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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90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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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진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민원이 많은 부서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과 민원 중에서 공동주택과에서 제일 머리 아프고 선출직으로서도 해결이 잘 안되는 불법건축물 민원, 옛날 2014년도에 특별법으로 한번 해서 양성화를 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지금 불법건축물, 상업적 목적이나 거주 목적이 아닌 계단 보호라든가 옥상에 화분을 설치해서, 화분을 키운다든가 이런 거주 목적이나 상업적 목적이 아닌 덮개가 씌워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강남구의 행정의 편의성이 굉장히 증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이 부분좀 검토를 하셔서 양성화시켜 주는 방법, 이게 어떤 누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