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규술 의원 발언
위원 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이게 교육부장관의 학위를 받지만 학점은행제는 대학 명으로 학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교부장관 명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탁 받아가지고 하는 곳이 지금 대학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수업은 대학가서 받지만 졸업장을 받아보면 대학졸업장이 아니고 학사 인정 그러니까 문교부장관에 대한 학위인정을 받는 것이죠. 대학졸업장하고는 별개로 학습 진행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조례가 정말 성공하려고 하면 그런 대학의 문교부에서 위임을 받은 대학교하고 또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수업을 받은 것이 대학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