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본질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을 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우리 국가가 주도하는 기업이 전례로 보면 그렇게 과히 성공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시장경제에 맡겨서 시장경제가 잘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경제성장률도 높아졌고 이런 게 증명이 되는데 지금 강남구가 지방정부가 펀드를 통해서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든지 전망이 밝고 아주 정말 열심히 하고 아이템이 좋고 이러면 국가가 굳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얼마든지 투자를 서로 앞다퉈서 할 수 있는, 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자꾸 국가가 개입을 해서 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면 우선 당장에는 좋은 결과도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기업이 있고 공기업이 있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독점적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인 곳도 많고 성장이 그렇게 많게 성과를 내는 경우가 드문 사례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남구에서 창업펀드를 통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보고 강남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정부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줄지 지금 말씀을 제가 좀 듣고 싶고 또 설령 그 투자를 보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