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물론 서구가 갖고 있는 어떤 도시적 특성 예를 들어서 인구유입이 급속하게 되는 도시적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적 방향에 같이 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서구가 영유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가 수돗물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아이들을 보살펴 왔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보면 7월 11일날 우리가 구에 시행이 되면서 이것을 며칠간만 소급적용을 해서 7월 1일부터 서구에서 출생한 또는 입양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장려금 지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소급적용이 몇 개월까지 충분하게 그렇게 적용을 해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가 갖고 있는 도시적 특성하고 다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자체가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소급적용을 과감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구에 출생아 대상자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필요하면 현금이 아니고 우리 지역화폐로 공공부분 발행 영역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민심을 수습하는 것 또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아픔을 서로 어루만지면서 수립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구에 의지 문제이고 저는 철학적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지역화폐 추경에서 55억을 승인해줬어요. 추경에서 55억을 하나의 단위사업에서 승인한 경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이것도 결국 서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출생 장려금에 있어서도 그런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도 예산을 살펴보겠지만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불필요한 아까 리모델링 공사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 잘 검토해서 예산 확보한 후에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시고 이럴 때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역과 상관없이 우리 서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에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는 합니다만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 같은 것도 저는 과감하게 이용이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연미숙 과장님 대비 전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영 과장님 나오셔서 아동행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신규 사업하고 지속사업 중에 변경이 있는 특별 보고가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