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518쪽을 보면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표가 오염배출을 얼마나 점검하느냐, 점검건수, 그다음에 오존 경보제를 얼마나 발령했느냐, 실적건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얼마나 했느냐에 대한 지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우리 국에서 세운 조금 소극적인 성과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 구민들은 서울시에서도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극적 성과지표 보다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주유소에서 자연증발되는 그런 유류관리 등을 통해서 얼마나 대기오염 배출을 저감을 했는지, 수치 저감 성과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성과지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성과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향후 개선사항이 대기오염 배출 분기별로 점검을 시행하겠다, 이것 보다는 그런 오염배출을 어느 정도 낮추겠다 라는 적극적인 성과지표가 되어야만 우리 도시환경국도 좀더 더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