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철주 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모 총무팀장입니다. 최혜정 인사팀장입니다. 신형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성윤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유현자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20년도 총무과 총 세입예산은 72억 7,854만 7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84쪽 구내식당 임대사용료 2천만 원, 88쪽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수입 4,500만원, 91쪽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2,900만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909만 8천원 등이며 101쪽 시비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12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4,620만원, 시범동 주민자치회 설치 및 자치지원사업 7,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9쪽입니다. 총괄 사항입니다. 2020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2억 3,968만 1천원이 증가한 931억 6,50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직원후생복지사업비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쪽에서 171쪽으로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직원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1억 5천만 원, 선택적 복지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29억 9백만 원, 외국의 선진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풀여비로 5천만 원, 모범공무원 등의 국내 비교시찰을 위한 포상금 7,200만 원 등 총 사업비 37억 2,5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으로 쾌적한 청사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외부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1억 5,467만 6천원,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직원 집기구입을 위한 풀 경비 5천만 원 등 총 사업비 2억 7,9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2쪽입니다. 구 모범부서 및 동 행정실적 우수기관 선정사업으로 모범부서 및 동행정 평가에 따른 포상금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 지원 사업으로 표창장 상장 인쇄, 직원업무수첩 제작 등 일반수용비 1억 2,177만 원 등 총사업비는 2억 9,6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7,6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지원으로 행정시책추진 수용비 1,500만 원 등 총사업비 9,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사업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 및 행사운영비로 2,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무관리비로 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행정관리사업입니다. 공무원증발급 수수료, 필기시험대행료 등 일반수용비와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총사업비 1억 26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인재개발원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2억 1,911만 2천원, 정기 및 수시 교육여비로 1억 1,250만 원 등 총사업비 3억 3,1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업대학생 운영사업으로 부업대학생 인건비 1억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에서 176쪽으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 사업으로 주민등록과 인감 관련 서식 및 소모품 구입,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전입자 안내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2억 1,508만 1천원과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용 4,710만 원 등 총사업비 3억 2,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에서 177쪽으로 주민등록사실조사 추진사업비로 16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사업비로 주민자치박람회 지원 540만원을 포함해서 2,19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운영요원 인건비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시범동 주민자치회 설치 및 자치사업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일반운영비 1,357만원, 주민자치회 구성 등 민간이전 5,400만원,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개선사업 1억 원 등 총사업비 1억 6,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 34억 1,844만원을 포함해서 총 36억 5,94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지원 사업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0쪽까지 사회단체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3,320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억 5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예비군 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예비군훈련 급식비, 수송차량 지원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2,743만 원 등 총 사업비 1억 3,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코디네이터 지원, 상해보험 지원비용으로 국시비보조금 5,714만 7천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7억 3,2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부터 18쪽까지는 인력운영비 총괄분야 및 기본경비 총괄분야로 우리 구 정규직 직원 보수,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예산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189쪽은 총무과 운영 기본경비로 9,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69쪽 총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2억 3,968만 1천원이 증액된 931억 6,501만원으로 예산안 170쪽 직원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숙박시설로 등록된 휴양시설 이용 시 시설이용료로 1인당 1박에 한해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72쪽 청사안내 키오스크 설치비 1,650만원은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부서 위치 및 담당업무 등을 안내하는 터치스크린으로 평상시는 구정홍보영상 재생 등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73쪽 직장어린이집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감률이 25.4%가 상승되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78쪽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비 1억 원은 행안부의 주민자치센터 공공서비스 구축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 구는 2개동을 대상으로 최소 5년 이상 주민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선정 및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 자치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79쪽 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2,124만원은 통장의 업무 수행 중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 행정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80쪽 해병전우회 순찰차량구입비 2천만 원은 기존 2001년 구입한 차량이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교통안전 및 야간 방범순찰활동 등 안전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대체 구입비로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임산부 사무편의용품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 임신 중인 직원이 몇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일단 40명으로 편성은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출산휴가를 간 직원의 숫자를 일단 계산했습니다.

이 담요와 발 받침대는 그러면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나요?

우리가 사서 주면서 사무실에서 업무 보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브랜드라든지 이런 제품같은 경우 선택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구매하실 때?

이거는 금액이 52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8만원, 5만원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 임산부용품들이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고 제품의 품질도 정말 고급부터 하급까지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임신 중이시거나 그런 직원들한테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임신 중인 직원들께서 가장 만족하실 수 있는 제품, 브랜드로 선택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우리 서구가 사실은 인천의 각 기초자치단체 10개 군.구중에 직원 1인당 인구수도 제일 많고 또 업무도 사실 지금 서구가 기피시설이나 여러 가지 혐오시설 이런 시설도 많이 있고 또 면적도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들 복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거는 그렇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도 통반장님에 대한 질문과 나머지 한 가지 더 해서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실제로 통장님들이 어떤 우리 구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다가 상해를 입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실제로 있으세요? 팀장님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면 통장님들 상해보험 가입 1인당 3만원씩 해서 708명에 대해서 2천여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정말 통장님들이 구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다가 이런 일들이 있으셔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보고는 들어온 게 없었지만 통장님들 간담회시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라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단에서 발이 삐끗했다던지 그런 사례는 자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사례가 자주 있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보듯이 예산안 173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감률이 25.4% 상승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25% 인건비가 상승된 이유는 뭐냐면 금년 10월 달에 0세반의 정원이 증가가 돼서 영세반에 대한 보육교사 1명을 10월 달에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와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보육시간이 연장이 됩니다. 지금 오후 4시에서 7시 반까지. 그래서 연장되는 보육교사를 저희가 내년 3월에 시행이 되면 그 교사를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호봉상승분 해서 약 25% 인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서은숙입니다. 55만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애선 홍보팀장입니다. 조인철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홍보정책과 세출예산은 구정홍보 및 지역정보화 확충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32억 3,589만 8천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30억 7,495만 3천원 대비 5.2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부터 195쪽까지 주요시책 홍보 강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구에서는 주요시책사업과 행정업무 등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홍보 예산으로 1억 9,29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신문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비로 중앙지 및 지방지 등 신문구독료 1,260만원, 온라인신문 스크랩비 1,611만원, 인터넷뉴스 서비스이용료 6백만 원, 구정시책 기획광고비 1억 4,300만 원, 공고료 660만원, 정기간행물 구입비 360만원, 광고시안 편집비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린서구소식지 발간과 관련하여 발간 및 배포 비용 4억 2,203만 1천원, 운영수당으로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위해 구민다중이용시설인 버스 쉘터,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에 대한 구정홍보비로 1억 9,358만원, 경인교통방송 등 라디오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광고비로 9,193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LED전광판 운영을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 전기 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5,1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행정운영비로 위성방송 시청료와 소모품비 240만원, 구정홍보게시판 사진 교체비 및 인화료 2,514만원, 촬영데이터 전송을 위한 스마트패드 사용료 등으로 282만원, 구정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15만 원, 각종 연감 구입비 등 도서 구입비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상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비로 구정홍보방송물인 우리 동네 구석구석 제작비 2천만 원, 서구뉴스인 서구톡톡 제작비 3천만 원, 행사 등 필요시 영상 제작을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용 디스플레이 및 방송수신기 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로 8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198쪽까지 지방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19억 6,96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195쪽 빅데이터분석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대민행정 수요파악 등을 위한 데이터분석 용역비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정보화기반 확충 예산입니다. 정보화관련 전산운영소모품 구입비 320만원, 하드디스크 파기비와 PC운영체제 교체비 1,299만 2천원, 운영수당 16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1,047만 5천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5,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온라인서버 내구년수 경과로 인해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구축비 6억 8,494만 8천원, 네트워크공사비 5백만 원, 노후 PC 교체를 위한 PC 구입비 3억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새올민원처리 관련 276만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로 4억 4,82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와 관련하여 온나라 문서시스템 유지관리비 3,003만 1천원,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관리비 8,732만 9천원,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 보안 강화 관련 예산으로 PC용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 4,882만 5천원, 정보보호교육 강사료 및 교육비용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예산입니다. 2020년도에도 2019년도에 이어 정보화교육을 위해 관련 예산을 9,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교재비 및 정보교육센터 운영비 등으로 1,074만원, 정보화교육 강사료 8,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사랑의PC 무상 수리 사업 부품구입비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억 4,92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3,79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93쪽 홍보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1억 6,094만 5천원이 증액된 32억 3,589만 8천원으로 예산안 194쪽 주민다중 이용시설 구정 홍보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감률이 22% 하락되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95쪽 빅데이터분석 용역비 1,950만원은 행정업무에 적용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하여 효율적인 대민행정 수행 및 과학적 선진행정을 추진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96쪽 PC 운영체제 교체 용역비 1,209만 2천원은 윈도우7 운영체제 보안업데이트가 2020년 1월 14일에 중단됨에 따라 윈도우10 라이선스 431개 구입에 따른 업그레이드 설치비용을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96쪽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구축 사업비 6억 8,494만 8천원은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2008년에 도입된 온나라 서버의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부품조달이 어려워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신규 예산에 세운 것처럼요. 불용처리 되면 거기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저희가 파기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재무과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입니다. 저희 빅데이터분석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공공빅데이터 관련 예산 확보 여부가 세부평가지표로 이제 우리 행정실적 평가지표에 들어간다. 그래서 물론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 있어서 이게 빠질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빅데이터분석이 되면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게 평가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 사실 실무자가 계속 해오던 부분들이에요. 어떤 거냐하면 이거를 분석해서 활용을 하는데 지금 저희는 실무자가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업체에다 용역 주는 부분보다는 사실 약간 그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일 예로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예전에 했던 걸 봤더니만 방범CCTV에 대한 빅데이터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주면 그 CCTV가 필요한 그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분석한 게 어느 지역이 취약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정을 할 때 그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가서 확인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이미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희 최근에는 공공빅데이터같은 것도 보면요. 이게 공공와이파이같은 부분도 보면 지금 시에서 점차적으로 동이나 저희 관공서같은 걸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을 선정할 때 우리가 그냥 아무데나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저희가 빅데이터분석을 해놓으면 시에서 몇 개를 선정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해서 사실 역 주변이라든가 많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행정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없는 지역을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게끔 하고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쓰여집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지금 뭐 1,950만원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한 1억 정도로 해서 한 3건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최소,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지금 세웠는데요. 올해 각 부서에서 어떤 분야를 좀 분석을, 사업 추진할 때 저희 분석한 거로 활용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수요 조사하는 부분이 많으면 저희가 추가로 또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에서도 빅데이터기반해서 지능형 상담시스템 구축하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 홈페이지 상에서 소통1번가 상에서 하는 거고요. 이 분석은 이게 그런 거죠. 지역 어느 관광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 관광지에서 뭐가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주차같은 것도 분석을 했더니만 가정동 어디가 제일 많이 주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필요한 지역을 부서에다 얘기해서 주차장 사업을 할 때 어느 지역이 어디가 제일 열악하다고 나왔으니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자료를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파악한 자료를 소통협력담당관쪽에서도 넘겨주고 그거를 또.

소통협력관쪽에서 하는 거는요. 민원 전산으로 하거나 그런 민원에 대한 거고 저희는 생활 전반적인 거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해서 각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해주는 거죠. 좀 다르죠.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따로 제가 서면 통해서 자료로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예.

어쨌든 소통협력담당관하고 우리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겹치는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없습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과장님 새로 오시고 제가 오시기 전부터도 여러 번 백용석 과장님이라든지 강선숙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여쭤봤었어요. 진짜 우리 홍보 되게 중요하고 또 주민다중이용시설 제가 항상 몇 번이나 질문했던 것처럼 버스쉘터 광고라든지 지하철 광고, 버스외부 광고, 시내버스 음성광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효과적인 측면이 있느냐 이런 걸 많이 했을 때 다들 과장님들께서 이거는 좀 효과나 평가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줄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인수인계 받으실 때에도 소통하셨을 때 진짜 이게 예산 대비 이런 정도의 효과가 있겠나 그런 평가가 있으셔서, 자체 평가가 있으셔서 이번에 이렇게 삭감을 하시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건 아니고요. 사실 버스 쉘터라든가 지하철광고라든가 외부 버스 벽면에 붙이는 거 그리고 라디오방송을 통한 홍보 뭐 TV로드 구석구석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효과는 좋습니다. 효과는 좋은데 저희가 사실 이제 예산이 저희가 지금 다른 부분에 온나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증액이 한 7억씩 되다보니까 부서에서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돼서 사실 조금 손 댄 부분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좀 이 부분이 좀 확대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다른 사업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약간 사업은 줄었지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서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뭐 사업성이 주민홍보 차원에서 이게 약간 낮아서 저희가 줄인 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지금 다른 사업이 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저도 참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은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별로 그다지 효과가 없다라는 또 주민들 견해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저랑 추후 얘기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봐도 어쩔 수없이 줄여야 되는 부분 중에는 우선순위가 좀 낮은 그나마.

예.

그렇게 선택하셨을 거예요. 이왕이면 다 하시고 싶었었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조직개편으로 신 소통협력담당관이 생겼고 신 부서가. 그런데 이제 그만큼 소통과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도 너무나 잘 압니다.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복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수 있게끔.

네.

지금 보면 빅데이터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민원 차원에서 소통협력담당관 빅데이터, 우리 홍보정책과는 전반적인 생활에 걸쳐서 빅데이터분석 필요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추세이긴 합니다. 언젠간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만큼 또 예산이 있는 만큼 다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차질 없이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쪽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그린서구 관련해 가지고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그린서구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그죠?

예.

우리 신문 형태에서 책자 형태로 바뀌었는데.

예.

바뀌고 나서 주민들이 반응이 어떤지 하고 지금 그린서구가 배포가 되고나면 사장되는 건 없는지 혹시 그거 조사나 그런 것 좀 해보셨나요?

예, 저희가 통장님들 통해서 배부되고 일부는 원하시는 개인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희 병원이나 기관들 해가지고 저희가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타블로드형식을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책자, 잡지형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크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일부 약간 구심권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이제 한번, 뭐 한두 번 그렇게 얘긴 했는데 보통은 많이 만족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 타블로이드형식일 때는 저희가 구민들에게 나가는 정보 분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약간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지금 32면으로 돼있는 것을 4면을 추가로 늘릴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그 정보 부분을 조금 더 늘리고요. 조금 다양한 것들을 넣으려고 저희가 늘릴 거고요. 또 기존 크기가 사실 그 지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거의 50대 이상인 분들이 많이 보고 그 이하이신 분들은 저희가 핸드폰으로도 보내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활자체가 조금 작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약간 크기도 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할 거고요. 그 사장되는 부분들은 예전에 통장님들께서 저한테 제가 청라2동장 할 때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타블로이드 부분은 바람이 불면 날려서 날아가고 허트러지기가 쉬운데 책자같은 경우는 그대로 쌓여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깨끗하고 더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다른 지역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주민들한테 약간 정보부분에서 조금 줄어든 면 그리고 활자체가 조금 작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홍보 분야를 약간 예산도 감액되게 된 부분이 있고요.

예,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면은 작더라도 숫자는 줄이더라도 좀 면수를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렇게 반영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히 우리 과장님한테 저도 부탁드릴게요. 구정홍보 관련해서는 진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분석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각지대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거 이제 새로 신규 사업이니까 어느 사각지대가 있는 데를 진짜 뽑아내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가까이 전달해서 그게 우리가 분석한 자료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요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 된 부분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가 저희 구에서 특히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부분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부서 전체적으로 결과 나오면 부서 내에서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경리팀장 이효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오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83쪽 하단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하단 기타사용료입니다. 사계절썰매장 시설사용료 수입과 공유재산 사용료 3,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4,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하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구본청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 기타수입입니다. 사계절썰매장 운영수입 4억 3,870만 3천원과 제2청사 임차업체 관리비수입 1억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마지막으로 9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2020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에 따른 국비보조금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1.14%인 79억 7,554만 5천원이 감소한 32억 3,58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회계 관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6,51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은 기타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2,897만원, 민간이전으로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52만 원, 공공운영비는 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5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차량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44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7,476만원, 차량선박비 1억 8,230만원, 자산 및 물품관리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관리를 위한 세어도 도서운항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관공선 운항을 위한 인건비, 유류비 등의 운영유지비용 1억 3,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썰매장 운영입니다. 사계절썰매장은 시설관리공단과 위탁대행사업으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억 9,760만 7천원,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485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9억 16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서구청사관리 공단위탁대행사업비로 5억 1,13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구청사 대회의실 무대 이동식 경사로 설치공사비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체력단련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32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203쪽 재무과 소관 22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79억 7,554만 5천원이 감액된 32억 3,584만 3천원으로 예산안 206쪽 차량대체구입비 7,500만원은 공용차량 대체 구입 시 친환경 연료차량으로 구입하여 미세먼지 및 탄소배출 저감 등 정부정책에 의거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07쪽, 208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감률이 91.56%가 하락되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08쪽 구청사 대회의실 무대 이동식 경사로 설치비 6백만 원은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무대 오름이 편리하도록 무대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08쪽 구청사 체력단련장 리모델링 공사비 1억 1,850만원은 청사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의거 구청사 체력단력장 이전에 따른 체력단련장내 샤워실 설치 및 내부 리모델링공사를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 종류는 넥소입니다. 넥소, 현대차. 올해 본예산에 6,500만원이 전액 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국비 보조 계획이 내려와서 올해 예산은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국비 받아가지고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헬스동호회 회원들은 한 27명 정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공석이시라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제가 또 민원 때문에도 많이 우리 재무과에 요즘에 많이 방에서도 회의 했었는데요. 지금 다른 부분들은 제가 자세한 얘기 다 들었고 205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RFID스마트리더기 구입 이게 지금 1대상 240만 원짜리가 네 대예요.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구매를 하시게 된 건지 구매 계획을 잡게 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2020년도에 저희 물품전수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RFID리더기가 지금 현재 3대밖에 없는데 이 3대로 전 과에서 전부 물품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대를 더 구입해서 좀 원활하게 물품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럼 기존엔 3대 갖고 전 부서를 다 조사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4대 정도?

더 구입해서 네.

그럼 총 960만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체력단련장 설명은 잘 들었어요. 태풍 때 지붕이 파손돼서 그 부분을 하는 동안은 기업지원과와 이제 옮겨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다는 건 지금 알겠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지는 몰랐어요. 저희 1,000여명이 넘는 분들 중에 하루 20명 정도 사용밖에 안 한다. 지금 이거 그래서 저도 새로운 사실 또 알게 돼서 이것도 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물론 우리 직원 분들의 어떤 건강 증진이나 복지적인 차원에서 있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본의 아니게 기존에 있던 체력단련장을 또 기업지원과가 쓰게 됐나요? 그렇게 되면서 원래 있던 어쨌든 그 샤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없애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또 새로 그 자리에다가는 다시 또 샤워시설과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은 충분히 들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청사가 어쨌든 간에 지금 92년도에 건립돼서 지금 27년 정도 만으로 됐을 거예요. 그죠? 신청사 건립까지는 진짜 너무 많은 지금 계속 리모델링비라든지 또 무슨 태풍 오거 이러면 망가지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좀 전반적으로 진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사가 태풍 때문에 5층에는 사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는 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 그게 가건물이고 또 거기에 지금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춥고 난방 상태도 안 되고 또 민원도 5층에,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가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헬스 하는 우리 직원들 정말 제가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사무실은 가야 되는데 헬스장이 지금 우리 본관 3층에 있어서 이걸 철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당장 지금 근무가 안 돼요. 이미 천장 다 날아갔지. 그런 사항이 너무 그 당시에 절박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연구를 해야 될까.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 헬스동호회 회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제가 5층에, 거기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 힘들지만 헬스장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금방 말씀하신대로 당장 우리가 신청사 건립계획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 헬스동호회 아까 20명 이렇게 우리 팀장이 얘기했는데 그 숫자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고 오늘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래도 자기 체력을 위해서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최소한 샤워실 정도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남.녀 샤워실, 탈의실 그 다음에 거기 아까 얘기했던 바닥같은 데 일단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긁어내서 하다보니까 이 비용도 산출, 단가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아서 조금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또 우리 직원들이 체력을 해서 또 열심히 근무하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장소가 어쨌든 주택같이 한꼬도 한쪽에 한켠에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공간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그 자리는 앞으로 우리 직원들 근무지로는 안 맞기 때문에 헬스장이나 우리 직원들 휴게실, 그 건물 또 가건물이라고 뜯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 측면에서 영구적으로 우리 지금 뭐가 필요하겠냐 그걸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님들이 제가 사전에 설명을 좀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과 과에서도 진짜 고민 많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저희도 그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고요.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위원님들도 지적하시는 것처럼 청사 건립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제가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2청사에 있는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임대주고 있는 부분을 차라리 우리가 쓰는 걸로 또 검토하시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그 체력단련실 관련해서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일단은 직원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 좀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가 좋은 방법을 한번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순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세무1과장입니다. 54만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한재경 재산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상호 통합영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3쪽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무1과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726억 8백만 원 대비 4.2%인 73억 6백만 원이 증가한 1,79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1,6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의 주요 증가 원인은 공시지가 및 건물기준가격 상승분과 공시주택가격 상승률, 일반건축물 신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구세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예산액 35억 1,800만원 대비 8.4%인 2억 9,400만원이 증가한 3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부터 90쪽 세외수입 관련 세입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증지판매수입은 전년 대비 13.2% 3억 1,400만원이 감소한 2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무료 또는 저렴한 온라인 발급이 증가하면서 매년 수입증지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기타수입 중 징수촉탁수수료는 전년 대비 278만원이 감소한 2,92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고출연금은 매년 15억을 세외수입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지난연도 구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약 31.2%인 17억 7,100만원이 감소한 39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현년도 징수액 징수활동의 강화로 이월되는 과년도 체납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4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무1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6,300만원 대비 1억 2,500만원이 감액한 1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경상적경비 기본예산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징수포상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홍보 및 납부 관련 사업은 각종 안내문 제작, 지방세고지서 제작, 재산세 재부과,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우편요금 등 제반관리비용으로 전년 대비 6,300만원이 감액 된 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징수 및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운영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7,792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8,24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활동지원은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234만 5천원이 증가한 2,83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 사업으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사업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징수포상금 전년 대비 약 4,048만 7천원이 감소한 7,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는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8,900만 원 등 총 1억 9,53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영치번호판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영치증 유인물, 시설물 장비 등 2,326만원이 감소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운영기본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 대비 6,909만 7천원 감액한 8,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1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부과, 징수, 체납정리를 하는 데 소요되는 제세비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213쪽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1억 2,501만 6천원이 감액된 10억 3,841만 8천원으로 예산안 215쪽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8,030만 5천원은 납세자 중심, 업무절차의 간소화,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 및 빅데이터, 공간정보 융합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데이터 기반 세정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세대 구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서요. 243개 지방자치 중에서 241개 단체가 행안부 지방교부세에서 보면 자치단체별로 저희 8,350만원인데 그 분담금이 기준표에 의해서 작성된 겁니다. 이게 3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는 개발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는 설계하고 2022년도에 목표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역개발정보센터에다가 용역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세무1과 삭감된 이유가 징수포상금 감소된 거.

네.

많이 또 사기 저하되셔가지고 또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퍼센테이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돼서 저희도 안타깝고요.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신뢰받는 지방세행정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를 비전과 목표로 정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영신 취득세팀장입니다. 김귀전 지방소득세팀 주무관입니다. 변형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세무2과 세입 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등록면허세 징수목표액은 총 228억 3,4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1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세는 140억 5,0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16억 7,667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6쪽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137억 3,606만 1천원으로 금년에 비해 1억 7,206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세징수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서구에서 징수한 시세의 3%를 교부받으며 내년도 시세징수 증가율은 1.26%를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자동차 면허세 재정보존금은 18억 74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국고보조금의 개별주택가격공시 지원금으로 4,466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444만원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1,316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84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편성 사유는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지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다라 고지서 발행 건수 증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세무2과 예산의 대부분은 금년도와 같이 취득세 등 6개 세목에 대한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고지서 인쇄비, 홍보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2쪽 세출 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 항목의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지방세 납부안내문 제작, 현수막, 고지서 인쇄 등 총 1억 595만 4천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세고지서송달 우편요금으로 4억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방세 부과용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로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세무사례 인터넷 검색회원 가입비, 시가표준액 건물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35만 7천원, 세정업무 시책업무추진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닉취득세원 발굴에 따른 포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여 적극적 세무조사에 따른 은닉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증대 및 업무추진 동기부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주택공시가격조사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부과기준과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주택기준가격으로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 개별주택조사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국고보조금 1,041만 3천원, 구비를 동일하게 매칭해서 총 2,094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홍보현수막, 통지문 제작, 가격 미공시 공동주택 감정평가수수료, 주택조사 도면제작비 소모품 구입,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참석수당 등 국고보조금 3,418만 7천원, 구비 3,806만원으로 총 7,22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내년부터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돼 운영될 지방소득세 과징업무를 위한 독자신고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무기기 등 임차료 540만원, 국세전화통신비 400만원, 순번대기시스템 구입 385만원으로 총 구비 1,3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 세무2과 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3,188만 6천원, 국내 및 상급기관 업무연찬비 여비 3,920만원, 직원 사기진작 및 부서운영비로 512만 8천원, 지방세편람 및 판례구입 등 도서구입비로 335만 원 등 총 7,956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221쪽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9,841만 4천원이 증액된 7억 1,316만 9천원으로 예산안 224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비 1,325만원은 납세자의 불편없는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지자체에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광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윤정입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2020년 오늘 예산안 등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동익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관리 특히 유념하시며 의정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민원팀장입니다. 김태자 여권팀장입니다. 김석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윤정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85쪽에 수수료, 88쪽에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91쪽에 가족관계사무지원 국고보조금과 여권사무대행경비 국고보조금으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 8,594만 4천원에서 1억 5,010만 2천원 감액된 5억 3,5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1.88%가 감소되었습니다. 주 감소 요인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자산취득비와 기록관운영에 공정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친절배가운동 추진 목 중 친절교육 강사수당 2회 2백만 원과 공무원 친절도 모니터링 위탁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2,45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가족관계등록제의 일반운영비와 1명의 인건비 포함하여 전액 국비로 3,702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 여권민원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분과 여권케이스 제작과 공공운영비로 이 또한 전액 국비 사업으로 4,1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229쪽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1억 5,010만 2천원이 감액된 5억 3,584만 2천원으로 예산안 230쪽 공무원 친절도 모니터링 용역비 1천만 원은 친절도 조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업이며 기존 만족도 조사 용역비 1천만 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업무 이관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32쪽 폐기기록물 처리비 264만원은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에 따라 폐기 확정된 기록물의 수집·운반·파쇄 비용으로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영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의 토지관리팀장의 장기재직휴가로 신수용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홍나경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영재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박애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020년도 토지정보과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 총액은 30억 3,315만 7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87쪽 개발부담금 16억 2,600만원, 88쪽 부동산거래신고 및 등기해태과태료 4,300만원, 89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액 12억 2,450만원, 91쪽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1억 632만 6천원, 9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고보조금 3,33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총괄 사항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억 9,159만원이 증가한 15억 1,06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과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 토지관리 분야는 중개업 서식 및 포상금으로 총 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속, 쾌적한 주민서비스 제공 분야로 민원발급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 총 3,11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에서 241쪽 지적관리 분야는 총 8,66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적도 및 임야도 정비 사업을 통한 고품질 데이터 구축을 위한 토지이용현황조사 위탁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에서 242쪽 부동산정보관리분야는 국비 3,333만 1천원을 포함한 총 3억 2,29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개발부담부과 일반운영비 1억 7,672만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보상금 1,783만 5천원, 개별공시지가조사선정 일반운영비 등 1억 2,438만 2천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에서 243쪽 새주소 관리 분야는 총 1억 1,9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 3,139만 7천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787만 8천원,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44쪽 지적재조사 관리 분야는 국비 1억 632만 6천원을 포함한 총 8억 6,785만 3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및 신규복원점 설치 1억 632만 6천원, 감정평가수수료 등 1,498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으로 6억 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 등 1억 562만 7천원, 종합부동산 공부시스템 데이터 저장 스토리지 구입 4,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종이현판 지원관리로 플로터 소모품 구입 등 720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행정정보분석지도 제작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행정운영경비 6,28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239쪽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3억 9,159만원이 증액된 15억 1,066만 7천원으로 예산안 241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 자료정비 사업비 8천만 원은 행정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토지정보의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 등 토지행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44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비 8천만 원은 2019년 8월 국토부 지침에 의거 2020년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7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작동 가능한 국산 공간정보소프트웨어로 교체가 필요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44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데이터 저장 스토리지 구입비 4,092만원은 기존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데이터 저장 스토리지가 사용량이 현재 82% 이상으로 2019년 12월 중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교체가 필요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910년도에 일제시대 때 지적도랄지 임야도를 만들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황하고 너무 안 맞아서 재조사사업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지금 전에 해놓은 거로서는 조금 행사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재조사 사업을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개인의 어떤 재산 가치를 해주는 쪽으로 해서 제조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발언대로 나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지적재조사팀장 박애현입니다. 저희가 이 내년도의 사업하는 피티는 한 400필지 이상인데 전에 작년도에 조정금 조정한 거는 한 180필지정도밖에 안 돼서 필지가 한 3배 정도, 2배 이상 늘어놨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은 수입이 세입이 12억 정도 잡았는데 지금 세출은 저희가 한 10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6억으로 책정을 했고 추경에 저희가 더 세울 예정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지적임야도 자료정비 이거 좀 여쭤볼게요. 무슨 사업이죠, 이게?

저희가 2020년 1월 14일자로 윈도우7로 지금 프로그램 돼 있는데 그게 보안 그게 이제 윈도우에서 공급 더 이상 종료를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 내용연수가 올해로써 끝납니다. 그래서 MS것 안 쓰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저장장치를 구입해야지 저희가 토지이용객 확인서랄지 환지증명확인서 이런 것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그거를 발급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종료 시가가 돼서요?

예, 2020년 1월 14일자로 윈도우7보안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더 이상 공급을 안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입니다. 김이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요. 지금 윈도우7 안 쓰지 않아요?

지금 저희 계속 쓰다가 최근에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일반컴퓨터는 했고요. 지금 저희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12월 31일까지 그걸로 해서.

7는 기술종료가 내년도 1월에 끝나는데 이후에 10 쓰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건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구입 안하고 국산 쪽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도우 운영체제만 지금 업그레이드 했으면 당장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8천만 원을 들여서 그거를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쓰던 소프트웨어를 쓰면 업그레이드 하는 데 8천만 원보다 더 많은 12억 정도 예산이 국토부에서 책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국산소프트웨어로 교체하면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국산을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기존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셨던 거예요?

기존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데 국산이 아닌 외제 미국 제품 그러니까 그걸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MS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국산이 아닌 프로그램이.

예, 국산이 아닌.

그런 걸 쓰셨다고요?

예.

그럼 기존에 쓰셨던 거 혹시 그런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나온 것들을 좀 자료로 저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국토부에서 내려온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데 일단은 예산팀에서는 그렇게 좀 줄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국장님과 조영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