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매립지 특별회계는 원래 주변지역에 특혜를 주려고 특별회계가 계획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이렇고 한데 자꾸 시에서는 우리 서구에 예산을 주는데 자꾸 특별회계로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삼모사 식으로 그냥 우리 서구 주민들이 일반회계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자꾸 쉽게 매립지 특별회계로 받아와가지고 타구하고 우리가 매립지가 있으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받는 것인데 특별한 것인데 그냥 일반회계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매립지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지금 그냥 타구하고 같은 편안하게 그냥 이런 예산이 세워지고 이런 경향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예산 세우실 때 매립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구에서 받지 못하는 것 이런 것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쉽게 시에서 그냥 서구는 예산 있는 것이니까 그냥 이것으로 자꾸 조삼모사 식으로 서구에 사탕하나 주듯이 4자협의체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 세우실 때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립지 주변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 놓아가지고 지금 이 돈이 쓰여지는 것이 지금 서구에 어떤 사업을 해도 다 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도 하는데 또 가까이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무엇인가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민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매립지 특별회계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 매립지 특별회계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이 매립지 주변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세우시고 일반회계로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우리가 받아와야지 이게 당연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년 예산 세우실 때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