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술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렇게 억울함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게 보통 사업자선정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거나 그다음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다들 과태료도 받고 있고 시정명령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태료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위법인지 이게 합법적인 것인지 애매한 선상에서 항상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아파트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이상 정도 되면 비근한 예로 보면 저희들은 항상 선관위에서 명절 전 그다음 크고 작은 선거가 있을 때는 항상 어떤 것이 하면 위법이다 요즘 많이 위법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페이퍼로 와요. 그것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법 규정이 변한 것도 물론 있고 그리고 다른 데서 굉장히 많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라든지 시정명령을 받았던 것이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읽어보다 보면 이게 나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면 위법이구나 이런 것을 저도 이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파트 운영위원회 실태감사에서 많이 지적되어 있는 사항은 아파트 대표회의하고 그다음 여기 있는 관리주체인 소장들한테 서류를 보내주십시오. 보내 주셔가지고 혹시 모르는 것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짧지만 교육 그러면 이상하지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그냥 걸려가지고 보니까 다들 원래 옛날부터 다 내려오던 관례였다는데 왜 나만 가지고 이러느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매한 라인에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위법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충분히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러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계도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한번 잡으셔가지고 한번 같이 운영실태 감사도 하지만 같이 그것도 계도도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