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현정위원입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중에 유일하게 제가 경험자인 것 같은데 경험자로서 이렇게 반가운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박다미의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윤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 한의학 관련해서는 어쨌든 의료기관 상호 갈등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학적 검증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입장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아마 보건소장님께서도 전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워낙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양방으로 이런 것들을 주로 치료해 오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전문의로서의 어떠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회적인 문제 관점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이 상태에 지금 놓여있는 부부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경험자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부부들이 내가 난임이라는 것을 인지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내가 내 발로 병원에 방문해서 내가 난임부부라는 것을 인정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고통스럽고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예산을 지원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병원에서는 사실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한약은 중단을 하라는 얘기부터 하거든요. 사실 난임부부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박다미의원님께서도 여기 조례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의학적인 것들을 사실 한의약에서 갑자기 기간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는 보건소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건강보험 적용 전에 이런 부분을 시술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담이었어요. 사실 그런 거 인정하는 과정부터 사실 부부가 이런 것을 합의해서 우리 그래도 아이를 꼭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갖자 라고 결심을 한 이후부터는 사실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도 굉장히 문제지만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난임부부로 인정을 어쨌든 기준을 가지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강남구청에 이 부분 때문에 보건소에 굉장히 자주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문서도 작성을 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건강보험 적용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컸었어요. 그리고 이게 30%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저도 그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지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모든 난임부부가 30%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5조에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걸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건강한 출산까지 이어졌지만 그 이후에 양육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또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또 그다음에 지자체가 또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다미의원님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들까지 지원하는 자치구가 어디가 있죠?

그럼 강남구에서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았거나 시도를 했던 사례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016년에서 2017년도 기준의 경험자이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굉장히 서류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이런 어떤 시술조차 병원에서 거부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굉장히 세부적인 어떤 두 부부의 가족관계를 인정을 하는 법적인 절차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조금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과연 사회적인 범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그 책무가 어느 범위인지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어느 부분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왜 이 분들이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서 이렇게 난임부부로서 지원까지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정도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서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구조적 병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지금 명문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상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 해당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강남구에서 이런 혜택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관련해서 이런 구조적인 병변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체외수정이나 이런 걸로 예산을 지원을 받죠.

여기 보면 자궁인자 관련해서 아마 보건소장께서 잘 아실 텐데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들이 지금 여기 구조적 병변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목인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사실 난임부부들이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남성부분의 치료비 지원이 지금 저희 조례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치료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다미의원님 답변해

말씀하신 그 남성 치료비 지원에 대한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전혀 한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 수정을 할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라도 본인 부담금은 어느 정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본위원이 지적하고 건의 드린 내용들이 원만하게 다 조례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사실 강남구에 굉장히 많은 정책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뭔가 체계적으로 앞으로 계획되어서 발주도 되고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 주신 이도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강남구 정책용역 관리 조례안 목적에 보면 저희가 원래 훈령으로 있던 걸 지금 격상을 시키면서 목적 자체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저희가 이 목적에 원래 위임조례라는 것을 꼭 명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임조례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를 원래 목적에 해야 되는 것인지?

원래 저희가 훈령으로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규정의 목적이 조금 더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 공유 때문에 잠깐 읽어드리면 원래 훈령에 나와 있는 이 목적에는 이 규정이 강남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에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효율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이 조금 대의적인 목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담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훈령으로 나와 있던 목적의 범위가 좀 더 대의적인 목적을 담고 포괄적인 의미이고 지금 여기 조례안에 말씀해 주신 목적 자체는 마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좀 그런 내용이 반영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저희가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물론 당연히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후평가라는 그 자체가 용역 수행자 자체를 우리가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거라 조금 더 업무가 과중되거나 귀찮아질 수 있는 건데 구민의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을 객관화해서 데이터화 한 다음에 뭔가 앞으로 낸 결과가 미흡하거나 조금 그동안 결과 자체를 부실하게 제출한 곳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가 사후평가로 인해서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앞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객관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