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뭐 저는 그런 정책적인 충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분배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화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공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순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역화폐를 처음에 저희가 시행했던 가장 큰 목적은 지역상권 활성화죠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데 조금 방향이 지금 원래 목적보다는 소비자 위주로 가는 정책이 조금 많아지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음카드 한도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업체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에 대한 것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번 회기 때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가 돼 있는데 거기도 내용에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화폐를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과 취지가 소상공인을 위한 건데 우리 공영주차장 요금까지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 위주의 정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