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일 의원 발언

위원 아닙니다. 지방세 시세고요 저희가 지방소득세 지난번에 서로이음 언론에 나온 것 보십시오. 서구 서로이음 발행 지방세 증대효과까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연일 언론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분야는 약하지만 저도 사전을 찾아가면서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아니면 이 관계자분들께 여쭤보기도 했었어요.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엄정한 엄숙한 시간에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시세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고작 돌아온 건 3%입니다 3%.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음카드로 100억을 투자개념으로 보자고요.

애초에 이음카드라는 부분은 100% 투자개념은 아니지만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이 3%로 따지면 징수교부금 3%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9월에 1년 전에 구정질문 했었어요.

이것 관련된 징수교부금 3% 올려달라 이러한 조례를 만들자 어느 누구도 반응이 없었어요 행정에서는. 오히려 감액이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전자에 말씀드린 심각한 재정문제를 함께 고려하자 중앙 정부뿐만이 아니고.

이런 순간에 이음카드 추경은 정말 본 위원이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경제학 분야에 무슨 박사는 아니지만. 이 3%밖에 떨어지지 않는데 3% 면 한 달에 약 1,200만원 정도 1년이면 1억 3000, 4,000 고작 이 효과를 보려고 우리가 100억을 투자합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고요.

정말로 우리 이음카드는 원칙을 따지자면 어떤 그 원칙에서 변곡점에 서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칙을 잃으면 신뢰가 무너진다. 결국 원칙과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 구민들한테 결국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 대한 냉소와 함률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최초에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으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