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순 위원이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재무과 소관입니까? 이게 각과에서 신청해도 재무과, 기획예산과에서 100% 다 주지 못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요. 총무과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다 만들어 올리는 것이지, 재무과, 기획예산과에서 마음대로 편성하는 겁니까? 소요예산을 각 부서에서 올리면 총 예산에서 재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되면 사업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대개 보면 총무과나 힘 있는 과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되고, 사업부서에서는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방재정법에도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불용이 되지 않도록, 열악한 재정 형편에는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나오고요. 44쪽 보면 내부거래지출, 그 내부거래지출은 왜 이렇게 남은 겁니까?

물론 종합행정타운 관리, 공기업경상전출, 이렇게 쭉 해서 남았겠지만, 장·관·항으로 해서, 항의 재무활동 밑에 내부거래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