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부서의견을 내일부터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을 부서끼리 협의한 내용을 사전에 주시고 그것을 배부해야 합의가 되었는지 협의가 되었는지 그것은 그대로 해 주시고 국장님 이게 보니까 위원회는 전수관의 위탁과 위탁의 취소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옥상옥 같아요. 위원회 구성에서 아까 과장님 얘기한대로 예산과 인사 운영에 관련된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주요사안에 있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여기다 부여하는 것은 아까 합의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문제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앞으로 민간의 영역과 같이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위탁기관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 민간영역으로 많이 확대되어서 넓어질 텐데 관이 관리 감독하는 기능까지 포기하고 또는 구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의회에서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 되어 버리는 이렇게 되어서 특정 집단이나 세력들이 그것을 점유하고 독점하는 이런 일은 나는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문화와 관광, 체육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복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해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또 문제가 되면 즉각 구가 개입해가지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게끔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위탁기관 이런 예가 있다고 하면 국장님 한번 살펴봐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