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의원 설명회 할 때 이것 정말 이렇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이게 기준이나 대상이나 서비스대상 기준이나 선정기준이 애매하면 오히려 그런 어떤 불만으로 인해서 좋은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집행으로도 볼 수 있는 충분한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제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활용계획 안에서 저소득청소년 및 실업청년,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과 행사 및 공연불가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문화예술인 등을 지원할 때 참 어디를 기준, 프리랜서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흔히들 공연이나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 기준을 어디 예술단체를 기준을 두는가요?

아니면 그 개인이 어떤 이번에 올해 어떤 계획이 행사계획이 잡혔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산됐다 이런 어떤 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떤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하실 거예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러면 저소득 청소년 및 실업청년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