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그 취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취지는 다 좋고 말씀내용도 좋은데 과장님 잘 알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취지도 좋고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 정책개발 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내용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이게 재정 출연지역이 있잖아요 매립지 특별회계라는. 그렇지 않아요 특별교부세 매립지 특별회계로다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매립지 특별회계 어디서 발생이 되었어요. 그 정도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영향권 지역주민들의 어떤 보상차원이라든가 편의제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인근지역에 지금 그 인접지역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것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준비를 하시는지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로다가 해야 될 지역이 피해 영향권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정책적으로다가 우리가 안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