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박다미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정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은 어쨌든 저출산을 극복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자는 건데 그러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혜택을 받는 모집단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부담금을 20%든, 30%든 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같이 토론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헬스클럽을 내가 살을 빼야 된다. 그래서 헬스클럽을 가는데 거기가 늘 무료예요, 1년 내내 무료예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 그냥 오늘 가도 되지. 내일 가도 되지.

이러다 보면 오히려 좀 마음이 느슨해지고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 지불한 대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라도 좀 더 책임감 있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자기부담금 관련해서는 저희끼리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나. 최소한 자기부담금 정도만이라도 이 조례안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