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제179회 용산구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2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며, 또한 공공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보급하여 충전시설을 갖추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수리업체의 운영 및 전동기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5조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그 밖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정수리업체의 취소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아동들이 가정과 지역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아동들이 보다 건전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으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조례안 제4조 중 “센터 사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3장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삭제, 안 “제4장 보칙”을 “제3장 보칙”으로, 안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는 것으로, 소수 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태평양부지 및 주변의 특별계획구역을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에 편입하고,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용산구 한강로2가 185-1 일대 8,297㎡에서 1만 8,594㎡가 증가되어 용산구 한강로 2가 159-5 일대 2만 6,891㎡로 정비구역 면적을 확대 지정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유도 및 합리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도시환경 정비구역 내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1만 3,607㎡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심도있는 논의 결과,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넷째,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5개 부도심 중 하나인 용산의 중심에 입지하고, 한강로, 이태원로 및 삼각지역과 인접한 지역임에도 노후화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여건상 중심성이 미약한 삼각지 역세권을 육성하고, 이미 수립된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2만 4,709㎡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용적률 449.33%, 건폐율 42.61%, 건립세대수는 임대주택 44세대를 포함하여 총 406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논의 결과, 본 의견청취안 중 『보훈청을 전쟁기념관 전면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업시행상 녹지축 조성에 배치되므로 보훈청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전쟁기념관 전면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위원회의견으로 작성·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