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서구도 마찬가지인데 한 나라가 정말 잘 살려고 한다면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돼야지 되고 혹여나 그 정책과 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과감하게 근절시켜야지 될 부분도 정책기획과의 어떤 탄력적 적용이 가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이따 긴급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구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 청사 건립 부분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매립지 특별회계까지 요청을 해야지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소상공인의 어떤 활성화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는 자유경제체제에서 그 근본원인으로 흘러가야 이게 지속가능하게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포퓰림적인 캐시백 넣어주기 식으로 해서 결코 지역경제나 소상공인이 크게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 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관성과 또 형평성에 많이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근절하고 더 탄력적인 제도를 도입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길고양이를 중성화 시켜서 방사를 하는데 방사는 어디에다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