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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28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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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으시는 동안에 좀 전에 난임부부의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라는 김현정위원님의 의견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문구를 보고 거기에 따른 가에서 아까지의 병변에 대한 예시를 보면서 김현정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 명목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했고요. 구조적 병변에 대한 것이 의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넣는 이 문구의 성격상 맞는가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라는 처음에 넣는 목적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건강보험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개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넣기는 했지만 이 병변을 제외한다라고 들어가 있지 않은 조례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어떤 생각이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따가 토의를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항목 수정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