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한윤수, 죄송합니다. 한윤수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의원도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공감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즉, 구청장이나 우리 시·구 의원은 주민들을 어떻게 정말 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주민들이 올해 과표가 너무 높게 올라서 재산세를 너무 많이 내서 정말 빚내서 재산세 낸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사실 거의 70〜80%는 다 1가구 1주택으로 여기 정말 20〜30년 아파트 하나, 집 하나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연금도 있고 연금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재산세를 누가 공시가 올려달라고 주민들이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리고, 공동주택 25.5%까지 올려놓고 세금을 많이 걷으면 우리가 그 세금에 사실 50%는 우리가 서울시에 특별시세로 냅니다.

그 낸 금액이 지금 우리가 2008년부터 올해 2020년 우리가 예상치까지 했을 때 서울시에 2조7,60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주었습니다. 거기에 물론 우리 구가 일부 받아온 거, 일부 받아온 금액이 2조7,600억원을 주고 강남구가 5,36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뺐다고 하면 2조2,200억원을 강남구에서 서울시에 이 재산세로 그렇게 냈다 이 말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구민들은 어쨌든 그것도 구민들이 낸 세금에 기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올해보다 거의 520억원을 더 냅니다, 공동재산세로. 그랬을 때 우리 구민들은 사실 허탈합니다.

이게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제라고 하면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을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 더 많이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0%를 서울시에 주어서 골고루 혜택 돌아가게 도와주는 거고 또 이번에 재산세를 인하해 준다고 해서 서울시에 내는 공동재산세는 하나도 거기는 영향을 안 끼칩니다. 그대로 주고 단지 우리 구가 감당하는 주택분에 한해서 50%를 감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의원들은 발 벗고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