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사실 지난 보류 안건으로써 이번에 다시 이렇게 심사를 하면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없고 이 조례안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 지난 2년동안 조례를 우리 동료의원님들 여러 건을 발의하셨고 대부분 선언적 의미든 근거 마련을 제시, 뭐 이런 바로 필요하지 않는 조례라 할지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왔고 또 동료의원을 존중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포커스가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 한한 것으로 자꾸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문제만의 조례는 아니다, 또 그리고 전수조사는 안되어 있지만 주택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지금 현재 꼭 필요하고 이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솔루션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어떤 취지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또 우리가 집행할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관리사무소의 역할, 본인의 역할, 가족의 역할을 우리가 예산을, 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어떤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심의 없이 집행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근거 마련과 어떤 선언적 또 구청장의 책무 뭐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투입이 필요하다면 그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심의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차원에서 본위원은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