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전용이라는 것은 부득이하게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것이 전용입니다. 같은 목에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꼭 예산전용을 할 때는 꼭 부득이하게 필요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 예결위나 상임위에 대한 심사를 한 어떤 위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목적에 따라서 나눠서 편성을 했는데 집행할 때 어떤 그 목적과 다른 어떤 시작, 목적과 다른 것을 갖다 몇 억씩 갖다 써버리면 그 쓰는 과정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쓰는 과정에서 그런 것 없이 하나의 보고나 뭐 승인이라고 까지는 아니지만 참 우리 이렇게 심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참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결산에서만 그것을 들여다 볼 수가 있고 그 과정은 우리는 또, 뭐 결산에서 들여다본 것만 해도 다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도 왜 표현을 하셨지요.

자문위원 분들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한 우리 위원들의 뜻과는 반하게 더 중요한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과장님.

우리가 애들한테도 돈을 용돈을 줄 때도 구분해서 주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비로 얼마를 쓰고 책을 사 볼 때는 얼마를 사고 했는데 책 사 보라고 한 돈을 당겨다가 쓰는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떤 예산전용이 몇 건 있었는가가 궁금했어요. 물론 쓸 수 있고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결산할 때 내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과장님들 한마디씩만, 국장님이 대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