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술 의원 발언

위원 수술로 5년까지는 암환자입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의료보험을 한다고 하는 데가 백만원 낸다고 하면 일반적인 의료보험 환자는 30% 정도를 내는 반면에 암환자는 10%을 내고 퇴원을 합니다. 그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주는 것이 나라에서 5년간 암환자이기 때문에 5년간 그런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런 기준에 만약에 내가 한 달에 수입이 백 20만원이고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케어를 받고 있는데 그 수입에서 애매하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빼버리는데 빼버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암환자라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통괄적으로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암환자라고 케어를 해주고 더 어떻게든지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기준에서 보면 아마 1백 20만원보다 더 받는데 1백 십 몇만원 1백 20만원에서 알짱거리고 있고 1억 짜리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애매하니까 너는 한가족 부모에만 혜택을 주게 기준에 되어 있다는 혜택을 못준다고 빼버린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암환자에서 받고 있는 것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또 나라에서 하는 문재인 케어에서 하는 아주 역행된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