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작가도 그렇고 문인협회도 그렇고 등록은 많이 다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도 사실은 우리 국내에 엄청난 수의 사회복지사가 1급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이분들이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경우는 몇 %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재단이나 뭐 단체 소속은 되어 있겠지요.

이분들은 특히 작가들, 수필가들 다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놓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애매하지 않느냐? 굉장히 기준을, 이분들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탈세지요, 탈세.

쉽게 말해. 현장에서 현금을 받거나 이렇게 이것을 프리랜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강동구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등록된 예술인을 다 한다면 이게 참 형평성에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학강사들처럼 이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이 있고 그렇지요 아르바이트로 하는 분도 있고 또 생활이 넉넉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강동구의 기준도 다르고 물론 이렇게 벤치마킹 하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처음부터 항상 강조하는데 이것을 잘 선별하고 기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지 않으면 더 불만이 오고 그렇지요? 오히려 안 주는 것만 못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