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먼저 세무 직렬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 직렬은 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인사 적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거론했었고 그래서 팀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세무 직렬에 인사 적체가 있다 이런 것을 잘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고 고생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289회 임시회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발의가 있었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었고 우리 강남구 주민이 갑작스런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놀랬고 밤잠을 설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고민을 덜어드릴까 세금 부분에 대해서 인하를 통해서 덜어줄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발의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많은 논란도 있었고 결국에는 수정 발의에서 또 무산도 되고 그랬던 진통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원안이 됐으면 그래도 우리 강남구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주민의 고통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법안이 됐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행안, 당정에서 재산세 6억 이하는 인하를 지금 합의를 했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서울시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제안 발의를 한 거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했었던 사항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강남구에서 9억 이하에 대해서 세율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를 해줬으면 좋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