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익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익 --> 최은순 최은순 --> 이의상 이의상 --> 정진식 정진식 --> 정인갑 정인갑 --> 김이경 김이경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제23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9월 4일(수) 10:00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미래기획단, 기획예산실, 소통협력담당관,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세무1과, 세무2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 경영사업본부)】 부 의 된 안 건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미래기획단 기획예산실 소통협력담당관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10시 02분 개의)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미래기획단 ○위원장 김동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호추 보건소장이 급한 업무로 해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한 것 알려드리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은 실.국별로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창일 단장님 나오셔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임창일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래기획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미래기획단 전략투자사업팀장과 미래도시협력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전략투자사업팀장입니다. 이창재 미래도시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4쪽 세입분야입니다.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일반부담금 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미래기획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8,400만원 증액한 11억 4,03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경서동 국립환경연구단지 생물자원관 인근에 위치한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세출예산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단지는 환경부 정책사업인 재활용단지로서 민간조합인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에서 환경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조합 부담으로 추진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절차가 준용되어 현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단지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면적 30만 제곱미터 미만 단지의 진입도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의무대상이며 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단지계획 승인시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조건에 명시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가 매립지 토지로서 민간조합의 권한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불가한 사항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단지내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고 도로 폭이 20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의 경우는 준공 이후 구로 기부 체납되는 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납부 받아 사업을 대행하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후속절차 진행을 위한 근거로 사업시행자와의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단지조성공사의 공정률은 80% 정도로 단지 준공 전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서는 금회 추경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하는 사항으로서 8억 8,400만원에 대한 각각의 세입, 세출 예산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익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05쪽 미래기획단 소관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2억 5,634만 5천원 대비 344.85%인 8억 8,400만원이 증액된 11억 4,034만 5천원으로 예산안 106쪽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인천서부환경사업조합에서 서구 경서동 327-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집입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대상지가 공유수면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조합으로 도로개설사업 추진이 법적으로 불가하여 서구청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비 8억 8,400만 원을 납부 받아 매립면허권을 양수하여 도로 대행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익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납부를 서구청에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납부가 돼 있는 건지, 언제쯤 납부할 계획인 건지.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네, 바로 다음 달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지금 전액 구비 예산이라 하면 그 납부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구비로 집행을 한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예산을 거기다가 충당을 하는 건지.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납부 받아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 이의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기획단이 당초 저희 구가 미래기획단을 발족을 할 때는 우리 구청장님도 공약이 있고 미래기획단의 그 역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앙 정부나 그 다음에 국회, 시 여러 가지로 국시책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정말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러한 일을 맡겨서 우리 서구의 행정에 그런 역할을 가교역할을 한다.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이런 내용, 미래기획단에서 도로를 왜 건설하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부분은 그냥 건설과 도로팀이 있고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고 담당자들이 있는데 왜 미래기획단에서 이런 도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엊그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의정자유발언처럼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기술직이 없는 자기들이 이런 기술직이 없어서 설계도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하는 정도로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행정직들이 할 일이 아닌데 왜 자기들한테 이게 하게 됐는지 자기들 너무 힘들다. 이런 의견들을 지금 공무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비슷한 거죠.

미래기획단에서 왜 건설과 도로팀이 충분히 해야 될 일,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여기서 하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팀장님이……. ○위원장 김동익 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처음 이 업무를 맡을 때부터 지금 팀이 미래기획단까지 오게 됐지만 과거에 그때 있던 팀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같은 경우는 당초에 민간사업자로부터 저희 자원순환과 쪽으로 사업제안이 있었는데 이게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자원순환단지인데도 불구하고 풀어나갈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서 결국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저희한데 이 사업을 좀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 이의상 위원 사업은 해야 돼요.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 이의상 위원 이 사업은 해서 원활한 진입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로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할 일이냐 이런 겁니다.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도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부서 역할을 좀 정했는데요.

지금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되 도시기반과에서 도로 공사를 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좀 하는 걸로 서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익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순 위원 미래기획단장님 임명 받으신 지 며칠 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바로 오셔가지고 준비는 많이 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기장되시겠어요.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 최은순 위원 앞으로 우리 기획단장님한테 우리 기대가 커요.

우리 국시책사업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서구의 우리 회기 내에 발전적인 그 역할을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예, 감사합니다. ○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식 위원 임창일 단장님 이렇게 일하시게 된 거 앞으로 많은 기대하고 있고요.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 정진식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진입도로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의회에 이렇게 의원님들께 얘기를 전달한 적이 있었나요?

팀장님께서.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리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최근까지도 이 업무가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까 부서 간에 좀 이견이 많았었고요.

이게 시하고도 같이 연관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하고도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 막 방침을 바꿔서 이제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서야 그 사업시행자하고 업무 협약을 막 체결했고 이제서 이제 절차를 밟아가는 단계여서요.

사실 그래서 어저께 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단장님 새로 오시고 막 사무실 정리가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시간을 못 맞춰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 정진식 위원 자료를 하루사이에 만드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맞습니다. ○ 정진식 위원 좀 미리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 정진식 위원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미래기획단에서 우리 의회랑 소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 정진식 위원 좀 우리 새로 오신 단장님께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익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이경 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새로 오셔서 이제 또 많은 업무 새로 익히시고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서구가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인천시에 있어서도 국.시책사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구잖아요?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네. ○ 김이경 위원 어떻게 몇 프로 지금 정확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퍼센테이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진 못하지만. ○ 김이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 80% 정도 되죠? 3분의2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이 발로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되게 미래기획단에 관심 되게 많아요. 저희 국시책사업.

서구는 인천시 중에서도 가장 진짜 잘 그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네. ○ 김이경 위원 또 저희가 얼마 전에도 용역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예산 드렸던 거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등등 여러 가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많이 미리미리 봬서 심도 있는 좀 논의가 될 수 있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이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인갑 위원 저는 우리 미래기획단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서구에 굵직한 우리 국.시책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루원씨티의 개발과 인천시청 제2청사라고 불리는 청사 문제일 텐데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허종식 부시장님께서 직접 중간용역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임 시장 때에 이야기했던 보건환경연구원 뭐 종합건설본부, 인천도시공사가 제외되는 대신에 우리는 이제 2청사는 교육행정복합타운의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119안전센터와 소상공인 독립청사가 들어가는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그리고 이제 인천관광공사, 미추홀콜센터,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이 외에도 교육과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는 유동인구를 대량으로 끌고 올 수 있는 협회와 조합들을 끌고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총선이 가까워 와서 그런지 이렇게 이제 더 좋은 기관들 더 많은 유동인구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안 되는 부분과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움직임들을 정치권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갈등을 하다보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텐데요. 이마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거의 국세청이 인천지방국세청이 유치되는 것이 거의 가시화 된 단계이지만 아직 완전히 100% 확정이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당연히 오는 것이고 2청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지금 시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굉장히 드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9월말이면 최종적인 용역 결과를 시에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최종 결과가 나오면 물론 시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기획단에서도 우리 구 차원에서도 주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어떤 기관들이 빠졌고 어떤 이유에서 빠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이런 창구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주민들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연구원이라는 이런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여기가 이제 가축의 검역과 관련돼있고 동물의 실험실 그리고 특수폐기물시설 이런 특수시설들이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복합건물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놀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못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역시도 우리가 제설 업무라든지 도로에 대한 보수를 하려면 굴착기, 포크레인, 덤프트럭 이런 장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차고지가 필요한데 그게 우리 도심 중심에 들어오게 되면 도로의 파손문제, 아이들의 안전문제, 차고지 문제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전임 시 정부 때, 우리 가정동에는 승학산에 승학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가정동 일대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 녹지공간인데 이게 전임 시장님 때 2017년 당시 공원이 해지되었습니다.

예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루원씨티가 개발이 되면서 여러 기간 동안 정체가 돼 있었는데 그러면서 특히나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학교부지가 사라졌거든요? 최초에 3개의 학교부지가 논의가 됐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사라지고 기존에 초등학교, 우리 봉수초등학교는 그대로 유지가 되대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는 우리 현직 국회의원님께서 국제고를 유치하시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의 부지만을 살리게 되고 그 또한 주민들께서 중학교를 설립하냐, 고등학교를 설립하냐 이걸로 갈등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중학교 설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아직까지도 중.고등학교를 각각 원하고 있는 학부모들 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중앙의 교육부의 투융자심의에서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중순께 다시 한 번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중학교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기 학교 문제들은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네. ○ 정인갑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정2지구 개발과 맞물리게 되면 과밀학급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이 부분들을 풀 수 있는 해답은 저는 이제 승학공원을 좀 해결하는 문제와 좀 연관성을 있게 연관 지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와도 우리 미래기획단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셔서.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네. ○ 정인갑 위원 여기 주민들께서는 승학공원이 다시 공원으로 지정이 다시 돼서 공원으로 아예 개발이 되든지 아니면 지금 그린벨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공공의 이익이 되는 기관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투 트랙으로 접근을 해서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는 부분과 그린벨트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요양이나 이런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도 소통하고 시와도 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지역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미래기획단장님의 도움이 저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또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또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의견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같이 좀 힘을 보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미래기획단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전체적인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소통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회의 시작 전에도 우리 팀장님께서도 어제 설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남겼는데 사실 이런 문제, 아까도 모든 게 지적된 내용들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내용들 많이 지적을 하시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는, 이 앞전에도 미래기획단장님 앞 사람, 앞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됐더랬어요.

그런데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진짜 앞으로는 새로 오셨으니까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자치행정위원과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기획예산실 (10시 27분) ○위원장 김동익 다음은 박희익 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희익 기획예산실장 박희익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시고 선진의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김동익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2019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84쪽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장 자치단체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전회장 구 부담금 잔액 6,4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동 계획형 주민총회 시비보조금 1백만 원이 교부되어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부담금입니다. 전회장 자치단체 운영부담금 부담금잔액 6,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동 계획형사업 주민총회 총 1백만 원을 구비에서 시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공단 인건비 및 대행 사업비, 직원평가급이 되겠습니다. 2억 7,291만 1천원을 증액하여 총 231억 4,4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로 편성하고 있으며 금번 제3회 추경에서 11억 2,453만 9천원을 감액한 40억 80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03쪽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308억 9,925만 5천원대비-2.55%인 7억 8,762만 8천원이 감액된 301억 1,162만 7천원으로 예산안 111쪽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부담금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7조1항에 의거 전회장단의 부담금 잔액 6,6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위탁대행사업비는 행정안전부 2018년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임직원 평가급 2억 7,99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익 이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익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소통협력담당관 (10시 32분) ○위원장 김동익 다음은 서은숙 담당관님 나오셔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서은숙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서은숙입니다. 먼저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탁규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최준호 소통공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세출예산으로 총 예산액이 657만 7천원으로 29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 신설로 인한 기본경비로 공기청정기 임차료 및 정수기 임차료 25만 2천원과 국내여비 144만원, 냉장고와 TV 구입비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예산안 115쪽쪽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358만 5천원 대비 83.46%인 299만 2천원이 증액된 657만 7천원으로 예산안 116쪽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 기본경비 증액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은숙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10시 57분) ○위원장 김동익 임경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경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중인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김상모 총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강선숙 홍보미디어과장입니다. 한상옥 세무1과장입니다.

유광희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상모 총무팀장님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김상모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김상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장 교육으로 인해 대신 총무팀장이 보고함에 있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790만원이 증가한 1,020억 4,727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토지매입비 계약금 반영분 등이며 과목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 환경관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지원입니다. 사무관리지원을 통하여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일반수용비인 표창장, 상장 인쇄비 부족분 9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직원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비인 직원 소통의장 위탁교육비를 금년 4월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강원도 산불 등의 영향으로 금년 하반기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다시 연수 추진을 위하여 연수 추진에 대한 직원 찬.반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의 장 위탁교육비 2억 7,092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범동 주민자치회 설치 및 자치위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안착을 위해 편성된 주민자치회 운영비 등은 인천광역시와의 매칭사업으로 조정된 시비보조금 비율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는 루원씨티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옛 청사는 매각하고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한 부지에 임시청사를 건립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용지 무상임대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특약사항 중에는 주민센터 부지 토지매입 계약금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0% 이상 납부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45억 3백만 원의 10%인 계약금 4억 5천 3십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강선숙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강선숙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미디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53억 6,981만 6천원으로 지방전자정부 구현 3,534만 9천원을 추가 편성하여 2019년도 기정액 53억 3,446만 7천원 대비 0.66%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 웹사이트 운영예산으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비 3,47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 솔루션이 노후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차단 기능이 강화된 솔루션을 구입하여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예산으로 빅데이터 활용 교육 강사료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군.구 행정실적 평가지표에 반영된 사항으로 교육을 통하여 빅데이터 분석역량을 강화하여 데이터기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옥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상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상옥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세입으로 56억이 증가한 1,6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에 국가 등 무상귀속 협의토지에 대하여 중복감면 적용된 부분을 조사 후 추징할 계획으로 추징세액 56억 원을 예상하여 재산세 세입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구세 체납액 수입으로 4억 9,140만 9천원이 증가한 40억 1,0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압류 및 추심 등 징수활동의 강화에 따른 징수예상분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1천만 원이 순증 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지방세세입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2019년도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2억 8,657만원보다 약 1.2% 감소한 12억 7,5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구현 중 세입 발전 유공공무원 국내연수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유광희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광희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83쪽입니다. 주민세 재산분 1억 5천만 원 증가한 23억 6,783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장 및 건축물 증가에 따라 7월 신고분과 신고누락분에 대한 수시부과분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 종업원분은 8억 증가한 109억 5,54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장 증가에 따른 세입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세징수교부금은 27억 증가한 162억 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월말 현재까지의 누계 시세징수금 교부액은 107억 원이며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징수분에 대한 소급교부금 36억 1,900만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금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총무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018억 6,937만 4천원 대비 0.17%인 1억 7,790만원이 증액된 1,020억 4,727만 4천원으로 예산안 122쪽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 관련 계약금은 현재 루원시티사업지구 토지조성사업의 진행으로 기존 청사의 토지와 건축물을 매각하였고 현 임시청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무상 임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와 한국주택공사와 체결한 무상임대 임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인천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주민센터부지는 2019년 12월 31까지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이상을 납부하기로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어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에 따른 계약금 4억 5,03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2쪽 홍보미디어과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53억 3,652만원 대비 0.66%인 3,534만 9천원이 증액된 53억 7,186만 9천원으로 예산안 126쪽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은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 솔루션 노후화로 개인정보 노출사고 등 우리 구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3,474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빅테이터 활용 교육강사료는 금년부터 군·구 행정 실적 평가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기관 자체교육 실적이 반영됨에 따라 평가 대비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자 운영수당 600천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9쪽 세무1과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2억 8,657만원 대비 –1.21%인 1,556만 4천원이 감액된 12억 7,100 6천원으로 예산안 130쪽 지방세입운영 발전 종합평가 결과 우리 구가 인천광역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그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한마음연수가 이렇게 사업취소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한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격년제로 하던 게 지금 재작년, 작년 이렇게 올해 또 예산이 섰고 그래서 매년 할 계획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또 매년 예산이 서다보니까. 그리고 직원들 설문조사한 내용도 그렇게 만족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몇몇 부서 또 동의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면 원치 않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서 그냥 술 먹고,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국장님 내년에 이 사업을 또 하실 지 예산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참고해서 1박2일 그런 행정공백도 우려되는 그런 부분에서 한마음연수가 꼭 필요한 건지. 어떤 게 우리 서구 구민과 공무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내년도에 아마 계획을 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그런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예, 잠깐. ○ 이의상 위원 네,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격년제로 시행되고 그래서 2018년에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의 민선 출범하면서 또 청장님과 전 공무원들의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격년제가 매년 이렇게 시행이 됐, 2019년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만 금년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팀장님 얘기한대로 산불 때문에 4월에, 왜냐하면 10달엔 사실 직원들이 가장 바쁜 시기거든요. 그래서 4월로 변경을 했는데 불가피 또 속초 산불 관계로 해서 변경이 되다보니까 이번 10월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분야 검토를 많이 했어요.

또 직원들 의견들도 많이 있고 해서 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폐지나 희망자만 참여하자, 당일치기로 하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2020년에 방향은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과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행을 안 한 것 이 자체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해서 상황이 안 되면 반납하시고 취소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그만큼 저희가 2억 7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 또 절감되는 겁니다. 하여튼 선택 잘 하신 것 같고 내년도에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이경 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아마 의원님들하고 말씀 나눠보셨을 거예요.

제가 들었던 바로는 지금 솔루션이 굉장히 노후화된 상태예요? ○홍보미디어과장 강선숙 예. ○ 김이경 위원 인천시 타구를 비교해봤을 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신다 하셨죠? ○홍보미디어과장 강선숙 보통 솔루션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IT업종은 사실 1년마다 굉장히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기존에 지금 2013년 9월에 구입한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차단기능이 좀 별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구도 한 거의 4-5년 안에 제품을 새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 김이경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1년에 한번 교체가 빠르고 못해도 4-5년인데 지금 저희는 6년이 됐네요? ○홍보미디어과장 강선숙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 김이경 위원 굉장히 아마 일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버전이 원래 IT쪽은 정말 1년 단위, 몇 개월 단위로도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보미디어과장 강선숙 네. ○ 김이경 위원 특히 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건 중요한 부분이고 자꾸자꾸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는데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셨었는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강선숙 일단은 최근에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가 개인정보하고 패턴이 비슷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에는 이 프로그램이 개인정보로 인식을 해서 그 자료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잠깐 이 프로그램 기능을 좀 차단시켜 놓고 그 자료를 게시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입하게 될 솔루션은 그런 기능이 없이 그 건 하나만 주석처리를 하고 다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시는 이런, 그런 위험성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 김이경 위원 많이 진짜 연도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도 심하게 지금 오바 된 상태니까 교체가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솔루션 보면 1식, 개인정보차단 솔루션 사전과 사후가 있다 그랬었어요, 그쵸? ○홍보미디어과장 강선숙 예. ○ 김이경 위원 간단히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강선숙 지금 현재 저희가 현행 쓰고 있는 것이 사전차단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인이나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이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할 때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에 차단하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어떤 기기적인 장해로 인해서 이 개인정보가 올라갔다, 게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자료가 계속 게시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은 올릴 때 차단을 하고 사후는 만약에 설령 기기적인 장해로 올라갔다고 해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개인정보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켜서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있을 경우에 그거를 찾아내는 검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즉시 인지해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 김이경 위원 사후같은 경우는 실수로 잘못됐거나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고요? ○홍보미디어과장 강선숙 예, 기기적인 결함이나 이런 부분으로 또 잘못 올라갔을 때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 김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으셨던 것만큼 잘 앞으로는 이용하시는 데 좀 애로사항이 줄어들기를 바라고요. ○홍보미디어과장 강선숙 네. ○ 김이경 위원 그리고 소통1번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하고도 중간 중간에도 좀 같이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강선숙 예,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이번 주에 착수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에 또 업무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이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강선숙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그 목표액을 달성하셔야 됩니다.

그 목표액만 세입예산에 잡아놓으시면 안 되고요. ○세무2과장 유광희 예,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유광희 예. ○ 이의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보건소 (10시 51분) ○위원장 김동익 김영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각 부서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보건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평소 55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특히 구민의 건강권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앞서서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배광익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식 건강증진과장 김영식입니다. 건강증진과 2019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5쪽 국고보조금, 90쪽 시비보조금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3쪽 건강증진과 금번 추경 예산은 2,930만원이 증액된 129억 1,018만 5천원입니다. 0.23%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사업은 3건으로 모두 국시비 확정내시 예산입니다. 135쪽, 136쪽에 있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사업에 230만원 증액,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1,400만원 증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1,300만원 증액하는 국시비를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광익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배광익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배광익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를 받아 인건비로 책정하여 사용하던 예산액 중 총액 변동 없이 1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건강취약계층에 대해 겨울철에 필요한 양말 등 지원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28억 8,085만 5천원 대비 0.24%인 2,930만원이 증액된 129억 1,018만 5천원으로 예산안 136쪽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밖에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쪽 지역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86억 3,396만 1천원으로 예산안 14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인건비로 책정하여 사용하던 예산액 중 1천만 원을 통계 목을 변경하여 감액하고 관내 취약계층에 겨울철에 필요한 방한양말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시설관리공단 (11시 00분) ○위원장 김동익 김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각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을 보고할 본부장과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유대학 실장입니다. 경영사업본부 김상찬 본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익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대학 실장님 나오셔서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유대학입니다. 2019년도 3회 공단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공단 세외수입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안 9페이지 공단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8,995만 6천원, 0.8% 증가한 384억 7,426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공단 전문직 사무보조 6명을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201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다른 평가급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페이지 경영기획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7,291만 1천원, 1.3% 증가한 220억 5,3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다음 장입니다. 인건비는 전문직 사무보조 6명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보수 7,199만 1천원을 증액하고 전문현업직 보수를 8,89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567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급은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등급 기준으로 임원 151%, 직원은 120에서 130%로 하여 정원 외 인력 퇴직 직원을 포함해 인센티브 평가급 부족분 2억 8,416만 9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찬 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공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쪽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주차장 특별회계 1,704만 5천원을 증액한 77억 8,0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대비 1,544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등급 기준으로 하여 경영기획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직원 33명에 대한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쪽 견인보관소입니다. 견인보관소도 평가급 관련하여 직원 3명에 대한 평가급 부족분 160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쪽 경영기획실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217억 8,080만 7천원 대비 1.3%인 2억 7,291만 1천원이 증액된 220만 5,371만 8천원으로 예산안 30쪽, 31쪽 전문직 사무보조 일반직 전환에 따른 보수 증·감 및 행정안전부 2018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임직원 등 평가급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 경영사업본부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77억 6,347만 9천원 대비 0.2%인 1,704만 5천원이 증액된 77억 8,052만 4천원으로 예산안 39쪽, 43쪽 행정안전부 2018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직원 등 평가급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순 위원 이번에 평가급에 대한 거 전체적으로 그런 거 같은데요.

공단은 평가급을 어떻게 지급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평가급 편성은 지난해 1년 동안 또는 금년 6월말까지 실행한 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지정을 하고요. 그 등급의 기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전국1등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냐.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정성평가는 18년 1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1년 반을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전국1등을 유지를 했고요. 정량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안전사고가 중대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0점 처리 되는데 16년도에 사망사고가 있었던 부분이 지난해에 완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점이 0점 처리 되면서 정량 부분이 저희들이 28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2등을 해서 나등급이 됐고요. 이 나등급이라고 하면 평가급은 130%에서 150% 사이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최소 130%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은순 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120%하고 130% 지급한다고…….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일반직은 130에서 150%로 돼 있고요.

전문직, 현업직 별도정원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정하고 차지단체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기존에 일반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부분들이 약속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서면 약속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현업직도 130%로 같이 지급을 하기를 저희도 좀 희망을 했었는데 재정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 공단에서 서구청에 건의를 드려서 다음부터는 동일하게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최은순 위원 일반직하고 전문직은 130%고.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전문직은 130%고 현업직은 120%로 차등이 되었습니다. ○ 최은순 위원 그랬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 최은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위원장 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이경 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보니까 사무보조 일반직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등등등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금 어쨌든 130%, 120% 이렇게 차등 있는 것도 잘 들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공원팀이 있는데 그 많이 담당하는 업무가 1인으로 따졌을 때 좀 과중하게 늘어났다는 애로사항이 저에게 좀 많이 상의가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그 분들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 구에도 공원녹지과가 있지만 또 시설관리공단에도 공원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이 업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쪽에 있는 공원팀쪽에 좀 업무가 많이 있으셔서 특히 여름철 굉장히 무더웠던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드셨던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안전사고나 이런 것도 제가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격려 말씀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조직 측면에 정원 측면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들이 근린공원이 생길 때마다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내에 있는 거는 추가로 들어오는데 추가로 들어올 때 인력이 따라서 증가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인력은 따라오지 않고 공원만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자주 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라고 담당부서에 건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검단지역이 출장소에서 공원을 맡게 됨에 따라서 검단에 투입돼있는 인력 3명이 있습니다.

이 인력 3명을 증원되는데 증가된 공원쪽으로 이관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약속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점진적으로 직원들의 피로도 라든가 근무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해 나갈 거고요. 특히 이의상 위원님께서도 지지난해에 공원이 주말을 좀 쉴 수 있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 김이경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그 앞으로의 대안이 지금 되어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 시기는 어느 정도 그렇게 될 건지도 저희한테 좀 나중에 피드백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예. ○ 김이경 위원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굉장히 저희에겐 소중하지만 또 그 주민들의 현익을 위해서 일 해주시는 우리 근로자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계획하신대로 좀 잘 진행이 되어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그 일하시는 분들조차도 안전사고가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이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식 위원 전문직 직원 분들이 여섯 분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셨으면 처우는 그럼 일반 공단7급 처우가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7급으로 전환됐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감액은 많고 증액이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공단에 전문직하고 일반직의 보수테이블이 초기에는 일반직이 전문직보다 좀 보수가 낮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에서 경력들을 다 받아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약 4백만 원 정도 감액되는 형태로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진식 위원 혹시 생활임금 때문에 그런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전문현업직은 생활임금을 1호봉을 적용을 하고 있고 일반직은 공무원보수표를 적용하다보니 최저인건비 적용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7년에서 8년 정도 지나면 다시 일반직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진식 위원 그리고 아까 최은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업직 분들은 이번에 120%를 받게 되시는데 이거를 구의 의지가 사실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 정진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목소리 좀 내 주셨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사장님과 많은 상의를 나눴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번에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게 아미 그분들도 우리 근로자 직원 분들도 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업직 10%가 낮아지면서 총액은 약 4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의 명절 지금 추석이 다가오는데 명절휴가비가 지금 이분들은 4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용부에서는 80에서 100을 말씀을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10만원씩만 반기별로 추석, 설에 인상을 해 주면 그 재원도 약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보완해 가는 걸로 1차적인 거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염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정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사장님도 좀 들으셔야 될 거 같고.

견인보관소 이거 지금 운영 계속 해야 되나요,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원 세 명이 들어가서 지금 그 하는 일이, 자주 지나가면서 들어가도 보고 가 보는데 이거 지금 운영이 잘 된다고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지금 주차면은 한 29면 정도 되는데요.

하루 평균 견인되는 거는 한 7-8대 정도 견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금 견인을 지금 주차 단속 당한 차들 중에서 견인업소에서 저희한테로 견인해오는 것만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도 견인업소간의 어떤 수익 관계로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사업비 대비 또 인원 대비 아주 비효율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예. ○ 이의상 위원 쉽게 말하면 아까 김이경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공원에서 뼈 빠지게 날 더운 데 그냥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견인보관소에서 에어컨 나오는 데서 그냥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저희가 현재 최소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아침 7시부터 저녁 한 10시까지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 이후에 야간에 출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또 그 현장에 다시 나가서 출차 절차를 밞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그렇다고 저희가 또 견인보관소를 아예 없앨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 이의상 위원 없애든가 견인업체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든가 하여튼 이사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주차관리과하고 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견인보관소 운영방법인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예,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지금 견인보관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 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 이의상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아까처럼 실제로 마감을 한 이후에도 뒤늦게 전화해서 차 빼 달라면 한밤중에도 나가야 됩니다. ○ 이의상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뭐냐면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과 주차장의 일부 면적을 견인차 보관소로 겸용으로 사용해야만 인력에 있어서 그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 적당한 곳들을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본 위원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나중에 잘 진행이 되면 진행 과정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올 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중간에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기관들은 좀 전지작업 좀 해 달라. 그래서 조경팀이 공원관리팀이 구성이 돼서 하겠다고 했는데 검단복지회관 가도 그 나무가 정말 엉망이고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앞에 가면 이게 청소년문화의집인지 가로수인지 뭐 엉망이에요, 엉망. 나무 전지하는 게 그렇게 힘드신가요?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이사장님도.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금년에 저희가 공원팀에 있는 자체 장비를 가지고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안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데 안 했다니까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일부만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정문 앞에서 검단복지회관을 딱 보시면 복지회관 보이지도 않고 나무는 정말 엉망이에요.

한번 가 보세요. 가보시고 검단청소년문화의집도 가 보세요. 사람도 저희가 머리를 이발하면 단정하듯이 앞에 나무 좀 잘 자르시면 단정하거든요.

그거 좀.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예, 내년에 예산을 꼭 세워서. ○ 이의상 위원 내년이 아니라, 그거 뭐 내년까지 가세요.

공원관리팀에서 하면 되지.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예. ○ 이의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원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동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순 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익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은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동익 최은순 이의상 정진식 정인갑 김이경 ○ 불출석위원(없음) ○ 출석 전문위원 이덕재 ○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기획예산실장 박희익 소통협력담당관 서은숙 홍보미디어과장 강선숙 세무1과장 한상옥 세무2과장 유광희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건강증진과장 김영식 지역보건과장 배광익 총무과 총무팀장 김상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