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다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국가에서 주민들에 대한 봉사를 부여받은 공무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권한에 대해서 견제할 만한 권한 또한 의원에게 부여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포함 모든 소관 부서에서는 성실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증가하여 예년보다 방대해진 행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애쓰신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민선7기 구정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정책과 예산에 많은 부분 반영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7기의 정책과 행정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를 할 수 있었던 자리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제기를 통한 제안, 제시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시어 제도개선 및 구정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행정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장이 생각하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관리기금 집행절차의 허술한 운용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명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경쟁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신속하게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사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부서별 세부 방침서를 세우고 기금 사용을 위한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기금 소관 부서에 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 기금사용 검토보고서가 간소화 수준을 넘어서 매우 허술하게 작성되어 집행됨으로써 집행계획의 부실함과 회계질서의 문란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시정하고 개선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방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예산의 이월문제입니다. 이월예산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주민에게 약속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지원 또는 단절되는 역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초 예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거나 아니면 의지부족, 역량부족 등으로 사업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실제 예산을 확정한 의회의 의결과는 달리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지출하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월예산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오히려 재정사용 경직성을 가중시키고 의회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오용될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사업부서의 계약발주나 계약체결의 지연으로 발생한 이월사업은 실질적으로 이월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작년에 발생한 이월사유가 이번 회계연도에도 해소되지 않아 재이월 되거나 불용액으로 처리될 예정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월된 사업은 사업명과 예산내용이 예산서 등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월된 사업의 추진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예산공개 원칙에도 어긋나게 되어 예산운영의 투명성이나 공개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이월예산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관리 및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수와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효과 및 평가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연구결과가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정책화되어야 하는 용역시행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막연하게 단순히 정책에 참고하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전문화되고 복잡 다양해진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공무원 스스로 그러한 전문적인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개발 및 이를 위한 조사, 분석,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연구용역의 성과나 결과가 정책수립이나 집행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그 연구용역은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구용역의 성과관리를 통해 예산낭비를 막고 활용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관리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책결정과 집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용역사업 관리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넷째, 위원회 설치의 남발과 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혁신적인 정책 발굴 및 민선7기 공약 및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는 취지로 4개의 분과위원회로 이루어진 정책자문위원회를 새로이 신설하였지만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약 2,000만원 가량의 회의수당 예산만 불용시킨 채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기존에 위원회 중에도 1회성, 단발성으로만 구성하고 1년에 단 한 건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여전히 상당하였으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구민참여증진과 전문가의 식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는 필요하지만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은 지속시킨 채 새로운 위원회를 계속하여 증설하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반드시 정비되어야 하고 부실한 위원회 운영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내년도 구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올바른 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제반 법령과 자치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의 양적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는 하위 자치법규인 조례의 시행규칙은 제정이나 개정하지 않고 오랜 시간동안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제도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가 존재함에도 자치법규의 개정이 없어 방침만으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상 이러한 정책과 사업의 일면에는 그것들을 뒷받침 해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자치법규는 지역의 현안내용과 정책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사업예산의 근거를 위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치법규가 자치단체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본을 놓치는 행정은 말 그대로 사상누각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치법규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집행부 직원 모두 깊이 인식하시어 기본 중의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감기관의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안이한 수감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부 부서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미흡한 것은 피감기관으로써 감사에 임하는 자세로 부족하여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자료의 일부가 아예 미제출 되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해당사항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감사의 장애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부서장 인사발령이 있었다고는 하나 일부 부서장의 경우 업무파악이 미진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책임감, 전문성의 결여는 주민에게도 커다란 불편과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에 있어 발령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정확하게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처리한다면 그 결과는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부서장도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감사 자료의 충실과 답변준비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감사에서 더 이상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고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강남구 발전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스스로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범사례가 있어 이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수기 출입자 명부를 대신할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를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하여 운영한 것입니다. 이는 수기 출입자 명부 작성시 제기되는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QR코드 인증 등이 어려운 정보이용 약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 온택트 리더로서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수범사례들을 계속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모두 위원들의 남은 임기동안에 의정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것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각자 뜻하신 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해 주시는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구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매일 매일을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비상근무하시는 우리 강남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0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