행 안된 게 몇 번 있지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시기적으로 분기정도에 한 번씩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못한 것은 향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좀더 이런 것을 박람회를 해서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잠잠해지면 할 것을 벌써 들어올 필요가 있나요? 이게. 잠잠해지면 할 거면 뭐 6월, 7월달에 상황 봐서 들어와도 가능한 일 아닌가 싶은데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언제 잠재해질지 모르겠지만 잠잠해지면 바로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잡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이게 신규도 아니고 본예산에 잡혀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본예산을 현재 다 쓰지를 않았을 것이고 그것으로 6월, 7월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6월, 7월에 추가예산이 들어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들어올 품목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좀 저희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바로 이렇게 시행하려고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지금 뉴스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현재 아무리 빨라도 지금 6월 이후로 보고 있고 하다 못해 겨울에는 다시 대유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김세준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뉴디자인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장 얘기는 코로나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취업박람회 자체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취업시장을 코로나 이후에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됐던 것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취업시장을 코로나 끝나는 시점에 바로 취업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서

김세준위원

네, 그것은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고

김세준위원

뭐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개최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규도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 예산을 현재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추가경정예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결산 이후에 결산 끝난 금액을 가지고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또는 부득이한 사업이 발생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본예산에 변경을 하는 추경예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결산 이전에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치 이번 추경 자체가 코로나하고 직접적인 것만이 가능한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김세준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인데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나중에 6월달에 올리고 그 이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을 하게 되면 6월 추경에는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올 것입니다. 안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직접적인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예산도 있지만 저희가 하는 예산이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시점에서 간접적인 코로나19의 예산으로 봅니다. 지역경제가 지금 안 좋은데

김세준위원

잠시만요 말 끊어서 제가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모르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금액이 발생했을 때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급성도 없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에서 현재 다 사용하지도 않았, 진행이 안돼 가지고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굳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6월달 결산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들어올 부분이 아닌 좀 늦춰져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세준위원님 말씀 또 제가 막은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지금 김세준위원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 자체는 이거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6월 계속 추경을 얘기를 하시고 하셔서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전체적인 제가 아까 총괄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것이고요 이것 하나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추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얘기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주실 때는 그렇게 좀 봐주시고 하나하나 건을 보실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는 각 사업마다 6월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6월 추경 하게 되면 또 하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업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6월 추경 이후에 쓰려고 하면 7월, 8월이 휴가철이고 그러다보면요 하반기에 사업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 하반기 행사도 몰리고 사업도 몰리고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좀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자, 저희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월, 7월 때 추경에 또 들어올 사업 있습니까?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이런 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제출한 사항으로는 같이

김세준위원

또 들어오지 않나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중복해서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아니 또 다른 것으로 들어올 예정이세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세준위원

현재는 없으세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는데요 이게 희망취업박람회는 원래는 5회가 잡혀져 있어서 하반기에 하려고 했고 코로나 극복 취업박람회 해서 한 7월 정도에 지금 하려고 예정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잡게 되었습니다.

김세준위원

나는 지금 여기 외국계기업 그 부분에 지금 그것도 신규로 되어 있는데 신규가 굳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예비인가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 국내가 어려우면 외국계 기업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김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취지는 알겠다고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다들 사람들 모이는 것을 다 지양하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모임, 모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럼 지금 할 수도, 당장 할 수도 없는 사업인데 지금 들어와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나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지금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코로나

김세준위원

편성해 주시면 이라고 계속들 말씀하시는데 편성해 주시면 이라니요 미리 다 계획을 짜갖고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 저희들한테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뉴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강남테마 디자인거리 조성 부분에 보시면 맨 뒤에 학동테마거리 콘텐츠 유지관리, 재난대비 가로수 조명 이설비가 있습니다. 이게 등 하나에 3만7,000원인가요? 등 하나 뗐다 붙였다 하는 거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재난대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과거에 이제 우리 포스코사거리 등으로 치면 전부 다 칭칭 감는 것을 이제, 겨울에 빛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것보다는 나무에다가 등을 매달아 놨습니다. 총 414개인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여름에 태풍이 있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다 태풍기간 동안에 내렸다가 태풍 이후에 다시 달려고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태풍 때문에, 태풍 때문에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태풍은 아직 오려면 먼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개당 뗐다 붙였다 하는데 3만7,000원?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인이 올라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장비, 크레인이 동원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크레인비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뉴디자인과장님한테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6월, 7월에 추경 들어올 예정 있으십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일단은 국비사업 관련해서 진행하는 게 있어서 그 진행을 살펴보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재난대비 이 가로수 조명 이설비는 지금 시급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태풍이란 게 보통 9월, 10월 보통 가을에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벌써부터 이것을 올려서 지금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3억이 뭐야 30억인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3,000만원입니다.

김세준위원

3,000만원이구나!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김세준위원

죄송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것도 조금

김세준위원

3,000만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혹시 이것을 조금 감액을 한다라고 보면 수긍하시겠습니까?

공승

공승뉴디자인과장

이제 안전에 대한 예산이라서 저희도 우려되기는 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태풍에 보통 오는 시점을 말씀하시면 8월 중순이후 그때 태풍이 오니까 6월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그때 올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세준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코로나 추경이라는 의미는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우리 사회 경제가 굉장히 메말라 가고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고 그 경제력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위주의 추경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반 사업적인 것들, 그래서 7월달에 들어와야 될 그런 사업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7월달에 사업적 검토가 잘 돼서 정말 이것은 해줘도 되겠다라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이런 얘기가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의 이전문제 또 조금 전에 보건소 청사 기능유지 리모델링비 이런 부분들이 청사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아, 이 정도는 꼭 필요한 사업이겠다 라는 인식을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지금 400억이지요? 400억.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제 가장 코로나 예산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400억이 융자 신청한 업체들이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올해에 중소기업기금이 90만원을

이재진위원

아니요 융자신청 한 업체를 물어본 것입니다.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저희가 1차, 2차는 이미 끝났고요 이 400, 1차, 2차에서는 1차는 25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6개 업체가 됐고요 또 2차에서는 4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요 21개 업체가 지금 현재 융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실물경기에서 우리가 동네에서 들어보면 이 담당하고 통화 자체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폭주 했어요. 그런데 뭐 15개 업체, 40개 업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 감독 잘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갖고 이 서류가지고 가면 지금 여기 이율은 얼마나 주고 있지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입니다.

이재진위원

1.2%지요? 실질적인 은행에서 계산되는 이율은 한 4%대가 된답니다. 이미 그게 소진되어 버렸다 한답니다. 그러면 은행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내준 예산을 가지고서 은행에서 돈장사를 하고 있는지 이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의 경험자들의 얘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43쪽 보겠습니다.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사업인데요 어떻게 판매하지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에 모바일로 다운을 받아 앱을 설치해서 그곳에서 구입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내가 그러면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이재진위원

돈 예치를 해서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모바일에 들어가면요 여기에 체크페이 이런 모바일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앱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거기에 강남사랑 상품권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위원

얼마나 호응도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이 사실은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가 요새 이 부분에서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혹은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은.

이재진위원

만약에 또 이것도 강매를 하고 직원들한테 실적배당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적배당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안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확실히 대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직원들한테 실적배당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고요.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사업이 있어요 유비쿼터스 사업이란 게 자료의 무인시스템이지요? 무인 자료대출, 무인 자료 도서반납?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대차 관련 예약대출, 자가반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진위원

예약대출과 자가반납. 네,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공공도서관 연장을 해요, 자료실 연장. 보통 우리가 몇 시까지 하지요? 6시까지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보통 6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6시부터 10시까지, 연장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일반도서관이 그렇다는 거지요.

이재진위원

아니요 공공도서관 자료실 연장운영 사업이에요, 보통 공공도서관은 22시까지 하지 않나요? 우리 도곡정보도서관 봐도 열람실은 10시까지 하는 것 같던데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13시부터 22시까지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에 자료실 연장 운영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 열람실과 상관 없는 자료실의 연장 운영으로 알아들었거든요, 이게 아닌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6시까지인데 밤에도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국시비

이재진위원

아니요 왜 제가 유비쿼터스 하고 연결해서 질의를 던지냐 하면요 자료실 유비쿼터스 구축을 하면 자료실의 연장이 줄어야 됩니다. 자료실은 유비쿼터스 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유비쿼터스 구축을 하고 자료실은 또 자료실대로 연장 운영하고 이런 것보다는 유비쿼터스 구축체계를 좀더 강화를 시켜서 유비쿼터스로 무인 자료대출을 신청을 하고 찾아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열람실은 좀더 연장을 해 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료실 연장은 조금 더, 주 52시간 국가에서는 주52시간 워라벨 시간을 강조하고 여기는 희생을 강요하고 이것은 좀 뭔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13시부터 22시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또 유비쿼터스와 일반 도서관이 다른 점은 도서관은 건립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 구 관내에는 25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6시 이후에 자료제출 요구가 얼마나 많지요? 국시비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6시부터 6시 퇴근 이후에 자료 제출 요구가 이 정도 인건비를 충당을 해서도 그 수요가 있다면 이게 필요한 사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좀 고려대상 아닌가 싶은데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총 사업이 5억7,000이 들어갑니다. 5억7,000인데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3.78%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2,100만원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나머지는 국시비 다 인건비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이재진위원

인건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원 아까 자산취득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원장 선출방식이 어떻지요? 우리 강남구청장이 임명합니까? 이사회에서 선출하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구청의 지배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문화원은 별도의 기관인데 자산취득비에요 전출금인지 자산취득비인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별도로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공근로로 해서 500명, 1,000명 공공근로자 500명, 또 공공근로자 960명인데요 사실 이분들이 앞으로 할 일은 뭐예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가 이제 각 기관마다 수요를 조사를 해서 할 예정이고요 이분들이 하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체크나 그동안에 다중이용시설 방문, 발열체크나 또는 뭐 취약계층 마스크 배부 또는 복지관 주민이용시설 관련 뭐 그런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유지 홍보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사실 50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고 또 지금까지 코로나19에서 발열검사나 이런 것은 지금 잘되고 있지 않나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저번에 코로나19 발생한 다음에 시비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공근로 인건비를 받아서 지금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뭐 잠잠해진다고 해도 당분간은 좀 계속적으로 이런 발열체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년아르바이트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당분간이라도 청년일자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제가 현장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저도 가끔 알바를 합니다. 의원 하면서도 알바를 하는데 사실 이게 실효성은 사실 떨어집니다, 이게 사실. 돈 지원하는 거지, 일시적인 거지 두 달 동안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게요, 이 돈 주는 것만큼 우리가 효과를 거둬야 하잖아요. 우리 국가란 게 사실 돈을 투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사람에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2개월 동안 돈 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생활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하고 사실 여기 이번 코로나19 추경예산은요 제일 중요한 게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러는데 중요한데 사실 말만 500명이지 500명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500명을 여기 지금 아무리 22개 동에다 500명을 두 달 동안 하면 그분들이 과연 할 게 뭔가 우리는 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과연 두 달 동안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인가?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안이 있어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력하고요 해서 그것을 발굴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제일 먼저 일자리 있는 것이 알바 자리 한 30% 증발, 청년부터 잘린다, 이런 요새 보도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일자리 만들어서 일단 그런 것들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 공공일자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도 지금 공공일자리는 계속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공공일자리가 공원녹지과라든지 지금 다 시행하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 더 500명을 더 플러스 하는 거잖아요? 기본에 쓰고 있는 기본에 공공일자리 말고 500명을 지금 추가하는 거잖아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예, 추가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추가를 하면 이 분들이 우리가 지금 사람을 뽑아놓고가 아니라 뽑아놓고 이 분들을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지 500명을 뽑아놓고 나머지 생각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 아니에요?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 진다고 해도 바로 발열체크나 이런 것들이 바로 필요없지는 않을 거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 분들은 100명만 가져도 지금 100명을 투입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뭐 할 건데 문제가 없는데 500명씩이나 추가해서 거기다 투입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사항들은 좀더 사업을 발굴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발굴한 사업들은 지금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도 홍보나 이런 현장지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전통시장 생활방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 전수조사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봐서 각 부서별로 저희가 더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이게 깊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김세준위원님도 있는데요 추석 때 우리가 상품권을 우리가 농수산물 팔기 위해서 영동시장을 갔어요. 갔는데 그 분이 빈대떡하고 이렇게 부칠려고 앞에다가 하나를 설치했는데 단속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런 하나의 좌판도 동네에서 못 펴게 하는데 어떻게 이 지역의 상권을 살릴 것인지 그런 것도 규제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말씀좀 해 보세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복진경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자체적인 상인들 자체가 서로 그런 부분을 못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외부에서 온 분들은 아니고 그 자체 내에서 와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을 부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전을 파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의가 들어오면 저희 건설관리과나 노점상을 단속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좌판 하나도 이해를 않고 좌판 하나 펴는 것도 장사를 그 날 대목을 볼려고 장사를 하려고 대목 볼려고 하는 좌판 하나도 깔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상황에서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좌판 하나 깔고 자기 집 앞에서 좌판 하나 내놨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과연 지역경제과가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의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김세준위원도 그때 다 같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시의원도 와서 얘기하니까 절대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되는데 과연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내부의 상인들의 질서 상거래에 대한 어떠한 질서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질서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그분들이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인들의 어떠한 의식개혁이 참 동반,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일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상인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위원님들께서도 미미하거나 그래서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에 사실 그렇다고 관에서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어찌됐든 상인들의 인식 개선과 또 그런 모든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인들 개포 같은 데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하라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만큼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저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요 제가 또 일자리정책과장한테 한 번 더 질의를, 500명 나온 데서 제가 안전관리비 위탁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400만원 하고 보건관리자 위탁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480만원 올렸거든요. 제가 말하지만 여기서 얘기하지만 저는 현장을 매번 가는 사람이에요. 안전관리가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2명, 3명 있는데 이 안전관리비가 필요한가? 또 보건관리 위생, 사람들이 500명이 다 있다고 그러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저희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크게 할 때는 사실은 맞아요. 대단위로 예를 들어서 500명이나 400명이나 100명 정도 모이면 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3명 있는데 그걸 안전관리비를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이게 2∼3명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사업장 전체를 관리하는 용역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관리 위탁관리나 또 보건관리자 위탁용역 이것은 업체를 정해서 그 업체 당사자가 사업장별로 다니면서 위해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내가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고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용역은 이게 500만원짜리 이것은 어떤 거예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반복되는 행동이나 그런 관련해서 그걸 너무 중복해서 삽질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너무 같은 반복할 때 위해요인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적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사항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이게 예산되는 것이, 낭비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물론 법적사항이니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볼 때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한마당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860만원 들어 왔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소상공인 한마당은 처음으로 한 번 상공인을 위한, 상공인을 위한 그런 자리를 구청과 또 SRT에서 개최하는 그런 건데요 이것은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소상공인들 약 50∼60여개의 업체에 박람회식으로 해서 물품, 판매물품을 홍보해 주고 또 그 자리에서 판매하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직거래장터 그동안 죽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사실은 이 분들 그렇게 장소를 만들어줬는데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홍보를 하려면 직원들이나 단체나 이런 홍보를, 판매물품을 홍보하는데 직원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 것이 이 실적 우수 부분의 포상을 누구에게 해 주느냐?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부서에 하는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부서 직원 그러니까 강남구청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부서 1, 2, 3등 해서 판매 부서에

진경

복진경위원

부서에다 판매실적으로 해서 준다는 거죠?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 놓으면 우리가 잘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시골을 위해서는 좋은 거지만 사실 옆에 있는 지역상권한테는 되게 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은 많이 판매를 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실질적으로 주위에 있는 상권 우리가 지역 살리자, 이렇게 상권 살리자 하는데 사실은 농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우리가 강남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다르게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국 직거래장터는 강남구가 대한민국의 대표도시인 강남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게 맨 처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국 시군구를 위해서 강남구라는 곳에서 그 분들한테 싸고 값싼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진경

복진경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문백한위원장

잠깐만요. 복진경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가만 있어요. 나 아직 안 끝났으니까, 조금만 더 하고. 나도 얘기, 왜 얘기 하는데 그렇게 끊어요? 위원장님이라도. 저도 얘기할 그 시간 있습니다.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요. 그래서

진경

복진경위원

짧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 질의해야 되니까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자리를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직원들한테 포상을 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파는 것을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해야 되니까.

문백한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

디자인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진경위원님 이야기 하시는데 어찌 보면 연장선상이고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 근로자 500명에 대한 부분에 간접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또 사회적 경제조합 이러한 구성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모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교육을 잘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저번에 우리가 예산도 주고 다 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은 지금 현재 어떤가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얘기하다가 갑자기 조금 공공근로 가다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교육 시켜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과는 지금 그렇게 썩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공공근로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방향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김형대위원

아니 코로나19로 갑자기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찌 보면 500명이라는 청년들은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전을 본다면 500명에 대한 이러한 사업은 인큐베이터 사업 아닙니까? 실제로 노는 사람들 뭘 시키겠어요? 근본적인 뿌리가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19를 몰라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말씀은 공공근로 청년 알바 500명에 대한 부분이 이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알바나 이런 걸 하다가 코로나19로 잠시 직장을 잃어서 다음 직장을 가기 전에 잠깐 머물러서 한 두 달 정도 다른 일을 하다가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시켜서 일자리 창출하는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 500명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계획은 이게 예를 들어서 대충 이렇게 했을 때에 인원수는 충분한가, 이런 것은 계획을 해본 적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님, 구립도서관 도서 구입에 있어가지고 보면 69쪽요 신간도서, 주민 희망도서, 베스트셀러 이렇게 해서 구매 비율도 죽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퍼센티지는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왔나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 예상한 것은 아마 예산이 7억7,000에 5만1,000권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구입하는 것은 단순히 저희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신간도서, 주민 희망도서, 베스트셀러, 기관 추천도서, 기타 신간도서를 분류해서 퍼센티지별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월별로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구매종류에 따라서 연한은 어떻게 다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내구연한 말씀하십니까?

김형대위원

예.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내구연한이 있지 않고요 훼손이 됐다거나 분실됐다거나 고의로 파손됐다거나 그때 구입하고 있고 최신 도서라든가 그것은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그 연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폐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연말에 한 번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 선정한 목록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저도 짧게 할테니까 답변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하나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서울시비가 대부분 다른 자치구들도 다 27% 그다음에 자치구는 73% 이렇게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예, 같은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같은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다 비슷한 비율인가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인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 관악구나 이런 데는 좀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환경개선비에서 지금 작년 본예산에 보면 책에 책 소독기가 청담도서관 같은 데는 398만원으로 요청이 올라왔는데 지금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책 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698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거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하고 차이가 한 300에서 200정도 차이 나는데요 일단은 사이즈가 다릅니다, 크기가. 그리고 도서관별로 또 어떤 규모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른 것도 있고 또 소독 권수, 1회 한 번 할 수 있는 권수, 용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다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본예산에 리모델링 가구를 220만원씩 25개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5,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또 수납장 29만원씩 17개와 또 서가 52만6,000원씩 24개 그래서 꽤 많은 금액이 또 올라와 있길래 혹시 이 리모델링 가구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건지 한 번 확인을 해 보려고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세한 것 까지는 다 체크를, 작년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이도희위원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 가구는 작년에 분명히 5,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요, 본예산에. 저희 이번에 수납장과 서가가 또 올라왔으니까 혹시 중복되는지 한 번 저희 계수조정 전에 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5쪽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진행될 예정인 거죠?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도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이쪽에 호프거리를 만들어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경관조명 하고 이게 10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1개소당 1,000만원인가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1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10개 해서 5,000만원 편성

김세준위원

총 사업비가 2억 그리고 다음 장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 이것은 영동시장에만 하실 예정이세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영동시장의 1개 점포만 우선 시범적으로

김세준위원

시범사업인가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여기 타 자치단체 사례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를 어떤 것을 하셨는지 확인이 될까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경북의 경우에는 경북미래상인 키움사업으로 해 가지고 점포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료 지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것 말고 성공사례가 있느냐고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성공사례는

김세준위원

그렇게 해서 성공사례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만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성공한 사례는 예를 들어서 사실 이렇게 저희처럼 핵점포를 해서 성공한 사례는 아직 저희가 자료를 찾지 못했고요. 다만

김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걱정인 것이 이건 제가 취지는 되게 좋거든요. 저도 타 지역구라든지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어떠한 맛집이라든지 중요한 점포가 있으면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요. 일부러 멀리서도 오고요, 좋기는 한데 지금 이것을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시작하시려는 것 같은데 성공사례 부분도 확인을 안 하시고 성공할지 안할지에 대한 미지수를 가지고서 시작을 하신다는 것은 좀 모험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예를 들면 일단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먼저 할 거고요 또 하나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걸 해 볼려고 합니다.

김세준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누구든지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선정이 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취지는 되게 좋고 저도 이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되게 좋은데 목적과 그리고 어떠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접목해서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도 보면 우리 강남구에서 시설현대화 해서 가장 피해를 본 곳이 바로 영동시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영동시장이 시설 현대화를 한다고 해서 길을 깨끗하게 닦고 예쁘게 단장을 했는데 시장 분들은 그 단장 하기 전만도 못하다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그 이후에 따른 큰 대형업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위에 많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대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방에 가면 그런 정말 옛날 같은 시장이 서도 일부러 사람들이 찾아가게끔 만드는 점포들이 있어요. 제주도 가면 어디 시장에 무슨 맛집이 있다 해서 시장 가고 그런 식으로, 그러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야지 그 현대화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강남개포시장도 시설 현대화 부분이 중요한지도 상인분들 하고 더 논의를 해 보시고 이런 데도 방금 상생협력 추진 같이 다른 데 제대로 된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걸 가져와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으셨으면 합니다.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상공인 한마당 개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참 힘든 부분이에요. 지금 코로나19 피해 업체지원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있는 소상공인 자체 내에서 살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제재라든지 그런 거에 걸려서 힘든 부분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 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지금 다른 데가 장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해 다니는 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많이들 얘기해서 지금 일부러 안 모이는 건데 그럼으로써 장사가 안 되는 건데 지금 한마당 개최는 이 분들 한 자리에 모아서 또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분들 이렇게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갈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솔직히. 거기다 직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실적 우수부서라고 실적을 내세우셨는데 실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또 고생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거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걸로 공무원 분들 좀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니시면서 소상공인한테 그 말 했다가 맞아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내세워서 다른 지역구 상인들을 데려다가 장사를 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고 맞아 죽어요. 이 부분은 지금 잘못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더 검토하고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에 시도한 의도를 직거래장터가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를 맨 처음에 저희가 강남구에서 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세준위원

그 취지는 저도 잘 알죠. 잘 아는데 일단은 그 취지가 우리 주민들 소상공인들한테는 배제된 부분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사실은 야심차게 준비를 해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직거래장터 할 때마다 다른 분들이 왜 지역의 상권을 오히려 이것은 지역상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예전에 제가 사실 지역경제과 팀장 할 때 이 업무를 했었어요, 10년 전에. 그때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지역경제과장 오면서 한번 이 부분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 보고 잘 되면 내년에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속 이 부분을 활성화 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한 겁니다.

김세준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하필이면 시기가 코로나 시기네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은 거고요. 또 세 번째 질의하신 직원들한테 과중을 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분들한테 소상공인들 전부 다 모아서 같이 물품도 팔고 홍보도 하는데 또 대외주민 홍보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시험이 없다면 공부를 안하는 것처럼 또 하나는 나름대로 격려가 있으면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마음을 이곳에 담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저희 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간곡히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사업기간이 5월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실적을 내세워서 한다는 것은 지금 시기상으로 올린 것은 조금 그래서 지금 삭감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행재위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꼭 해야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강남페스티벌 전체적인 거를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준비는 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왜냐하면 코로나가 우리나라는 진정되고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풀리게 되면 바로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사실은 많이 움츠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축제를 한 번 하게 되는 이유도 그런 움츠림, 이겨낸 코로나를 이겨낸 그런 거에서 한번 희망을 갖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장

지금 아직까지는 진행된 사항이 없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독단들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전부 다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나 여러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한 대로 지역경제과 추경안과 함께 먼저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위원님들 간 일부 이견이 있는 듯 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추경안과 함께 추후 의사일정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백한 위원장, 김진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김진홍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복지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과 또 강남형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거기다 강남형만 다시 들어갔는데 이거 중복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비교표를 올려드렸습니다.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비교표를 보시면 국가긴급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서울형 긴급복지라고 있습니다. 그 서울형은 국가형보다는 조금 완화된 상황입니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고요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강남형 긴급복지 지원은 국가 긴급복지 지원하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 다 소진이 됐을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동기대비 한 2배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이게 다 소진이 됐을 경우에 강남구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누락자 없이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국가 긴급복지하고 서울형 긴급복지가 그대로 있으면 강남형 복지는 안하는 겁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충분하다면 강남형 복지 지원은 지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출 안되면 불용처리 할 거예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형 같은 경우에 10월에 다 소진이 돼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진이 안 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개월까지만 보더라도 그 2배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전인수위원

재산기준이 이게 국가적인가요? 1억8,800이고 강남형은 2억5,700.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금융재산소득은 500만원, 강남형은 1,000만원.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국가 긴급복지 사항은 위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법 법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강남형이 서울형을 준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서울시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서울시 조례에 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강남형은 1,000만원으로 돼 있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아니 강남형은 규정이 돼 있지 않고 서울시 서울형을 준용을 해서 그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남형이라고 한 이유는 서울형은 서울시비로 100% 지원이 되는데 강남형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강남구비로 하기 때문에 강남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 거거든요.

전인수위원

이거 무상지원이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무상지원이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중복되는 많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복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형, 국가형 복지 받으신 분들이 또 나중에 이거 다 소진되고 난 후에 강남형 위기가구 긴급복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규정상 국가형을 받은 사람은 서울형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국가형도 2년이 경과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도 1년이 경과해야 받을 수가 있고요.

전인수위원

그게 다 자료가 나옵니까? 서울형 지원 받았는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다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지침이 아니고 자료가 다 나오느냐고? 서울형, 서울시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산에 다 입력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습니다. 지금 우리 전인수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위기가구 긴급복지 건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선거구로 따지고 보면 갑을병으로 나뉠 수 있는데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이 물론 구분은 안 해 놨겠지만 을쪽 지역이 제일 많이 있지요? 일원동이나 수서 쪽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급자가 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거나 했을 때 자금을 구에서나 서울시에서 도와주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 부분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 저번에 제 의원실에 오셔서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은곡경로당 신축 설계용역비 3,300만원은 기존에 1억5,483만원 비용 별도로 1층 북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변경된 설계비용이 맞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금년 2020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로 1억5,480만원을 상정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3,317만원을 다시 추가하게 된 거는 1층에 북카페 시설을 계획에 넣었습니다, 시설계획에. 넣다 보니까 당초 설계용역비 산정할 때는 1억5,483만원을 산정할 때는 경로당 기준의 단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공동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북카페를 추가하다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이건 공사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그 공사요율에 따라서 증액되는 겁니다.

박다미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좀 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사 전에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혹시 1층 오시면서 저희 구민회관 변경된 걸 보셨을 텐데 책꽂이에 책을 꽂는 그런 형식의 북카페로 하실 거 맞으시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책도 꽂지만 카페도 운영할 거라서 들어오다 1층에 새로 해 놓은 시설을 보긴 봤는데요 저희도 그와 유사하게 운영할 겁니다.

박다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저희 1층의 평수를 보시면 대략 변경하려는 평수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1층에 들어간 비용을 보시면 직접재료비가 1,200만원 그리고 노무비가 1,900만원 그러니까 부대비용을 포함하더라도 거의 한 3,000만원 정도 비용으로 그러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설계용역비만 해서 3,300을 들이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와 유사한 카페를 설치하신다라고 하면 기존대로 설치를 하시고 난 후에 리모델링을 하셔도 이 설계용역비만으로도 우리가 기대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설계비를 들여서 우리가 기존 설계비에다 3,300만원 플러스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런 돈을 안 들여도 사실은 거기에다 설계비 들이고 공사비 또 들여야 되잖아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공사비는 별도 책정돼 있는데요.

진경

복진경위원

공사비 얼마가 책정돼 있는데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밑에 예산서에 보시면 총 신축공사비 20억5,600과 폐기물처리 9,900, 승강기 장애인용 했을 때 2억5,000만원 해서 한 3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걸 책정하게 된 거는 조금 아까 제가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설계시설 당시부터 이게 지금 경로당 시설이었다가 주민편의시설이 일부 편입되면서 들어가는 거고요 이 3,317만원이라는 예산은 면적대비 공사요율 대비가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그거 아니까. 내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또 본위원도 답답해서 이렇게 추가 질의한 겁니다. 내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1층에 봐도 설계비 안 들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설계비, 감리비를 꼭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것도 사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신축사업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그것도 집행부에서 사실 잘 지혜롭게 하면 돈을 덜 들여가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설계에 맞는다, 법률에 맞는다 이런 거를 벗어나서 조금 우리 강남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그리고 효과를 얻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원칙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기존 건물에 있는 걸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신축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할 때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더 저거예요. 우리도 집 지어봤지만 기준적으로 약간 설계하는 것은 그냥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추가해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평당 가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절약할 거는 절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태여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요구하니까 하는 거지요. 과장님이 이 설계변경하는데 한 건 아니잖아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아니오. 아직 용역을 준 건 아닙니다. 이제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건물에 추가하다 보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데 구태여 이거를 우리가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설계비 3,300만원을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설계변경 아닙니다, 위원님.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발주하려고 이거 지금 신청하는 거잖아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발주하려고 하는 건데 시설이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아직 발주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계변경 예를 들어 이 돈을 승인해 주면 이 설계변경 들어갈 거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이 금액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북카페나 스터디룸이나 회의실을 추가해서 설계를,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계속 얘기한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잘 몰라서 그러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 70플러스라운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또 무슨 어르신 무슨 클럽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내 어르신을 위한 복지관은 총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70플러스라운지를 2019년도에 도곡동에 1개소를 신축을 해서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관은 지금 강남구 어르신들에 비해서 좀 시설이 어르신들이 어르신 인구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은 한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고 그보다 좀 더 강남구 어르신들의 학력수준이라든가 소득수준의 높음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또 60대에서 70대까지 경로당도 가기 싫으신 분, 복지관도 가기 싫으신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70플러스라운지를 신설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임차료거든요. 지금 1,500만원씩 2개소를 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지금 신축 경로당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로당들을 좀 더 기존의 경로당들을 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서 이거를 70플러스라운지 형태로 같이 겸해서 쓸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지금 이게 언제까지 월 임차료를 1,500만원씩 내면서 이 비용만 해도 5년, 10년만 계산해도 이게 얼마일까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건물을 하나 사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기존의 경로당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 경로당 신축할 때 70플러스라운지 기능을 추가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70플러스라운지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한 120평 정도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로당들은 경로당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공간도 내드리고 70플러스라운지를 하기 위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따져서 나오면 저희도 그런 계획을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규모가 나오는 경로당은 없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사실 저출산 때문에 나중에 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이 빚과 이 짐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진짜로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차료를 어쨌든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곡동에 70플러스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1일 평균 이용객은 한 90명 정도 됩니다.

이도희위원

몇 시간 오픈하는 거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동절기는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도희위원

몇 평이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한 100평 조금 넘습니다.

이도희위원

하루에 90명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여기에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됐었지요? 도곡동 같은 경우요. 인력까지 다 해서요? 운영비가.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만요?

이도희위원

네, 운영비하고 월 임차료까지 다 포함해서.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맨 처음에 작년에 신설할 때는 한 12억 정도 들었습니다. 예산만 가지고 기준으로 했을 때요 12억 정도 들었는데 실제 사용한 거는 10억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비만은 3억7,900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아니오. 그거는 됐고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일평균 이용객이 90명인데 그러면 등록되신 분들은 회원분은 몇 분이신 거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305명 정도 됩니다.

이도희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어린이키움센터, 놀이터까지 해서 정말로 월 임차료가 구청에서 나가는 월 임차료만 계산해 보면 얼마인지 이거를 구민들은 정말로 알고 계신 건지, 어디까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정말로 검토를 해야 될 때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이도희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도희위원님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역삼1동에 있는 역삼1경로당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1경로당 들어본 바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거기 민원이 있을 건데 지금 민원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시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역삼1경로당은 지금 현재 사립경로당이고요. 사립경로당인데 임차를 해서 구 예산으로 임차를 해서 다른 건물로 이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어르신들께서 몇 군데 추천한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혹시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추천한 데는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추천하지는 않고 저희가 역삼1경로당 회장님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사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임차료를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임차를 해서 얻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설득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순임

허순임위원

잠깐만이요. 지금 라운지70 거기에 관련돼서 임차료가 한 달에 1,500만원씩 나가면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예산이 올라오고 경로당 짓는 것도 예산이 올라왔지요? 지금 개인적인 경로당사무실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비좁습니다. 혹시 오셔 보셨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못가 봤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지금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거기는 지금 관리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관리실 그리고 지하에서 주차장에서 탁구장을 그때 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데요 지하실 주차장에서 지금 탁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1년 예산을 10억 예산을 들이면서 거기에다가는 갖가지 혜택을 주시고 이런 역삼1경로당은 10평도 안 되는 경로당에서 개인 관리사무실에서 있는 어르신들은 이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리 어르신들이 느낄 때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를 사면 어떻겠냐? 여기를 전세로 하면 어떻겠냐? 아니면 이 경로당에 사람이 별로 없으니 우리가 1층, 2층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겠냐 하는 이런 민원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1월 1일자로 어르신복지과장이 됐는데 교육 다녀오고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은 다 방문을 못했습니다. 구립경로당 위주로 지금 경로당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는 사립경로당인데요

순임

허순임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다는 걸로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어르신들하고 시니어플라자 앞에서 모일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볼일이 있어서 시니어플라자에 잠깐 1층에 가서 볼일을 보겠다 하고 들어가려고 갔는데 그 문 앞에서 직원분께서 못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랬는데 그 어르신들이 물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데로 볼일을 보시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갔습니다, 직원분한테. 어르신들이 지금 급하다 그러니까 잠깐 문 좀 열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안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복지관이 누구를 위한 복지관인지 개인 건물이라든가 법인 단체의 건물에 지금 어떤 화장실을 개방형 화장실을 구청에서 권유를 하고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게 해서 개인도 법인 건물도 오픈을 해서 열화상기라든가 아니면 온도체크를 해서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게끔 구청에서 권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만 그 안에서 누리겠다는 건지 참 의심이 갑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에 관련돼서.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니어플라자 뿐이 아니라 강남구에 있는 복지관들은 2월 10일자로 전면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운영은 안하는 건 아는데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때 상황이

순임

허순임위원

잠깐만요. 운영은 안하는 건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1층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좀 급한 일을 보기 위해서는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층에는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온도체크를 해서 1층 정도는 오픈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가시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볼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또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도희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실내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키움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민간인이 하는 카페들도 지금 어린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구청에서 다 해 주시다 보면 민간인들이 다 문을 닫고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는 거지요? 그 세금이 안 들어오면 이런 것도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분들의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정도 돌봄센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데를 시설하고 지원해 주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허순임위원님 현실적이고 아주 수준 높은 질의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긴급복지 지원과 강남형 긴급복지 지원이 예결위로 위임됐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안 되는 거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은 수급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서울형 그러니까 강남형은 해당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중복 지원되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중복이 아니라 국가형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강남형은 중복이 아니라 국가형을 받았다면 안주는데

전인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달달이 45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어려워졌을 때 갑자기

전인수위원

지금 어려워져 가지고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것보다 더 어려워졌을 때 준다는 얘기입니다.

전인수위원

더 어려워졌을 때가 뭐예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 일정 소득이 3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직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존에 자기가 벌었던 돈

전인수위원

지금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 다 수입이 없거나 자식이 없어서 보조해 줄 사람 없는 이런 사람들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재산이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요

전인수위원

아니 100만원 없어요. 지금 45만원인가 얼마 받고 있어요. 이분들한테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느냐고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45만원 받고 있는데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됐다. 그런데 병원비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 했을 때 그럴 때 지원하는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지금 생계비가 지금 1인이 45만5,000원, 2인이 77만5,000원 국가 긴급복지 지원이 나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받고 있다고요, 지금.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또 지원이 가능하느냐고 이 지원이?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 뒤에 제가 드린 것 뒤에 보시면 위기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준다는 거지 일괄적으로 다 준다는 게 아닙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중복이 가능한 거네요? 이 사람들이. 이 사유에 해당되면?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 주는 게 긴급복지입니다.

전인수위원

확대됐다는 것을 이런 것을 본인이 확인해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신청을 동에서 하면 동에서 3인이 직원 3명이 사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어려워진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받을 것은 받아보고 또 얘기를 들어볼 것은 들어봐서 동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구청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지원내용도 국가 긴급복지가 제일 많고 또 혜택도 제일 좋고 그런데 이것 우리 강남구민한테 긴급복지 지원법이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게 있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한 적이 있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동에 다 그 유인물이 나가고 있고요 실제 보시면 2019년도의 실적을 보면 국가형만 보더라도 총 2,370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강남구가 몇 가구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2,370가구.

전인수위원

2,370가구.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국가형만.

전인수위원

국가형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러고 서울형 긴급복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서울형은 571가구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전인수위원

571가구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지금 지원 내용이 국가 긴급복지가 제일 많으니까 조건도 좋고 빨리 홍보 많이 하셔 갖고 가능하면 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강남구민이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안 되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있다는 것도 홍보해 주시고 가능하면 강남형 복지지원금은 우리 강남구 혈세니까 절약할 수 있도록 이것 삭감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이렇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갑자기 어려워지신 분이 오면 일단은 국가형을 신청을 하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좀 안됐다 했을 때 서울형을 신청을 하시게 합니다. 그런 사항이고 이 돈이 떨어졌을 때 강남형 이번에 편성한 예산으로 주겠다는 얘기지 뭐 중복해서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소진이 됐을 때.

전인수위원

그러면 소진이 안 되면 강남형 긴급복지 지원은 필요가 없게 되겠네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계신가요? 19년도 강남SOS 공동육아 실내놀이터 시설이 잘 됐다고 하는데 잘 됐다고 하는 그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2~3년 동안에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통을 당해 왔었고요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이들이 미세먼지 없는 공간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공모사업에 저희 강남구가 선택이 돼서 도곡동에 유휴공간 100평을 활용해서 이제 신체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2일날 개관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한 14일간 운영을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휴관에 들어갔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운영을 1회, 2회, 3회 그래서 2시간씩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1회, 2회는 어린이집에서 한 8개 어린이집에서 한 3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갔었고요 3회 때는 개인들이 주변에 있는 도곡동이라든지 역삼동에 있는 주민과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했었습니다. 가격은 이제 일반 키즈카페에서는 2시간당 평균 한 1만5,000원 정도인데 저희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여러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2시간당 1,000원으로 해서 규정을 해서 운영해 왔고요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가까운 집 근처에 또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어린이집 자체가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체활동이 어렵습니다. 이제 관련 법령에 의해서 나이에 따라서 30분 내지 1시간 반정도를 이제 애들 신체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대로 못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터가 우리 전체 어린이집에 공동놀이터라는 개념을 갖고 저희가 운영을 해왔고요. 앞으로 이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교육콘텐츠를 갖다가 또 가미시켜 가지고 애들에 대한 인지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가미를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이게 도곡동에다가 한, 거기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을 서울시 공모사업을 응모했을 때는 가능하면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갖다가 저희가 전부 다 22개 동을 다 찾았습니다. 마침 도곡1동에 전에 중정 형태의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지붕을 씌우고 안에 시설물을 넣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어쨌든 어린이집에 협소한 시설과 이러한 시설이 또 같이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러한 시설이 있으면.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22개 동으로 봤을 때 이제 어린이가 많고 좀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데부터 했으면 좋겠다, 사실 도곡동도 좋고 신사동도 좋고 다 좋지만 이제 잘 되어 있는 데 이런 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집이 되어 있는 데 이런 데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아마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잘되면 잘되는 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관식 때 뿐만 아니라 10일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린이시설을 갖다가 많이 확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 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시설을 고려해서 저희가 무작정 확충할 수는 없고요 우리 강남구를 권역별로 봤을 때 동서남북으로 해서 지금 도곡동 쪽에 한 개 지역에 이미 설치가 됐고 또 양재천 이남지역에 수서·세곡동 쪽에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한 40~50개 정도의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비해서 그쪽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개포동쪽에 8단지라든지 시영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재건축 단지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한 150평 정도의 기부채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넣게 되겠고 또 장기적으로는 신사 압구정동쪽에 힐링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도 저희가 공간을 갖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계획에 반영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 시설을 넣는데 단순히 신체활동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 키즈카페 형식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가 다 곳곳마다 주제가 다른 테마형으로 해서 우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필요에 따라 기후의 영향 없이 돌아가면서 이것을 하나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마 이게 요금도 1일 입장이 1,000원이면 상당히 부담이 덜 것이며 아마 상당히 우리 학부형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래서 한번 해봤다고 하니 많이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확대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SOS 실내놀이터는 권역별로 한 개씩 그러면 앞으로 한 2개나 3개가 더 추가가 될 예정인 것인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했을 때 수요조사를 했을 때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아까

이도희위원

간단하게 좀 그러면 2개, 3개로 제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2~3개

이도희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70플러스라운지는 몇 개 정도 또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것도 동서남북으로 해서 4개 정도.

이도희위원

4개 정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런 데 모든 것들이 다 임대료를 지불을 해가면서 그렇게 키움센터도 지금 또 동서남북으로 또 그만큼 늘리실 거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키움센터는 학교주변에 초등학교가 지금 33개 정도가 있는데요 학교주변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교교실이 여유가 없어서 넘치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권역별보다는 학교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수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어차피 매년 이렇게 추경이나 본예산에 이 예산들이 올라올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매번 이렇게 월 임대료가 1,500, 1,000만원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에 임해야지 좀 충격이 덜할 것 같아서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월 1,000만원, 1,500이 정말로 굉장히 큰 돈인데 이 큰 금액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권역별로 이렇게 다 한다는 것은 일단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도희위원님의 어떤 걱정이라 할까요 뭐 혈세를 저희들도 씀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절약하기 위해서 아까 설계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면서

이도희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저희 여기 지금 저희 구민회관 바로 앞에 건물지하에 어린이 키즈카페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 저희 아이들도 한 번을 갔었는데 어느 날부터 인가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손님이 없는 것 같더니 몇 개월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한 1년 정도 된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분은 저기에다가 시설투자비를 얼마를 했으며 손해가 얼마가 났을까, 차라리 저 같으면 그런 민간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그 사업장에 그 사업장이 문을 닫지 않도록 어떻게 구청에서 뭔가 더 지원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짜냅니다. 더 좋은 시설로 만들고 더 좋은 자재로 갖다가 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오고 의욕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을, 그러면 다 곳곳에 있는 키즈카페들 혹은 곳곳에 있는 어떤 뭐 뭐가 됐던지, 그런 것들이 더 민간에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그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개인사업자들은 문을 닫고 구청에서는 그 자리를 다시 놀이터를 세우고 저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과연 이것을 시장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간단하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민간경제가 있고 공공부분의 역할이 있는데요 민간 부분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요금이 비싸다든지 여러 가지

이도희위원

그 요금을 지원을 해 주시면 안 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래서 공공서비스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시장경제를 가급적이면 민간경제를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을 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민간경제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어떤 부분에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좀 꼭 그게 식당이 아니어도 좀 곳곳에 자영업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디를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이도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추가질의.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도희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쓰러지는 우리 그런 지금 말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다 지원해 주면 우리 임대료도 안 들어갑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 연구를 하셔서 서로가 상생하는 지금 경제 살린다고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냥 인건비 주는 거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이나 지금 경제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그 점을 이도희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것에 공감하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형대위원

전인수위원님이 없어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안 오시는데 아까 강남형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은 어떤 뭐 살아 있는 것을 연장하기 위한 보조지 실질적으로 사는 게 우리 수서나 일원동에 보면 힘든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가족하고 연결이 안 되고 혼자 살거나 이렇게 해서 급한 일에, 다쳤거나 이랬을 때 지원하는 그런 자금 아니겠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맞지요. 그래서 나는 아까 전인수위원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네, 이상입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지 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서울시 추경에서 통과가 돼서 추가로 지원이 되고 하면 집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사실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전인수위원 질의에 사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비비 성격으로 가신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전인수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빨랐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