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의원 발언

위원 오늘 국과장님들 다 한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뿐만이 아니죠. 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사항 부분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도 오늘 예결위가 열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우리 구가 같이 편성해서 같이 올리고 있다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을 이게 계속 묵인하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시하고 우리하고 일정을 조정을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차수에 예산반영을 편성을 해 주시든지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게 관행처럼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예결위 통 과를 한다고 해도 시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 이 사업 없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 이 부분 지적을 드리겠고 다음 우리 회기 때부터는 이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회기 일정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편성 자체를 다음 회기로 미루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복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어긋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 건도 시 상임위에서 어저께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왔던 것이 지금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 기획총무에서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 앞으로는 감안하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부터는 계속 이런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