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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순임 의원 발언

28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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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는요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자가 5년간 부정수급 된 게 예산이 1,00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이나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작을 해서 기초수급자 되는 법이 인기라고 합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혹시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한 상태로 해서 수급을 받고 있거나 또한 수급을 이게 계속 받다보면 거기에 적응이 돼서 하나 주면 두 개 안 주나 해 가지고 불평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오히려 더 소리를 내고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 또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또 제네시스를 타고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