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하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철식 위원님께서 선진국 독일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G20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가 G9에는 못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G9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OECD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G9 국가는 이것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도 애쓰시고 큰 정치인들도 애쓰시면 빠른 시일 내에 G9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걸맞게 발 맞춰 가려면 이것 시행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대가, 아까 과장님 좋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냐?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우리 또 청장님이 매주 목요일마다 구민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게 소통과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도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100%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옛날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이렇게 우리가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시행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국회나 우리 용산구의회에서도 이렇게 조례가 잘못됐을 때는 일부개정조례안도 집행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