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복지재단 태생부터, 우리 국장님, 벌써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재단 창립부터 시작을 해서 참 10년이란 세월이 벌써 주마등같이 지나갑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연금 20억을 올렸어요, 본위원은 그때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저금리시대에 20억을 올려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출연금이 또 들어옵니다. 복지재단 출범의 취지는 강남의 돈 많은 사람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취지가 이 복지재단 설립취지에요, 설립취지는 무색하게 가버리고 이제는 채용의 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다음에 감남구청의 모든 복지의 위탁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체 사업도 없이.

그러니까 출연금만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의 존립근거를 따져봐야 돼요. 정말 복지재단이 필요한 기구인지?

복지재단이 뭘 해야 되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귀찮아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게 복지재단이 되어 버렸어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그렇게 출연금 반대할 때 이 출연금 20억 뭐를 의미합니까? 어떤 용도로 씁니까?

자, 여기 출연금의 20억에 의한 이자, 운영비 계산 됐습니까? 안됐지요? 출연금의 이자는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자계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년에 예산중에서 사용해야 될 예산 무조건 그냥 올려서 출연금 동의안 올려서 그 운영비로 쓰고 이게 세금입니다. 집안의 살림을 이렇게 하면 집안 망합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을, 하나 더 얘기할까요?

내 욕먹을 일이지만 전임 지금 복지재단에 종사하셨던 분들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기금 많이 올려놨다, 기금 많이 올려놔서 뭐 할 것인데요? 그게 치적이다.

우리가 업무를 해서 정말 소외되고 이 코로나 위기로 해서 정말 소외된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자살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강구를 해야지 우리 잔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물론 이제 대책하시고 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머리가 하얗게 된 것 압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정말 세금이 낭비 안 되고 그 기구에 맞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 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