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 제 생각도 우리가 도울 길이 없다라는 것은 근본취지가 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조례에 대해서 여쭈어봤던 것이고 그래서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법적으로 확보가 필요해야 우리 공무원님들도 어떤 것을 도와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이것은 위배되는 사항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법에 기준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같이 강구도 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해야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시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 교육정책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서는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논의하기로 하고 이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애아동 여가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