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법적으로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약서 내용을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5년간이고 그 다음에 3년부터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계약은 5년인데 3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배터리를 갈고 하루에 대당 3만5,000원씩 들어가요. 계약은 5년인데 3년 이후부터 그렇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5:5로 수익을 배분하고 그리고 주차요금은 30분당 900원인데 최대 5,000원이고 많이 참여만 하면 30만원은 바로 금방 아마 비용은 빠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5:5라는 그리고 이제 말하면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의회의 동의 내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하셨다 이 말씀으로 요지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우리 구를 위한 사업이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하는 거예요. 또 문제가 발생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구민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이에요.
비록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전혀 사업 보고나 소통, 협치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의회에 오셔서 요청을 하고 읍소를 하고 그러면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전체적인 관리감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