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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232회 제2환경경제위원회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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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혜택플러스 가맹점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음카드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했던 소액 부분들이 전부 다 이음카드 들어와서 오히려 사실은 그게 정상인거죠. 매출을 다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는 현금매출에서는 가급적이면 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소액 부분까지 우리 이음카드를 쓰기 때문에 소득이 누출 돼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다는 그런 불평,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혜택플러스를 해서 거기에 또 부담을 시키고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것은 안 줘버리면 쓰는 사람은 좋지만 받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다 이거니까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시즌2를 시작을 할 때는 어쨌든 좀 신중하게 급하게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