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필요경비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분 있어요.

수익자부담입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원비 내는 것은 우리가 정부지원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카드가 있어요 아이사랑카드인가 그게 있어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그것은 아는데 그런데 지금 필요경비 부분이 한 달에12만 6,000원 정도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크지가 않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것은 말 그대로 학습에 필요한 교재비나 재료나 이런 부분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마진을 남기는 수익을 보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필요하니까 이것을 사는 것을 대행, 대신 사주고 학부모한테는 그 실비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음카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만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육 부분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 보면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경영이 안 좋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21개 동에서 정말 어린이집이 만원을 다 한 사례가 흔치가 않습니다. 거의 뭐 70%는 못 채워요 인원을.

그래서 더 민감한 거죠 사실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이음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필요경비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들하고 학부모들 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못 받겠다, 왜 못받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음카드 사용을 배제시켜야 된다,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다른 것도 차츰 차츰 생겨나겠지만 지금 우선 발견된 것은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저는 빼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