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 그 주인들이 토지 주인들이 억울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소송을 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골자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억울한 일이, 그 사람들이 정상, 우리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집행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내용 절차를 모르니까 억울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민들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우리는 정당하니까 무조건 강제적으로 법 집행한다는 논리로 가는 것도 모순이다. 사전에 그럴 수 있는 분들한테 세금이 전인데 과하게 책정이 됐다 그러게 되면 현장조사활동을 해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왜 많은가, 이게 대지화가 됐다. 그러면 그 지목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권으로다가 지목변경을 시켜주던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