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을 소통한다기에 앞서서 협치의 한자 뜻을 보면 팀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고 치, 잘 다스려 나간다, 아까 거버넌스라고 했어요. 봉사의 다스린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법에 의해서 다스리지, 물론 그 사이에 공감대도 와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기본적인 그런 권리는 있으나 그래도 그런 모든 권리는 법에 의해서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빵은 빵집에서, 약은 약사에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민간인에게 이런 공감대가 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거버넌스 민관협치 기관을 만든다에 대한 의문점이 우선 들고요. 자, 좋다고 해요.

그걸 만든다고 하면 여태까지 민관 협치가 없었냐고 한번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뭐 합니까? 이것도 우리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어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왔고요 마을공동체, 시민참여예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정책자문위원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구민감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민감사관의 하는 일을 물었을 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조례에 맞지도 않고 그냥 주민들만 많이 넣어서 거기에 또 참여를 하게 만든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제도도 충분히 있는데 또 다른 제도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주민자치과의 목을 죄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머리 위에 또 다른 제도를 넣어서 거기에 얽매이냐는 거죠.

주민 협치, 우리 의원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뭔데요? 법과 규정을 따라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분들이 우리들입니다.

왜 우리들을 이용할 생각을 안 하고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또 다른 기금을 조성해서 또 다른 힘을 쓰느냐, 이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제도는 청와대 수석실도 아니고 이게 왜 우리 강남구에, 구청에 이러한 단체를 넣어서 혼란을 주는지 이것은 참 의원으로서는, 우리 구의원으로서는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지 의원들이 23명이 각 동마다 할 수 있게끔 역량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구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얼마나 연구하겠냐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전문화되어 있겠냐고요? 이러다 보면 온통 비난이고 온통 잘못된 것만 쏟아져 나오고 잘 돼서 잘 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위원들도 정리를 해서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나는 이 조례는 전면적으로 철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항 조항, 전문위원도 한번 또 저도 긍정적으로도 좋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저는 전문위원 말씀에 정말 100% 동감합니다. 하나 하나 좋다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조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을 옥죄고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제가 이것은 정말 철회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