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바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봐요.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서 치과진료를 어떤 친구들은 교정을 조기에 하고 그 다음에 치료도 잘 받는데 부모의 경제능력이 없으면 사실 이 치과치료는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확대하고 우리 인구에 걸맞게끔 55만에 우리 예산도 1조가 넘는데 미추홀 중구 이런데 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형평성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예산편성을 더 해서 이런 것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확대하되 학교의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양호선생님 일 많아진다고 그거 못해서 예산편성 못하면 나는 그것은 진짜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예산편성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는 4학년이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4학년도 이 시범사업 범위 안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거 아무튼 늘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