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의원 발언

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위원은 이 55억이라는 서로e음 카드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곳간의 양을 보고 퍼 나르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적에 준하지 않고 대중에 어떤 인기 성향에 맞춘 포플리즘적인 정책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에 많은 장애우와 또 장애우 가족들 그리고 취약계층 지금도 참복지가 실현되지 않는 서구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120억이 넘는 이 예산으로 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었으면 하지 주머니 한주머니 한주머니에 캐시백을 넣어주는 것으로 지역경제가 소상공인이 절대 활성화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 본위원은 55억에 대한 지역 e음카드에 대한 전출금을 모두 삭감하기를 바라고 우리 기획실장님께 잠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서구의 전반적인 예산을 관장하시고 편성하시는데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제 지역구에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한분 한분씩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실태의 리서치 보고를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가게의 임대가 붙어있지 않은 제일 상권 좋은 곳에 임대가 붙어 있습니다. 최소 권리금이 5천에서 1억씩 갖던 곳에 권리금이 없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고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뒷골목 상권은 어떤지 아십니까? IMF 때는 실적이 없었지 도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고 임대가 붙어져 있는 실정이고 주인 직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