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리시느라 집행부가 고생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하시기 전에 사실 저희가 이 코로나19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보도는 올해 초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워지면 괜찮을 거다 했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이게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전에 2~3개월 전에라도 먼저 미리 행사성 경비들은 먼저 감편성을 하셨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수정예산안은 의회심의권을 좀 방해한다는, 침해한다는 의견도 몇 위원님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이 굉장히 심의하기가 곤란하고 그러니 이걸 3차 추경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국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의회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자영업자들하고 여러 구민들을 위해서 이번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기로 지금 어느 정도합의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집행부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좀 유념하시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국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