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여기 지금 대상에 지금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대상 외 시설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개념도. 대상시설 외에 대한 개념이 사실 저만 이해를 못했는지 몰라도 명확하게 이걸 해 줘야 돼요. 98년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전에 의무사항이 아니죠.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는 의무설치 사항이니까, 의무적이니까 해야 되고 98년 이전에 지어진 대상이기는 하나 의무가 아닌 그 부분, 영역을 지금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고 개념을, 그럼 이해가 빨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대상 외의 시설이란 것이 뭐냐면 의무대상 외에 안 해도 되지만 하면 좋은 그 부분을 하느냐를 자꾸 광범위하게 넓게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해 주시면서 이 조례안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범위가, 개념자체가.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것을 여기에다 했어야 돼요. 예를 들면 9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의무대상은 아니었으나 98년 이후에는 의무대상인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지원을 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이 예산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불명확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