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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235회 제4복지도시위원회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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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지방분권시대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개념이고 그런데 우리 서구가 인천시 현안의 78% 정도가 몰려 있다고 해요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서구 주민들의 87%가 공동주택에 주거하고 계시고 그런데 서구에서 시장이 열렸는데 물건 파는 사람들이 서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의 현안에 78%가 서구에 몰려 있는데 서구 관내에 사업장 내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미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계약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도시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효과 이런 것을 말을 하는데 사실 공사판으로 판만 벌려져 있지 아이들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고 덤프트럭이나 중장비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환경만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와가지고 주거 원룸이나 빌려서 하고 있으면서 동네에서 이렇게 우리 여성들의 위협을 주는 이런 것만 오히려 피해들만 우리 서구 주민들이 보고 있는 이런 민원들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시지는 않겠지만 2020년도에는 이런 불평불만들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 우리가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검단신도시부터 포함해서 검암역세권 개발, 국민임대주택단지라 할지, 경서3구역이라 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도시기반 아닙니까?

도시의 기반을 만드는데 있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서구에 있으니 이런 것도 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업체들의 요구사항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최도수 국장님 계실 때 경인아라뱃길 지하보행로 이거 용역 좀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저하고 협의했던 내용은 이게 자꾸 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뚫어서 거대한 검암2지구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일이 발생된다든지 소음과 온갖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또 상인들 재매도 별로 없고 주민들은 또 피해만 보는 외지 사람들의 어떤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반대여론도 있고 여기를 뚫어서 1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피 같은 돈을 낭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냥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시끄러우니까 들어주는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정치권의 어떠한 입김들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무엇인가 자꾸 변화하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 주변에 대한 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해 봅시다.

그래서 2억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좀 과도하다 싶어서 조정을 했던 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제의했던 것이 1억 제의했었는데 결국 1억 5천에 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9년 12월 10일자 또 용역이 또 일시정지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이 그러면 안 난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안 났는데 2020년도 2,3분기에 보면 추경을 6월 달에 신청해서 설계에 매립지 특별회계를 투입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보겠다 이게 지금 2020년도 계획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면 지역의 여론과 주민들의 의견청취 또는 용역결과 이게 인발연인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2020년도에 추진계획을 잡아 놓아버리면 이게 아까 최규술 위원님 얘기했지만 혜택 받는 입장에서는 별로 말을 안 할 거예요.

이거 뚫어놓으면 아파트 값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왕길 피해지역 주민들 특히 주민지원협의체 이런 데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리라고 나는 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매립지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매립지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그 다음에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재산권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과 환경개선비용으로 쓰라고 하는 돈인데 이게 못 들어도 100억은 아니어도 그에 비슷한 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 그렇게 뚫린 것이 맞습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