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경 의원 발언

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영신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또 공정숙 위원과 정인갑 위원님 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인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공정숙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목적의 취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의원님들 끼리에 있는 그런 일들을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조사기관이나 아니면 그런 수사기관에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안건이 올라와서 분명히 의혹이 있어서 다뤘지만 알고 봤더니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잘못이 굉장히 미비한 걸로 끝나서 징계나 이런 걸 가지는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으니까 의회운영위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 만큼 또 윤리위원회에서 대신 그렇게 됐을 때 이분이 억울하게끔 별 것도 아닌데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대비책도 되어 있나요 아마 이걸 여쭤본 건데요. 저도 그것도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원님들 앞으로도 어떠한 일로 윤리위원회가 만약에 상시 열어진다면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알아야 아, 그럼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줘야 겠다 말아야 겠다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제3, 제4 이렇게 억울하거나 힘드신 분들 일이 앞으로 안 생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도 물어보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시다 만 게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특위 그 특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정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