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일자리정책과에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원래는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사업이 이관이 됐는데요.

작년에 감사실 내부감사자료에도 보면 이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이 보조금 운용을 좀 부적절하게 했다라는 취지로 감사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걸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지역경제과에서 매년 5억원으로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단체인 어디에서 공모 및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업체를 선정하고도 임의 변경하는가 하며 성과 없는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마련, 외국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업로드 비용 2억4,500만원 대비 2,500만원 후원실적이고 2019년 계획보고 시 36억원의 투자유치실적은 동 사업과 관련 없는 30억원 포함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내용으로 지금 감사자료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을 보면 업체도 변함이 없고 내용도 변함이 없고 시정된 거 하나도 없이 그대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도 자료 제출이 좀 부실하다고 하셨지만 저도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담당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좀 못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