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익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익 --> 이의상 이의상 --> 정인갑 정인갑 --> 김이경 김이경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제23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2월 12일(수) 10:00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미래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소통협력담당관】 부 의 된 안 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미래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소통협력담당관 (09시 59분 개의)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 미래기획단 ○위원장 김동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6차에 걸쳐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창일 단장님 나오셔서 미래기획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임창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래기획단에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미래기획단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미래기획단 전략투자사업팀장과 미래도시협력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전략투자사업팀장입니다. 이창재 미래도시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미래기획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김동익 단장님 잠깐 지금 기기가 좀 문제가 있다니까 좀 정회하고 기기 좀 만지고 다시 시작할게요.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위원장 김동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원당태리간 도로 주민간담회도 저도 좀, 주민간담회라고 할까 입주예정자들과 LH와의 대화에 갔다 왔는데 이 내용 좀 아시나요?

자세하게?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네. ○ 이의상 위원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기존 도로가 폐쇄되면 안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연사거리 교차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지하로 가냐, 고가로 가냐 뭐 그쪽의 의견들도 김포시의 민원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그럼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 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네. ○위원장 김동익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입니다.

원당태리간도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태리간도로같은 경우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선형이 검단신도시 유현사거리를 벗어나서 연결이 돼 있던 당초 계획이 유현사거리 남측으로 해서 연결을 시키면서 결국은 유현사거리를 거쳐 갈 수 없게 지금 되면서 그 부분에 검단신도시 내에 있는 도로 폐쇄까지 검토를 하게 됐던 건데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다시 원상회복을 한다 그러면 당초 원당태리도로의 선형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유현사거리같은 경우는 육지교차로가 됩니다. 당초에 4지교차로가 다시 육지교차로가 되는데 거기에 지하차도하고 고가차도가 놓이게 될 겁니다. ○ 이의상 위원 둘 다 놓이는 게 아니잖아요.

방식이 고가로 갈 거냐, 지하로 갈 거냐가 지금 협의가 돼야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지금 현재 검토사항에서, 왜냐하면 육지교차로가 되면 교통분석상에서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러니까 지하로 갈 거냐, 고가로 갈 거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건가요?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니고 LH에서 그래서 지금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좀. ○ 이의상 위원 LH도 이거 설명회도 아니었고 오신 분들이 정말 화 내고 열 내고 갔거든요.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 이의상 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당초에 김포시에서는 당초 자기들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해서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거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유현사거리를 어떻게 연결을 잘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의견도 잘 검토도 하시고 출근시간대에 정말 엄청난 인구가 그쪽으로 나갈텐데 김포시 쪽에서는 우려하는 부분도 이해가 가죠.

그들 입장도 이해가 가죠. 그래서,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와 또 검단에 원래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그 교차로를 이용해야 되니까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체교차로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김포시의 입장은 다른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고가는 제가 김포시 주민 그 앞에 사는 사람이면 당연히 반대할 거 아니에요. 내 집 앞으로 그런 고가가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할 거고 엄청난 민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도 그 부분이 거기가 비 오면 침수되는 상당히 낮은 유현사거리 낮은 지역이고 그 밑에 아마 우수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상당히 거기가 애매할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는 또 김포시의 의견은 의견이고 저희 서구, 그분들이 인천에서 LH나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결국 우리 서구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네,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인갑 위원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제안과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루원씨티개발구역의 인근에 있는 가정사거리 일대, 구 가정오거리 중심의 도로가 지금 옮겨지고 있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함께 새롭게 활발하게 공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께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 게 도로가 지금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이 도로가 통행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도로가 이동경로가 바뀌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확보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지하도로라는 우리 서구의 새로운 교통망의 뼈대가 세워지면 그 주변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로들은 우리 서구의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핏줄이 막히게 되고 좀 손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순환이나 각종 질환들을 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최초에 건립이 될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안정성이라든지 또 내구성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LH공사라든지 우리 인천시 측과도 협조를 좀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얼마 전에 LH공사에 대대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과 팀장님들께서도 이미 다 관계자들을 한 번씩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2동 특히 뉴서울아파트지역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동안 루원씨티사업이 좀 정체가 되면서 약 13년 동안 분진과 소음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께서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인사가 개편이 되면서 새로운 직원들이 왔는데 예전에 비해서 좀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를 하십니다.

이 부분에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좀 관심 갖고 이제 좀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주민이 LH측에 전달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구에서도 같이 힘을 실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일 예로 우리 가정2동 뉴서울아파트같은 경우는 주차타워의 건립이 조금 늦어지면서 지금 그 앞에 LH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LH를 방문하셨다가 10월까지 비워달라라는 통보식의 연락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얼마든지 소통과 서로 행정절차의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무조건 통보를 하는 것보다는 협의를 구하고 대체지를 찾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주고 계시고 여러 가지 같이 협업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같이 좀 담아서 미래기획단에서 좀 전달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주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나 해법이 있다면 주민들을 직접 만나 뵙고 좀 소통하는 자리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신현원창동에는 내구연한이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빗물중개펌프장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빗물중개펌프장이 우리 지역이 침수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효자 노릇을 했는데 지금은 노후된 시설과 악취를 유발하면서 주민들의 골칫거리로 좀 전락이 되고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지역이 민가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가정택지지구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고 신현원창동이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면서 원도심 일대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지가 많이 부족해서 주민들을 위한 이런 친화시설을 좀 유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빗물펌프장을 원창동쪽이나 도심의 외곽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또 새롭게 확보를 하고 원도심에 계시는 주민들이 신도심과의 그런 어떤 격차를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걸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저도 인천시 하수과 담당자들하고 우리 환경공단 직원들하고 방문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이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우리 미래기획단에서도 구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이제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셔서 루원씨티 일대의 학교부지 확보와 루원중학교 조기 개교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학교부지를 찾아보겠다는 얘기가 있고 교육청 측에서는 아직 이제 학교부지 확보보다는 기존에 있는 학교에 아이들을 분산배치를 진행해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부지가 우리가 봤을 때 적합한 곳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과 또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같이 우리 단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하면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하고 관련된 펌프장은 시하고 관련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결의안 내용에 그 부지 등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물론 LH쪽의 인사이동 관련해서 주민들하고의 소통 문제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것도 좀 더 깊이 관여를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이경 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과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미래기획단에 또 많은 좋은 의견 주셨고 또 저희 소관 상임위는 워낙 평소에도 업무보고나 이럴 때 많이 소통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다 같이 위원님들께서 함께하시면서 우리 미래기획단에 많은 질문도 했었고 당부도 드렸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해에 또 우리 존경하는 정인갑 위원님과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청라의 드론인증센터 수도권 최초로 유치 확정이 됐던 것 혹시라도 이전에 대해서도 반대결의안도 했었고 다행히 또 이제 그렇게 잘 지금 유지가 되고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또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민들이 꼭 그거만큼은 이전되면 안된다라는 확고한 구민들의 어떤 뜻을 좀 반영을 좀 잘해달라 많이 노력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앞서서 우리 정인갑 위원님 지역구 의원님이시라 또 많은 좋은 의견 해주셨는데요. 저도 제가 지금 1년 반 넘게 의정활동 하면 전체 서구에 관련된 많은 민원과 이런 현안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소통도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심각하게 이제 10여 년이 넘은 지금동안 문제가 되고있는 가정동 루원씨티 문제 제가 어저께도 본회의장에서 의정자유발언에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그리고나서도 저희 팀장님하고 제가 방에서 충분한 대화 나눴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그냥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미래기획단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입장이 우리 구민들을 대변하는 것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간에 제가 그 관련된 민원인분들을 여러 군데에서 정말 많이 만나 소통을 했었는데 다 다른 분들이세요.

다 다른 단체에서 계신 분들이시고 그런데 정말로 심각하신 거 잘 아시잖아요. 진짜 예를 하나만 들면 어르신 부부거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인데 정말 그냥 같은 생활공간과 같이 이제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조그만 가게. 이제는 정말 그 터전도 없이 방황하시면서 일거리도 없고 수입도 없고 정착할 곳도 없이 진짜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하면 정말 망하신 거예요.

그냥 거기 그대로 계셨으면 근근이 그냥 그렇게 거주하시고 소일거리 어느 정도 경제활동 하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었던 분들이 그렇게 되신 상황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정말 안타깝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어쨌든 인천시와 LH의 책임이 전적인 게 크긴 하지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우리 구 행정이기 때문에 정말, LH 제가 찾아가 봤어요. 너무나도 진짜 잘 아시겠지만, 저를 대할 때에도 굉장히 차갑고 되게 무성의한 그런 느낌 많이 받았는데 좀 전에 정인갑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바뀌신 분들 더 심하다 그러면 진짜 주민들은 억울해서 말하는 건데도 어디 한마디 떼시기가 쉽겠냐고요. 그런 점 많이 더 우리 구에서 진짜 많이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익 끝으로 없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게 이제 성과를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면 47쪽에 보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관련해서 지금 이게 이제 문민간 역사 때문에 문민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원활하게 잘 풀고 우리가 이제 원래는 지금 준공이 27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라 주민들은 이걸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앞당기려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들 의견은 원래는 26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7년에서 1년 앞당겨서 이게 청라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좀 신경을 써서 시와 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개통되면 좋지않을까 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주민들의 뜻 잘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또 뜻을 잘 알고 있고요.

시하고 공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공사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익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창일 미래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 기획예산실 ○위원장 김동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익 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희익 기획예산실장 박희익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정행복증진을 위해 연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익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김은자 예산팀장입니다. 양철웅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김용진 통신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김동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법무팀장님 나와주시고요. ○위원장 김동익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김미연 의원님이 의정자유발언 한 거 보셨나요? ○법무통계팀장 양철웅 예, 봤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 부분이 그 내용으로 봤을 땐 우리 구청에서 그런 행정적인 그런 절차 부분의 오류로 인해서 그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뭘 질문드리고 싶냐면 우리 구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 분은 또 우리 구의 구민이거든요.

그래서 구민을 상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이 꼭 1차, 2차, 대법원까지 가야만 했던 건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팀장 양철웅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 왔을 때 보통 관련 부서에서 다른 법령에 저촉된 게 없는지 확인을 간단히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네. ○법무통계팀장 양철웅 그래서 원래 그 지역이 용도변경이 안 되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 이의상 위원 네. ○법무통계팀장 양철웅 당시에 담당자분께서 휴가를 가셔가지고 대직자분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어가지고 영업허가가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제 영업허가가 나가게 된 거죠. ○ 이의상 위원 예. ○법무통계팀장 양철웅 그리고 그 이후에 용도랑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 가지고 시정조치가 나가게 된 건데 일단 법률상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실내보호원칙이라고 저희가 그런데 영업허가를 내줄 때 적합하다고 이제 표시한 부분, 정확히는 적합이라는 표시라기보다는 그냥 담당자 서명만 들어간 부분이었거든요. ○ 이의상 위원 예. ○법무통계팀장 양철웅 그래서 그 서명이 적합이라고 표시를 한 거냐, 아니냐가 쟁점이 돼가지고 소송이 진행됐던 건데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거는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해가지고 1심 판사님 판단은 이게 단순히 서명만 한 거고 이게 법률이 적합하다는 의사표명까지 한 건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이제 2심에서는 아니다, 그게 적합이라고 적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법률에 적합하다는 의사 표현을 한 거다.

라고 판단해서 2심에서 패소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또 이게 최종적인 판단을, 1.2심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었던 건입니다. ○ 이의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익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인갑 위원 저도 법무팀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무료법률상담 진행하고 있잖아요? ○법무통계팀장 양철웅 예. ○ 정인갑 위원 그게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오전에 아침에 일찍 가셔가지고 번호표를 발급받고. ○법무통계팀장 양철웅 예. ○ 정인갑 위원 대기하셨다가 오후에 다시 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법무통계팀장 양철웅 예, 맞습니다. ○ 정인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료법률상담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생계유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1분 1초가 급하신 분들이거든요? ○법무통계팀장 양철웅 예. ○ 정인갑 위원 이분들이 이제 아예 오후에 먼저 가서 번호표를 뽑고 바로 받던지 아니면 전화나 메일 또는 시스템으로 사전예약을 하고 상담을 받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려를 혹시 안 해보셨을까요? ○법무통계팀장 양철웅 그 부분을 고려를 안했던 건 아니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번호표를 오후에 바로 받아서 상담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줄을 쭉 서 계시는데 저희가 시간관계상 한 분이 오셔가지고 두 시간 동안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게 열두 분 정도라서 열두 분 이상이 줄을 서 계시게 되면 줄을 서 계시다가 시간이 됐는데 상담을 못 받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오전부터, 줄을 서 계시지 말라고 오전부터 번호표를 배부하게 된 거고요.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으로 예약받는 것도 저희가 검토는 해보았는데 그럴 경우 인터넷같은 경우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을 해가지고 현재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인갑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 1분, 1초가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법무통계팀장 양철웅 예. ○ 정인갑 위원 두 번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오전에 왔다 가시면 보통 오전 모든 시간을 다 이제 써버리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 가지고 대안을 좀 같이 강구해 보시죠. ○법무통계팀장 양철웅 예, 그러겠습니다. ○ 정인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희익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 감사실 (11시 04분) ○위원장 김동익 이명용 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명용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청렴한 공직실현과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호 감사팀장입니다. 홍정표 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김동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합니다. 이명용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 소통협력담당관 (11시 12분) ○위원장 김동익 심준규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심준규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심준규입니다. 55만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형두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최준호 소통공감팀장입니다. 이순옥 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김동익 소통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질의라기보다요.

지금 우리 소통협력관에 상당한 예산이 지금 구비로, 전액 구비로 우리 소통1번가도 한 16억 그 다음에 AI기반 지능형시스템도 7억 3천 해서 지금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우리 팀장님들 포함해서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잘 해주셔서 저희가 16억, 2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익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인갑 위원 유튜브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상승이 돼서 굉장히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체 제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지금 출연하고 있는 VJ라든지 이런 우리 서구 이제 여기에서 활동하는 그분들은 그러면 외주업체에서 선발한 분들인가요? 아니면 우리 서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소통협력담당관 심준규 저희가 지금 올해 SNS 운영 대행을 대행사에 용역계약을 한 상태인데 계약 건수가 이제 건수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가.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1,000회 초반으로 했을 때 구독자 수가 그래서 3,000배 뭐 2배 성장 이상을 해보자라는 거를 했을 때의 계약조건이었는데 월 2회씩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배우가 나오는 기획하는 부분.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더 양을 늘리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직원들과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물론 퀄리티나 이런 거에서는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가늠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한은 컨텐츠를 많이 또 만들고 구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전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하고있는 거에 추가적으로 저희 직원들도 합류해가지고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 정인갑 위원 잘 알고 계시지만 충주시같은 경우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드는 것 같은데 타 지자체 사례를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라국제도시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도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콜라보해서 같이 좀 출연을 해보는 것도 구독자 수 상승이라든지 우리 구정 활동 홍보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이경 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방에서 충분히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시고 나서 좀 검토했던 것 중에 간단하게만 당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거 굉장히 소통이나 이런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산도 들이고 또 예산 편성된 만큼 또 추진하고 계시는 만큼 응원도 해드리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몇 번 지적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간에 저희가 소통1번가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에 또 AI기반지능형 이것도 지금 전액 구비 예산이 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금 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자꾸 예산이 혹시라도 불필요한 낭비가 되지는 않나. 특히나 지금 업무의 특성상 겹치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홍보정책과라든지 민원봉사과, 소통협력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소통이나 민원에 있어서의, 좋습니다.

가야되는 방향은 맞아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빅데이터라든지 AI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으로 가는 게 맞긴 맞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 부서가 협력관에 이제 각자의 예산을 또 하고 하는데 이게 중복이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낭비가 되진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거 관련 주무과와 같이 잘 협의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일단은 저는 서구 유튜브 이거 저번에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 소통중심 채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혼재돼있는 카테고리를 일단은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누가 봐도 궁금해서 클릭해보고 싶게끔 그렇게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이밍도 바꾸겠다, 서구 컨셉에 맞게. 다 좋아요.

다 좋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조언보다는 제 의견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내용을 담냐, 컨텐츠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라는 방송의 특성을 보면 물론 굉장히 유튜브를 진짜 프로적으로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직업적으로, 대부분은 거의 저렴하게 예산상 거의 저렴하게 일반인들이 아마츄어들이 쉽게 해서 많은 인기를 얻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그 이유는 물론 그 유튜버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 주제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진짜 어떤 1, 0 이런 것도 있어요, 조회 수가. 그런데 진짜 아마추어이시고 처음이나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용과 컨텐츠가 좋아서 조회 수가 정말 폭발적인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용과 컨텐츠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고 꼭 알려드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내용을 담아주시면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부분 많이 생각하셔서 우리 주무과가 반영될 수 있게 그 부분도 많이 회의 통해서 연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굉장히 선택된 분들이 근무하시는 거죠? 굉장히 구청에 실력이 있으신 분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을 갖겠지만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또 물론 일을 진행함에 있어 조금 다른 일도 바쁜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계획에 의해서 1년, 우리가 일사분기, 이사분기, 삼사분기 계획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소통협력관 직원들이 나는 정말 구청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들이 근무한다 생각하고 일 추진도 정말 밀림이 없이 뒤로 밀려가는 게 없이 그대로 계획한대로 진행이 됐으면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준규 소통협력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검단출장소 및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동익 최은순 이의상 정진식 정인갑 김이경 ○ 불출석위원(없음) ○ 출석 전문위원 이덕재 ○ 출석 공무원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기획예산실장 박희익 감사실장 이명용 소통협력담당관 심준규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