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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288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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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5억 미만도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렵죠?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정작 더 어려운 것은 2억 미만의 자영업자가 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떤 그 임차료 내는데 큰 도움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보통 2억 정도에서 3억 정도 매출액이 월세 임차료가 보통 200~300 또 500까지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월세가 300~500 정도 되는데 100만원, 140만원 받았다고 해서 큰 도움은 사실상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제외시킨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형평성이라든가 실제로 어려운 임차인들한테 도움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 소상공인이 지금 상반기에 18억원을 지원했다고 했었죠? 상반기에 18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피해 소상공인 업체가 몇 업체죠? 그러니까 지원했던 18억의 대상 업체가 몇 개 업소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